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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작성일 2008-10-28
(U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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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26nbsp;


□ 함께 손을 잡고 위기의 파고를 넘어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언제나 이맘때면 알찬 수확으로 마음마저 넉넉해질 시절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온 국민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계 각국의 공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금융불안은 여전합니다.
실물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26nbsp;%26nbsp;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상당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위기 대처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습니다.%26nbsp;
금융불안을 극복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비상대책을 펴 가고 있습니다.%26nbsp;

외화와 원화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고강도의 실물경제 안정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과감한 유동성 공급대책도 내놓았습니다.%26nbsp;
파격적인 금리 인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위기를 차단해 가고 있습니다.%26nbsp;%26nbsp;%26nbsp;
앞으로도 경기부양 대책, 재정지출 확대까지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여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건실한 경제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26nbsp;%26nbsp;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할 때
외환보유고는 27배가 많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 투명성과 관리능력,
위기경보시스템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26nbsp;
경제주체들의 불신이나 과도한 불안감을 털어낸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입니다.%26nbsp;
이런 때일수록 기업인 여러분은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도 강성투쟁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26nbsp;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지출은 줄여주시고
국내소비를 늘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위기를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낸 역량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26nbsp;%26nbsp;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외환위기도
정부를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이겨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위기를 이겨냅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향후 3년 정도, 근로자는 파업자제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정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합시다.

이를 추진하고 관리할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착수합시다.%26nbsp;%26nbsp;

노사정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전체의 협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 정쟁부터 중단합시다.
위에서 저수지 둑이 무너지는데
내 논에 물을 댄들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10년 전, 금융개혁법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으로
외환위기를 자초했던 쓰라린 교훈을 상기합시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다행스럽게도 당분간은 큰 선거도 없습니다.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함께 손을 잡고 위기의 파고를 넘어섭시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의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적극 환영합니다.%26nbsp;%26nbsp;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구성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 지혜를 모읍시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안정 대책이 집행되기 위해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무려 1,000억 달러 규모의 채무보증을 선언할 정도로
상황이 급하고 심각합니다.%26nbsp;%26nbsp;%26nbsp;
세계가 모두 금융위기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가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경제는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은행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기극복을 위해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파도를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를 비켜가려고 키를 돌리면 침몰합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정부여당은 감세와 규제혁파,
공기업 선진화와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감세정책으로 민생고통을 해소하겠습니다.

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조세개혁으로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서민층의 소득세 감세 폭을 늘리고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1년 연기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세정책을 두고 일부에서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거리마다
‘종부세 인하는 1% 부자에게 현금을 퍼주고,
80% 서민에게 재산세 폭탄을 던진다.’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그동안 높은 세금 때문에
우리 서민, 중산층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으로
그 세금폭탄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효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때문에
서민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서민, 중산층이야말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존립기반입니다.
10조 규모의 고유가 대책도,
지난달에 발표한 10대 생활공감 정책도
모두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입니다.%26nbsp;
내년 예산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9.0%나 늘려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둘째, 규제혁파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26nbsp;%26nbsp;%26nbsp;

얼어붙은 투자마인드를 살려내는 일이 시급합니다.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부터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출총제를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위헌적 양벌규정 처벌조항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여당은 약 426개의 법안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여러 상임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를 거쳐서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입니다.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를 가동해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높은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금산 분리 완화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직도 개도국 수준에 묶여있는 금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금산 분리 완화법입니다.

일부에서는 금산 분리 완화가
친재벌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 ‘재벌이냐 아니냐?’라는
우물 안 개구리 싸움을 해야 합니까?

국내 자본의 손발을 묶어놓고,
우리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익과 글로벌 경쟁의 입장에 서서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봅시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장치가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감독권을 행사해서
대기업의 편법적 은행소유 우려를 차단하겠습니다.%26nbsp;

셋째, 한ㆍ미 FTA 비준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큰 시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한ㆍ미 FTA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열차입니다.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시장 위축이라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한ㆍ미 FTA는 국가의 미래 생존전략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길이 이어지고,
정보가 소통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도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야 합니다.%26nbsp;%26nbsp;
우리가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국가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값진 선물이 바로 한ㆍ미 FTA입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미국 정치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비준을 해야만
향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피해산업 대책은 이미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ㆍEU FTA도
조속히 성사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26nbsp;%26nbsp;%26nbsp;
관련 법안이 순차적으로 제출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떼법을 근절하여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까지 침해하라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불법 집단행동과 떼법이 판을 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한 경제 살리기도,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합니다.%26nbsp;
한나라당이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서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바다 속에 오염된 폐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反촛불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어두운 그늘에 촛불을 켜자는 것이
어떻게 反촛불 법안입니까?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악플의 자유, 비방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26nbsp;%26nbsp;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띠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26nbsp;%26nbsp;%26nbsp;


□ 정부와 정치권도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에 맞춰
정부의 군살을 빼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6nbsp;
지금도 ‘작지만 알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늘려놓은 정부위원회를
속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 77개 가운데
총 65개의 위원회를 없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228개 위원회도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동결했습니다.
여기서 확보된 5천800억원의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쓰겠습니다.

