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지방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찾아나가도록 하겠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둬서 지방에 안정적 재원이 가도록 하는 등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26nbsp;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설정하는 작업들도 정부에서 조치도록 하고, 당이 주도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발표도록 하겠다
%26nbsp;
%26lt;황진하 제2정조위원장%26gt;
금융위기를 이제 막 극복을 하는 단초가 마련가 되었고 실물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시급성을 생각할 때 한·미 FTA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을 포함한 걱정을 하는 분들에게 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현재에 있는 보완대책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완시켜갈 용의가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26nbsp;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반드시 한·미 FTA 이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26nbsp;
%26nbsp;
%26nbsp;
11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6nbsp;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26nbsp;
ㅇ 어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상으로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경제위기 극복이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금융위기 대책에 대한 질문이 모아졌고 일부에서는 ‘전정부 책임론’, ‘현정부 책임론’도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다해주셨으면 한다.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니까 국무위원들이나 총리가 답변을 하는데도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각 상임위 간사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 독려를 해서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은 꼭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국회의원 되려고 목이 빠지게 노력해서 겨우 됐는데, 본회의장은 국회의원 밖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 안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나머지 나흘동안의 대정부질문에는 참석을 하도록 해 달라.
%26nbsp;
ㅇ 어제 당 예결위에서 SOC사업목록 제출해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모두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구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가능한 없도록 해주시라.
%26nbsp;
ㅇ 정부에서 ‘선 지방발전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사실상 어제도 대통령께서 강조를 했는데 처음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한 것은 이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하고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내수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방발전대책은 별도로 거의 다 세워가고 있다. 곧 발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이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옳지 않고, 과거 정부처럼 수도권 규제를 전제로 지방발전을 한다는 식의 정책의 국토균형발전이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이미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은 %27국토균형발전%27이 아니고 %27국토동반발전%27 전략이다. 말하자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은 특성화된 지방산업 육성으로 지방도 같이 발전시키는 그런 국토동반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 노무현 정부처럼 수도권을%26nbsp;묶어놓고%26nbsp;지방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은 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개념은 이미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 국토동반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런 전제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워낙 경기가 둔화되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기미가 보이니까 그것부터 우선 내세웠다고 해서 선 수도권 규제완화 후 지방발전 이런 정책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최종발표를 보고 정말 그것이 미흡하면 정부를 통해서 바꾸려고 해야지 정부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거기에 전부 반대모임을 결성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특히 지방출신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미흡하다’ 혹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정부와 협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시키면 될 것을 그것이 나오자마자 기자실에 쫓아가서 반대모임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여당의원으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지방발전계획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의견을 전부 모아서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방발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이다.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26nbsp;
%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26nbsp;
ㅇ 느닷없이 야3당이 방탕국회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18대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또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과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시간은 촉박하고 갈 길은 먼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야당은 외면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정말 실망스러워 하고 계실 것이다. 올해 안에 경제살리기의 기틀을 마련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국민께서 불안을 떨치고 경제위기 극복의 희망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6nbsp;
- 그런데도 제1야당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영장청구를 빌미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회기마저 또다시 정쟁국회, 투쟁국회로 몰아가게 하고 있다. 아무리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은 모두 아시는 일이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면 된다. 그런데 무작정 야당 탄압 운운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툭하면 표적수사를 운운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과거의 망령 속에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이번 김민석 최고위원 문제를 빌미로 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까지 가세해서 검찰수사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야3당 회동까지 하겠다고 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다른 시급한 경제현안은 제쳐두고 야3당 대표가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이유로 탈법을 위한 동맹을 위해서 아침부터 만났다는 것은 국민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번 18대 초기부터 늑장 개원이다 해서 국회의 불명예스러운 시작을 주도하더니 발목잡기 국정감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야3당이 합심해서 방탕국회까지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성숙한 야당모습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일은 검찰과 법원에 맡기고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제적 난국 극복을 위해서 경제살기기 법안처리와 민생현안 챙기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은 상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방탕국회로 2008년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경제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쏟아서 한해를 희망으로 마무리 하는 성숙한 국회모습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26nbsp;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26nbsp;
ㅇ 어제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발전 정책내용을 두고 당내에서 크게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노출됐다는 보도가 전반적인 언론의 시각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주셔야겠다.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세계경제는 한마디로 암흑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암흑기에 결국은 우리 수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조차도 사실은 정확히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에게 내년도, 그리고 그 이후의 수출전망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해보면 거의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수가 어느 정도 떠받쳐주지 않으면 실물경제에 급격한 추락을 방지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선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많은 경기침체 속에서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부문, 즉 국내에서는 건설부문, 중소기업 부문, 자영업자 부문, 또 일용근로자들을 포함한 서민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을 되도록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고심 속에서 거기에 특히 경제가 어려운 지방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지나치게 급격하게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어제 발표된 조치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26nbsp;
