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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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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를 마치고...
작성일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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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치루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기에 배운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타 상임위원회 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다루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위협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통감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국정감사에 더욱 매진하였고 실태고발과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여 답변을 얻고자 했습니다. 첫 국정감사를 통해 배운 것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금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 박준선 (환경노동)%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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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0년만의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인데다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이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저 역시 초선의원으로서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는 느낌은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3주간의 장정이 끝난 지금 시험을 끝낸 수험생처럼 안도의 한숨, 홀가분함, 해방감, 아쉬움, 성취감이 섞여 밀려오는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26nbsp;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감을 앞두고 소관기관 및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보좌진과 주말도 없이 밤늦도록 수차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직접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줄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군 출신이 많은 국방위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여야를 떠나 협력하는 모습에 기존의 싸우기만 한다는 저의 생각을 신선한 충격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26nbsp;아울러, 올 국감 때 제시했던 대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국정업무를 수행하겠노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번 국감 경험을 되살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김영우(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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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들어오고 처음 실시된, 10월 6일부터 24일까지의 3주간의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속한 농림수산식품 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많은 논쟁과 이슈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관심의 집중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멜라민으로 시작된 국정감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쌀 직불금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농림수삭식품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나기도 했고 때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고민부터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

국정감사를 끝마치고 다시 생각해보니 정답은 노력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쳤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항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관심가지고 공부하며, 단순히 지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상규(농림수산식품)%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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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신념으로 국회에 발을 디딘 후, KIKO의 재발방지 대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확대, IT중소기업을 위한 SW분리발주 확립, 공공구매 및 신기술구매 확립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정부출연연구소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첫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벤처기업을 운영했던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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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국정실태를 진단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의 틀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제 국회도 대형이슈에의 편승, 대중적 인기영합의 폭로성 한건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자료은폐, 책임전가, 보신주의, 전례답습 등과 같은 병폐를 일소해야 합니다.

- 권경석(행정안전)%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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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실로 어렵습니다. 처음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회가 서민 여러분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27서민국감%27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서민 정책의 문제점을 끝까지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비록 시간과 노하우가 부족한 첫 국정감사였지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기능 강화를 촉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권택기(예산결산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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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고액의 대학입시전형료와 학원비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을 지적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좀 더 철저히 따져 묻고 싶었지만,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내년 국감은 한층 성숙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박보환(교육과학기술)%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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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정감사였기에 마음이 설레고, 들뜨기도 하였습니다. 당대표께서는 미리 이번 국감을 통해 많은 스타의원들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바람까지 불어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치루고 보니 스타는 고사하고 언론의 수면위로 떠오르기조차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연속해서 이어지는 일정…, 하루하루를 당일치기 시험을 보는 수험생처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 KBS감사 등등 정쟁성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 질의를 하다보면 준비된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되었고, 수감기관들도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자기 조직과 업무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다시 기다려집니다.

- 홍일표(법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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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는 전대의 국회보다 상임위 구성 및 배정이 늦게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지는 첫 국정감사는 솔직히 걱정 반 기대 반 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정책집행 현황을 견제·감시하고 책임을 추궁하여 예산낭비, 비효율적 정책집행,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열정으로 20일을 보냈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이 상임위원 모두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관련해서는 하나가 되어 날카롭게 감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로 명성이 높은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어서 소속위원으로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내년 국감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영철(농림수산식품)%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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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환경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수십억원을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와서도 출장결과보고서 한 장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외주재 임직원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차익을 보는가 하면, 일부 공기업 직원들은 주택자금을 대출받고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매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18대 첫 국정감사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서 속시원 하시도록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김기현(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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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26nbsp;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아중동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오만 대사관에 국감을 갔습니다. 국감을 통해 중동국가들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또 열사의 나라에서 혼신의 정열을 바쳐 일하는 외교부 직원들의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6nbsp;카이로 문화원설치, 사우디와의 합작기업, 아부다비의%26nbsp; 항공협력 및 수출, 이란의 자원개발 협력, 두바이에서 162층 버즈두바이 건설, 오만의 가스개발 등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양국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외교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중동외교가%26nbsp; 우리 외교의 미래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충환(외교통상)%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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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방위에 소속되어 첫 국감을 치렀습니다. 정치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2달여 동안 준비를 하였지만 짧은 질의시간, 국감을 정쟁화시키려는 야당의 생떼쓰기, 자료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국감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화산업 발전 방안, 인터넷부작용 해소 방안, 광고시장 개선 방안, 기금 운영 제도 개선안, 각종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진전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생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강승규(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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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허탈국감, 언론유감, 직불국감이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건전한 견제 및 정책토론의 장이어야 할 본연의 기능이 다소 아쉬운 국감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장악 논란과 경제 위기, 멜라민 파동, 그리고 뒤이은 쌀 직불금 파문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책 이슈는 이렇다할 빛을 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원구성 지연에 따른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면서 `부실 감사%27는 어느 정도 예고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20일 만에 47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한계로 인해 `형식적 감사%27를 면치 못했고, 정부의 소극적 자료협조 태도 속에 재탕삼탕식 자료제출 관행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김성태(국토해양)%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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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힘든 국정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한 뜻깊은 국정감사였습니다. 국감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의원님들의 제안이 정부정책에 녹아 들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26nbsp; 감사합니다.%26nbsp;

-서병수(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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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지난 한 해 동안 국방위 소관 부서인 국방부와 방사청 군인공제회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산하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따져 묻는 데 의원 1인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위원들의 자질이나 성의, 태도, 그리고 정부 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문제 삼지만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순순히 내놓는 정부는 없습니다.
관건은 의원 개개인의 철저한 준비와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 아래에서도 반복 질문-주제와 동 떨어진 질문을 하는 의원이 이 있다면 그 때 나무라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큰 각오로 走馬加鞭(주마가편)하고자 했지만 走馬看山(주마간산)이 되어버린 국감을 마치면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토록해서 국민들게 신뢰받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재(국방) -

10월 6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어려워진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극복하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하루도 머릿 속을 비워본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꼼꼼히 따져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건전한 견제를 통해 국가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날과 다름없는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6nbsp;허천(국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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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민과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을 매개로 대화하는 자리다“

18대 첫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법기관이 공정한 법 집행과, 올바른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26nbsp;‘국정감사는 국민과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을 매개로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은 누구보다 더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국민의 뜻을 이루고,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26nbsp;박민식(예산결산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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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가 늦게 개원하는 바람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첫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상임위 배정이 늦어진데다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피감기관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공약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고, 추진하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정무적 차원에서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그로인한 방만경영, 서민 세 부담 경감차원에서 정부가 단행한 유류세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 유통단계에서 상당부분 사라진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점도 작으나마 이번 국감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26nbsp;

내년에는 좀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26nbsp;

-%26nbsp;정양석(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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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뿌리깊게 만연해 있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가 주원인으로, 국감 직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내부감사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의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감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6nbsp;정희수(국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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