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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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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권의 은폐사건 및 진상조사가 첫째다. 두 번째로는 불법하게 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하고 세 번째, 노무현 정부 때 잘못 만든 직불금 제도를 농민들에게만 이익이 가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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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처럼 물타기 국조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전부 잘못했는데 거기 앞에 앉아서 국정조사 하자는 쇼나하는 것으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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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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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ㅇ 지금 직불금 가지고 제가 오다가 보니까 이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들끼리 모여서 데모하는 것을 봤다. 원래 직불금 문제는 저희 당의 정해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정말 전 정권의 적폐 중에 적폐였다. 그래서 그 잘못 지급된 돈을 환수하고 관계된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 간부가 TV앞에 나와서 ‘국정조사를 자꾸 회피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없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명단을 폐기하고 은폐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기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감사원이 했다. 그리고 대선·총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은폐하고 증거인멸한 사람은 자기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운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양식과 예의는 갖춰야 한다.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는 받아야지, 해야지.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시점이 문제다. 정부가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환수조치에 들어갔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명단을 파악해서 징계할 문제, 형사처벌할 문제는 검찰에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전부 정부가 전 정권의 적폐를 처리하고 감사원 추정치로 5천억의 상당하는 돈은 전부 농민대책에 사용하겠다고 저희 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어제 한승수 총리가 그것을 받았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하자, 국정조사 하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또 일방적으로 문제되는 게 민주당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정권시절에 한 것이지 민주당 때 한 것이 아니라는 기본전제하에 설치고 있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려고 한다. 정치가 원칙이 있고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뭣한 놈이 먼저 성낸다고 참 안타까워서 그렇다. 성난 농심을 달래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제 또 만약 직불금 관계로 문제되는 불법수령에 의원들이 있다면 그것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라도 해서 순진한 한나라당 의원들만 한 두 서너 명이 받았다 안받았다 이야기하고 적부를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연 이게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 사실 조사도 하고 있고 있는데 그것을 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나오면 어쩌려고 무지막지하게 동료의원들을 패대기치는데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직불금 문제는 과거 정권의, 노무현 정권의 은폐사건 및 진상조사가 첫째다. 두 번째로는 불법하게 수령한 사람들, 전부 여기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부재지주들이 다 관련이 된다. 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하고 세 번째, 노무현 정부 때 잘못 만든 직불금 제도를 농민들에게만 이익이 가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선 우선적인 문제지, 민주당처럼 물타기 국조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요즘 국민들이 똑똑해서 다 잘 안다.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이 더 잘 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쇼나하고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전부 잘못했는데 거기 앞에 앉아서 국정조사 하자는 쇼나하고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다.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는 그 당시에 중요 직책의 각료로 있었던 분도 있다. 중요 직책에, 경제부처에 각료로 같이 있으면서 직불금 사태가 부당하게 지급이 되고 부당한 정책이 나오고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어제 TV앞에 나와서 은폐 운운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그런 쇼는 그만 해줬으면 한다.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전경·의경이 국감 방해 행위를 막으러 왔는데 그것을 공안통치 한다고 국무총리실까지 쫓아가서 쇼나하고 있다. 옛날에 한나라당은 그래도 쇼할 때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쇼를 한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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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ㅇ 쌀소득 직불금 수령 관련해서 사무처 실태조사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적격자의 쌀소득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전원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허위로, 또는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는지를 일제히 조사했다. 그래서 중앙당 국실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지난 3년간 쌀 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았고, 특히 쌀 직불금 관련 가능성이 높은 시도당 근무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지난 3년간 쌀 직불금 수령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 금년 2008년도 직불금 수령 예정자 한 사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에 한사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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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조윤선 대변인 비공개 브리핑 %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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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국정조사 및 전수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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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불금 국정조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입장이 직불금에 관한 국정조사는 피할 의사가 하등 없었다. 다시 한 번 그 점을 확인해드리겠다. 하지만 지금 국정감사 중에 직불금 문제에 관한 내용이 각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정부에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런 조사와 해결안에 모두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오늘 공개 때에 박희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직불금 고백대회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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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전수조사에 관한 건이다. 지금 정부도 자체적으로 직불금 사건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불법이나 부당한 수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데에는 국회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공개회의 때 간략하게 제안한 대로 국회의장께 전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에 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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