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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동성 확보,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 주식시장 안정
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하고 국제공조체계 강화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갖고, 19일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 국의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우리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공조 원칙에 따라 선제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충분한 시장안정조치를 마련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통해 마련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조치로 은행들의 외화차입과 원화 확보가 수월해져 외환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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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가 지급 보증
대외채무 보증규모 1000억 달러…외화차입 수월해질 듯
우선 한나라당과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국내은행과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금년 10월2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외환채무에 대해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 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차입에 대해서는 일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고 추후에 보증 동의안이 발효되면 정부보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총 보증규모는 1,00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지급보증조치에 따라 은행들의 외화차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며, 차입 금리도 내려가 국내은행들이 외화차입시 겪었던 역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단기 외화차입이 어려워 하루짜리 외화자금(오버나이트) 등에 의존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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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수출중소기업에 300억 달러 추가 공급
은행과 기업의 달러난 해소, 외환시장 안정 찾을 것으로 기대
또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조속히 은행권과 수출 중소기업에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외환 스왑시장에도 100억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스왑 자금 100억 달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외화자금시장에 3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은행과 기업의 달러난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금난이 해소되고 불안심리가 진정될 경우 외환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 진폭이 줄어들면서 차츰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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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 개선
충분한 원화유동성 지원, 기업은행에 1조원 출자
정부는 또 한국은행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시중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중에 원화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은행채 및 CD발행 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자본금이 1조원 늘어나게 되면 약 12조원의 대출여력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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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안정 위해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시 일정비율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장기회사채형 펀드 3년 이상 가입시 배당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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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수신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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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불입금액(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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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3,000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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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제혜택은 10월19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에 적용되고 가입시한은 내년 말 까지이며,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3년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면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6nbsp;
한나라당과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나 예금보장 확대 등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등 신흥 경제국이 포함된 G-20등을 통한 다자협력 뿐 아니라 한중일 중심의 지역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