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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불 규모의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을 핵심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조속히 처리키로 3당 합의
정부의 건설 부문 대책 발표, 핵심적 내용은 건설 부문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건설 위기가 실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26nbsp; PF대출, 미분양 대출 등 유동성 공급문제 대책을 세웠고 미분양 건물에 대해서도 시장형 유동성 보완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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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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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ㅇ 일요일 아침 7시에 고위당정협의를 했다. 은행권의 외화 차입에 대해서 1천억불 규모의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월요일 원내대표들 회의한 내용에 따라서 어제 3당 정책위의장이 모였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몇 가지 은행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견을 나눴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로는 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은행에 대한 유동성 문제 해결의 근본목적이 결국은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기로 합의했다. 조속한 시일내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예측은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늘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심의에 들어가서 최대한 심의를 빨리하게 되면 내주 초에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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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건설 부문에 대한 몇 가지 주요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국회에서 법률로 처리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당정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형태를 취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건설부문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금융위기가 실물로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PF대출, 미분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서 건설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유동성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혹은 토지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 또는 토지공사가 매입을 함으로 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형 유동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세 번째로는 민간수요가 있어야 건설부문이 과도하게 실물부문의 불안으로 번지지 않겠다는 판단하에서 전국의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해서 곧 정부 내에서 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 같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이 특히 처분조건부 주택이라고 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주택 상태에 있는데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기준주택 처분하는 것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대책이다. 이것이 현재 주택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거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2년 내에 처리할 경우에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해서 기간을 연장했다. 역시 발표되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집행이라 하겠다. 특히 금융이 불안한 시기에는 정책과 현장에 있어서의 실행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금융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건설 회사들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즉각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당이 정부에 요구해서 준비 중에 있다. 곧 현장점검반이 구성될 텐데 이 기구를 가동해서 정책이 현장에서는 실제 시행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 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대책부문은 자료로서 앞에 전부 비치되어있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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