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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직불금 제도]지난 정부의 잘못
-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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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 정부는 쌀직불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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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2007년 3월에서 5월까지 기간 동안 2005년 이후 실시되어 온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집중 감사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받아간 사실임
%26nbsp;- 즉 2006년 직불금 수령자중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17만 명( 총대상자 998만명의%26nbsp; 17%)에 이르며,%26nbsp;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은 충격적임%26nbsp;
○ 특히 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명단을 폐기한 것은 대선(‘07.12.9)과 총선(’08.4)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전 정부 최상위층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됨.
○ 또한 직불금의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아 농지를 많이 가진 부농일수록 직불금을 훨씬 많이 받고, 대기업의 경우 수십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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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쌀 직불금 제도는 노무현 정권시절 만들어졌으며,
제도의 부실 설계부터 감사결과 은폐까지 의혹 투성이○ 이 제도의 부실 설계에서부터 도입과정,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로 덮어버림으로써 제도를 제 때 개선하지 못한 등 이해할 수 없는 전 과정이 전적으로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일어났음
%26nbsp;- 제도 설계에서 부당 신청·수령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시행했음%26nbsp;- 당시 청와대가 감사원에 조기 감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등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자율성 침해
%26nbsp;-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 후 감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26nbsp;- 즉시 제도를 개선하라는 노 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금년산 쌀 소득직불금 지급에 지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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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엄청난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게 한 세력들이 아직도 책임감없이 ‘명단 공개’만 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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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이유는?
○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감사 결과가 확정된 시점이 2007년 7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곧 다가올 대선(12.19)과 다음 해의 총선(‘08.4.9)에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여겨짐
○ 막대한 직불금이 농업인이 아닌 도시거주자들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에게 새어나갔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음%26nbsp;
7. 지난 정부는 잘못을 알고도 왜 즉시 고치지 않아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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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발견 즉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해 7.26일 확정되어 농림부로 통보되고, 9.1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후 알 수 없는 사유로 법개정이 지연된 것은 역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결정으로 여겨짐%26nbsp;
○ 만약 지난 해 제대로 법률을 개정했더라면 올해부터는 지금과 같은 혼란 없이 직불금 부당 수령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임.
%26nbsp;☞ 다행히 현정부 들어서는 아직 쌀직불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적법한 신청자에게만 지급하겠음%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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