공기업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민간의 역량이 부족했던 시절,
공기업은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지금의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신의 직장에서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3차에 걸쳐 공기업 개혁의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26nbsp;%26nbsp;%26nbsp;
모두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의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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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최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단한 농민들의 마음에
시꺼먼 멍이 들었습니다.%26nbsp;

이번 파문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나 예단 없이
오직 농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처리하겠습니다.%26nbsp;

이미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26nbsp;%26nbsp;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발표만 제때 이뤄지고
후속조치만 제대로 취했어도
추가적인 혈세 낭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 보고된 감사원 감사결과가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은폐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엄정한 후속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26nbsp;%26nbsp;
불법수령에 관련된 공직자나 공기업 임직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년간 잘못 지급된 돈은 전부 환수해서
농민대책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농민 이외에는 직불금을 받아갈 수 없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26nbsp;
국회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바램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26nbsp;%26nbsp;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부터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을 우리 국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원구성을 못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윤리특위로부터 출석정지처분을 받은 의원한테는
세비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상정된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 무려 3,200건이나 자동 폐기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찌 선진 국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쟁으로 인한 법안심사 지연을 막읍시다.
법을 어겨가며 등원을 거부하거나
의회단상을 점거하는 구태정치도 이젠 끝을 냅시다.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26nbsp;

최근 선관위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26nbsp;

전 세계에 퍼져있는 700만 해외교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26nbsp;%26nbsp;%26nbsp;
활발한 교류와 참여를 통해
이들을 한민족 네트워크로 발전시켜서
우리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가야 합니다.%26nbsp;%26nbsp;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합시다.

금년 12월 말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위헌상태가 시작됩니다.
조속히 개정합시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는 100년 전에 획정된 것입니다.
100년 전의 옷을 입고 21세기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조속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26nbsp;%26nbsp;
국회 내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국회개혁’, ‘정당 및 정치관계법 개혁’, ‘지방행정개혁’,
3개 분야로 나눠 밀도 있는 논의를 시작합시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26nbsp;%26nbsp;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잘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좋은 학교입니다.
교원평가를 통해 선생님의 능력과 전문성을 더욱 신장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낙후된 지역과 학교에
우선적으로 재정과 행정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대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는 자율성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더욱 알차게 운용하겠습니다.%26nbsp;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하고 특성 있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26nbsp;%26nbsp;%26nbsp;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도 공교육의 틀 속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6nbsp;

한나라당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 노래방 엄마라는 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6nbsp;%26nbsp;

우리 교육에서 편향된 이념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도 시급합니다.
최근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북한 교육성과 매체는 역사교과서 수정 방침을
‘개악 책동, 악랄한 도전’이라면서
현행 역사교과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26nbsp;

미군의 남한 점령 탓에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까?
소련군은 해방군이었습니까?
전국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이런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란 내일을 안내하는 등대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외눈박이 역사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읍시다.%26nbsp;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일,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까지는
아직도 멀고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어렵게 마련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한 핵시설 검증과 불능화 단계 이행,
그리고 핵 폐기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평화실현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혹여라도 한미동맹 균열을 겨냥한
통미봉남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오산입니다.%26nbsp;%26nbsp;%26nbsp;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도
한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나왔습니다.
체제보장도, 한반도 평화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문제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는 대북기조를 천명해 왔습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대북 협력사업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26nbsp;%26nbsp;%26nbsp;

우리 국회도 초당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이 쌓아온
대북정책의 노하우를 존중하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26nbsp;%26nbsp;%26nbsp;%26nbsp;
국회 남북관계특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시다.
여기에서 남북 정치회담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갑시다.%26nbsp;%26nbsp;%26nbsp;


□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26nbsp;%26nbsp;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26nbsp;

오늘날의 선진국도 운 좋게 위기를 피해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에도 꺾이지 않고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헤쳐온 것입니다.%26nbsp;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어떻습니까?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서 숱한 고비를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고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힘을 모을 때입니다.
민과 관, 여와 야, 노와 사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읍시다.
좀 더 참고 양보하면서 모두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정부여당도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다 바치겠습니다.%26nbsp;%26nbsp;%26nbsp;
잃어버린 10년을 탓하지 않고 희망의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세상이 있습니다.%26nbsp;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
못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세상 -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세상 -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26nbsp;%26nbsp;
여러분과 함께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26nbsp;%26nbsp;

마지막으로 이정란 님의 %26lt;돌탑%26gt;이란 詩의
한 구절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

%26nbsp;아무리 높이 솟아있어도
%26nbsp;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
%26nbsp;셋이서 다섯이서
%26nbsp;받쳐주며 높아질 때 탑이 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희망의 탑을 받쳐주며 높여갑시다.%26nb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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