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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국정조사 하자는 민주당은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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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쌀 직불금 문제는 우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한 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에게서는 전액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금액 전액은 오로지 농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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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정부도 불법,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환수된 금액은 모두 농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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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민주당은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직불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감사결과도 은폐되었고 감사결과도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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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제도개선안이 나왔음에도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운지 도중에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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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조사나 국감장안에서의 감사를 피해 물타기 하려는 속내를 드려낸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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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국정조사는 정부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도 미흡한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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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체를 규명하고 부정수령액을 전액 농민에게 돌려주고 잘못된 법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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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민주당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실태 조사와 국회에 제출된 쌀직불금제 제도개선에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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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그것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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