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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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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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화유동성 대책
둘째, 원화유동성 대책
셋째,실물경제에 대한 대책을 펼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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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3시에 열릴 기획재정위에서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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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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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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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대통령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현실을 인식하시고 위기극복을 향한 비장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다는 말도 있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국민앞에 나와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피력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모두 힘을 합쳐서 위기탈출에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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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틀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국회앞에 동상중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중국식 갑옷을 착용하고 일본식 칼을 들고 있다는 비판적인 방송이 나간 일이 있다. 주호영 원내수석께서 운영위원회 진행하면서 국회 사무총장과 의논을 해서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해서 만약 그 고증이 맞다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번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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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잠시 후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을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가 전부 힘을 모아서 위기극복에 나설 때다. 10년전에 금융개혁법, 노동법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과 투쟁을 하는 와중에서 IMF위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서경수 위원장님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모양인데 오늘 아마 민주당에서 9시에 의총을 해서 결정을 하고 오후 3시에 오늘쯤은 동의안 처리가 되고 본회의는 내일쯤으로 일정을 잡도록 원내수석께서 정리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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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사이에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다. 특히 농수산식품위에서 직불금 문제를 한나라당이 먼저 제기하고 또 직불금이 농민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배분된 점에 대해서 그것은 전형적인 정책실패고, 예산낭비이다. 예산 혈세 낭비이기 때문에 농민대책을 이번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을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농민들의 멍든 가슴을 치유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농수산식품위에서 또는 법사위에서 직불금 사태를 바로 우리가 먼저 제기를 하고 제도개선, 환수해서 그 환수금은 전부 농민대책비로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조특위위원님들이나 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이번에 제도개선도 하고 위법하게 수령한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직불금이 농민이외의 사람들에게 다시 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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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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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일 요즘에 금융시장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어제는 한국은행에서 사상최대 폭의 금리인하, 그리고 유동성공급 확대조치를 했다. 아마 시장에서 바로 효과는 안 나타났지만 시간을 두고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은 국회에서 우리 금융시장에 좋은 소식을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했는데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오늘 3시에 마침 회의를 다시 재개키로 했다고 하니까 오늘은 꼭 합의처리해서 여야가 이러한 경제위기를 둘러싸고는 정말 힘을 모으고 있구나 하는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시장에 전했으면 좋겠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하면서 누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를 좋아서 하겠나. 이번 조치는 우리 민주당도, 또 자유선진당도 인정했듯이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하건데 마침 아침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다고 한다. 오늘 3시에 열릴 기획재정위에서는 반드시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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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그동안에 금융시장문제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은 힘은 모으고 지혜는 모으되 입은 역시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부를 통해서 모든 정책들을 발표하는 입장을 취했다. 앞으로도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창구는 정부로 단일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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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체계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자 한다.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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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외화유동성에 대한 대책이다. 이것은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용외환을 확보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서 지금 외환보유고로 통계상 가지고 있는 2,000억불 넘는 외환보유고는 언제든지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오늘 재경위에서 다뤄질 지급보증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은행들이 지난 2006년, 2007년에 단기차입을 통한 여러 가지 자금융통을 많이 했었다. 그럼으로 해서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차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외화유동성을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또 세계 각국들이 이러한 유사한 현상에 대해서 각 은행들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급보증을 국제공조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적어도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우리 은행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서 한국은행과 외평기금에서 외화공금을 그동안 해왔다. 그래서 단기차입을 하기 어려운 은행들에 대해서 외화공급을 통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수출입 대금결제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조치를 해왔다. 추가적으로 외화가 현재 이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화, 또 해외교포들이 여러 가지 외화를 국내에 예치시키는 동향들이 요새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화예금에 대해서 원화예금과 달리 예금보장을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것은 법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그래서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서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예금보장을 확실히 하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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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원화유동성에 대한 대책이다. 은행이 그동안에 단기자금 시장에서 워낙 자금의존도가 높다보니까 지금 단기자금을 은행들이 끌어감에 따라서 시중에 유동성이 말라가는 현상들이 그동안에 나타났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다. 아마 어제 발표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은행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아주 과감하게 바꿔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금융권의 원화유동성이 상당부문 풀려나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또 이번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석까지 유동성이 잘 공급되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소리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은행만을 살리기 위한 조치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은행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멀쩡하게 영업 잘하는 기업들, 또 현재 유동성 부족만 해결되면 충분히 생존해나가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부도를 막아주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대책을 취하도록 현재 감독기관과 함께하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금융기관들에 대한 모럴해저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물론 국민세금을 그냥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위에서 아마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노력, 자구노력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이번에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월급 갖고, 예를 들어서 스톡옵션 줄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정부에서 유동성 확대공급을 통해서 생긴 여유자금을, 유동성의 여유를 정말 필요한 경제 구석구석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러한 실물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점검하고 챙겨나가겠다.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지금 금융기관의 실무자, 감독기관의 실무자, 또 기업들의 실무자를 접촉해본 결과 창구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이 걱정돼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취급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지 유동성 문제만을 공급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수준에서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창구직원들이 창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책임면제 조치들을 현재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제시토록 촉구해놓고 있다. 