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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지난 6일에 시작했던 국감 대부분 상임위에서 오늘 종료
국정감사 후 국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혁 논의 및 준비중인 사회 전반을 바꾸는 개혁 법안들 책임지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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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13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구노력이나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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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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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일에 시작했던 국감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오늘 종료된다. 어제와 오늘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에 이어서 31일까지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정보위, 여성위 등 겸임 상임위 감사를 끝으로 18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가 된다.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국감이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당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정치공세 국감 때문에 국정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국회법 전반에 대한 개혁문제를 야당과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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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각 보도에도 언론매체에서도 나왔다시피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제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이나 법안 등 모든 개선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 3당이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 처리키로 합의한 지급보증동의안을 비롯해서 FTA비준동의안, 금산분리완화법안, 출총제 폐지법안, 공기업 개혁법안 등 모든 법안의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모든 감세법안, 떼법 방지법,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등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사회 전반을 바꾸어야 하는 개혁 법안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전부 책임지고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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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국정조사만 바라보고 있을 농심(農心)을 생각한다면 진상조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되고 마녀사냥식으로 무차별 명단공개를 해서도 안되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위가 국정조사를 전담하는 동안에는 관련 상임위에서도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의를 해주시되, 또 관련 상임위에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각 상임위에 배분된 정책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조사 합의를 할 때 3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일체 연계시키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다. 말하자면 정쟁국감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미 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농심과 국민의 마음만 보는 국정조사가, 정쟁국조가 아닌 정책국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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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나라당은 여당이다.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한나라당으로 귀결이 된다. 정부의 잘못도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소위 국회의 모든 잘못도 결국은 한나라당이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각자 분발하셔서 이제 마무리에 접어든 정기국회를 알차게 거둘 수 있도록 각자 분발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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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일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1천억불 은행권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처리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정부에서 넘어온 안건을 의정동의안을 상정해서, 국감기간중인데 대책토론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야당에서도 정책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주겠다고 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은행 보증대상을 해주는 은행에 대한 자구노력이 13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구노력이나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2차 대책토론회의를 관련 금융수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또 전열(塡咽)해서 이번 보증을 함에 있어서 국민 부담이 아주 최소화 내지는 없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은행들에 대한 자구노력이나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을 확실히 강구한 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서도 이것을 빨리 처리해줘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여야간에도 그런 인식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 초반에는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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