두 번째는 역시 부실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에 국제적으로 지켜왔던 BIS비율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서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BIS비율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용을 현재 수상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최근의 특수상황을 BIS비율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묻는데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논의를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감독기관에 촉구를 해놨다. 그래서 아까 창구에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규준을 이런 비상한 시기에는 융통성 있게 적용함으로 해서 일단 전체경제가 살아야 은행도 궁극적으로는 부실화되지 않는다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기관들과 또 정책당국과 함께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서 건설,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제대로 가는지는 내일도 아침에 관계 회의가 있는데 계속 실무적인 점검을 통해서 대책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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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실물경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어차피 금융위기 속에서 장기간 실물부문이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측이다. 그렇다고 보면 미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여러 세계 각국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고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의 부품이 많이 수출되는 최종적인 제품이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수출부분에서 위축되는 부문을 내수부문에서 떠받쳐줘야 우리경제가 근본적으로 지탱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인 태세라고 예상한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도 바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도 이러한 정책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앞으로 감세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감세부분이 뭐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재정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추가로 확충해가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신속히 점검해서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다. 대체로 외화유동성 대책의 경우에는 큰 고비는 넘었다고 정책당국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원화유동성 문제가 어제 한국은행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좀 진정이 되가면 결국은 실물부문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주면 정상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해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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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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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나고 나면 바로 각 소관 상임위마다 예산, 그리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각 상임위에 의원님들이나 간사님들이 책임을 지고 이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특히 예산문제도 금년만이라도 어제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법정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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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는 야당과 이미 합의를 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연계시키지 않는다. 야당이 공개약속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을 깨고, 또 국정조사 진행시키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그것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연계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이번만은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정말로 국회가 설자리가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수석부대표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와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일정은 국정조사 일정대로 하고 각 상임위에서 계류된 안건, 그리고 예산안은 조속히 심의해서 상임위원장님이 우리 당인 상임위는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고 나머지는 간사님들이 책임지셔서 꼭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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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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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재정위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은행에 대한 1천억달러 지급보증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주로 논의된 쟁점의 내용은 보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다 공감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은행의 자구노력이나 국민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재조건 관련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어제까지 축약된 의견들은 6개항의 부재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여야간에 최종적인 문안작성단계에 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적어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또 만에 하나 보증이 보증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물어줘야 될 경우에 구상권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해둬야겠다는 문제, 그리고 이번에 보증을 해주는 혜택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이나 서민가계에 도움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조건, 그리고 지금 은행 임직원의 과다한 연봉문제나 스톡옵션 등 보수체제 개혁을 유도하는 문제, 그리고 은행권의 배당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관리가 잘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문제, 또 이런 사안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행사안을 점검해서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도록 하는 사안, 이런 내용들을 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아마 야당측에서도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후 3시에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다. 일단 잠정 문안은 합의해서 의총에 가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잠정적인 합의는 이룬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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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나경원 제6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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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을 비롯해서 20인의 의원이 이종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종걸 의원의 발언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읽어드리겠다. ‘4천만 국민의 사기극으로 정권잡은 이명박, 지금 언론에 나와 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장관, 차관 그리고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낙하산 대기자들, 지금 그들은 이명박 휘하들입니다. 졸개들입니다. 이명박 선대본부에서 뛰었던 한나라당 의원들, 국민사기극의 가해자들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당시 국감중단을 요구했고 고흥길 위원장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국감중단을 해주셨다. 이것은 우리 국회법상에 단순히 윤리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윤리심사의 대상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만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법 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다. 물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의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요구를 했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장소도 아닌 국감장이다. 단순히 선거유세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발언이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은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 장·차관에 대한 모욕,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 선거를 4천만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처럼 선거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이고, 또 국회의 품위, 국회의원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윤리위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리위 제소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윤리위원회 의결과 국회 의결을 통해서 징계수위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다만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의원님들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의 국감 중단 요구로 국감이 중단되었고 국감이 중단된 상태에서 유인촌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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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김재경 윤리위원회 간사%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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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경원 의원님이 이종걸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징계요구가 된 의원이 이종걸 의원을 포함해서 4분이 있다. 그리고 윤리심사대상이 된 의원 두 분이 계신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4분이고, 민주당 의원이 2분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당간에 의사일정합의가 없었는데 조만간에 합의를 하고 국회법과 윤리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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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10.%26nbsp; 28
한%26nbsp; 나%26nbsp; 라%26nbsp; 당%26nbsp;%26nbsp; 대%26nbsp; 변%26nbsp; 인%26nbsp;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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