%26nbsp; - 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이 우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대책을 함께 발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지난번에 ‘30개 선도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선정한 핵심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당초에 계획 당시에 했던 계획보다도 빠른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어제 14조원, 재정지출이 10조, 공기업 1조 해서 지출부문에서는 11조인데 그 내용은 대부분 지방의 막힌 SOC부분, 또는 지방에서 그동안에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을 좀 더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지방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았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여러 가지 상대적인 위축감이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재정지출을 늘려서 지방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찾아나가도록 하겠다. 저희가 이미 정부와 의논 중에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정책위에서 관계부처들과 토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항목을 둬서 지방의 안정적인 재원이 가도록 하고 지방이 노력하면 역시 세수가 늘어나서 지방경제에도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도 만들도록 하겠다.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설정하는 작업들도 정부에서 조치도록 하고, 당이 주도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발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6nbsp;
%26lt;황진하 제2정조위원장%26gt;
%26nbsp;
ㅇ 한·미 FTA 당정T/F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정부여당이 한·미FTA의 비준을 위해서, 금년 내에 국회비준동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엊그제 당정T/F가 구성되었다. 지금 정부와 저희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 내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금융위기를 이제 막 극복을 하는 단초가 마련가 되었고 실물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시급성을 생각할 때 한·미 FTA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6nbsp;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미 FTA가 추진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피해산업이나 피해계층의 보완대책이 이미 마련되어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관계되는 법규 24개 법안을 수정보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한·미 FTA의 비준동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다.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보완도 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는데 국회내에서 비준동의가 안되게 되면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꼭 이번 국회내에서 비준동의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일부 야당에서 또 일부 인사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혹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다. 이 분들이 걱정하는 분야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선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라든지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것이라든지 이유가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보완 대책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보완을 통해서 보완대책이 이뤄져야 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비준동의가 안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26nbsp;
-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그런 걱정을 하거나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실물경제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한· 미 FTA의 추진만큼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다. 또 미국시장이 2008년 현재 1조 549억 달러의 시장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무역흑자를 낼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묻고 싶다. 그리고 선 보완대책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률수정 없이 또 기왕 예산에 책정되어있는 것 집행을 하지 못하면서 보완대책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가도 묻고 싶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주문하고 싶다. 야당을 포함한 이런데서 걱정을 하는 분들에게 그럼 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현재에 있는 보완대책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완시켜갈 용의가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필요한 보완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
%26nbsp;
- 두 번째는 이번 비준동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찬스를 반드시 한·미 FTA 이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26nbsp;
%26lt;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26gt;
%26nbsp;
ㅇ 어제 우리가 경제대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지방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발전대책이 왜 없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또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곧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사정 하에서 우리가 내수를 진작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러나 지방에 대한 정책들도 동시에 발표가 됐으면 더욱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이것을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시혜적으로 무언가 정책을 만들어서 던져주는 식의 정책 보완대책보다는,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수도권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제도적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출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체로 지방에서 55%정도 쓰고 중앙에서 45%정도 쓴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세입구조를 보면 아직도 29 대 71 이라든가 30 대 70 이라든가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들여서 지방에 시혜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세금이지 않나. 이렇게 되니까 중앙정부가 그 세입을 가지고 실제 세출을 지방에 내려 보내준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딱 쓰도록 해서 내려 보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환경이 있고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맞춰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주재원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방법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이 기회에 도입하는 것이 요하고 나아가서는 지방 분권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의장께서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시면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하기 위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6nbsp;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26nbsp;
ㅇ 서병수 의원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좋다. 정책을 반영하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정책 보완대책을 정책위의장이 정리해서 다하는데 발표되자마자 반대를 하고 하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정부여당인데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지방대책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게 순서다. 발표되자마자 반대를 해버리니까 정부여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버린다.
%26nbsp;
%26lt;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26gt;
%26nbsp;
ㅇ 정부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30년 동안 묶인 수도권의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지방입장에서 보면 체감되는 지방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원책이 아직 발표가 안됐다. 이 부분은 아마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나 과감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번에 발표할 바에는 정책위의장님이 계신데 집중적으로 과감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체감을 줘야 한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수도권의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둬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체적인 기업들을 끌어안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금융위기로 촉발된 부분에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총체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방의원들이 가지는 고민이 정말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께서, 특히 원내대표께서 그런 큰 흐름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시니까 마지막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안을 지방재정지원이나 과감한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체감되는 정책에 대한 만큼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이 지방 활성화나 지방 재정지원과 재정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체감되는 매우 구체적인 대안이 안 되게 될 때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 정부가 아마 과감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럴 때에 아직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수도권 완화와 과감한 지방지원과 재정투자에 대한 이 두개가 아직 완벽하게 발표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정부정책의 총체적인 대안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 정책위의장께서 그 점을 염두 해주시고 각별하게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26nbsp;
%26lt;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26gt;
%26nbsp;
ㅇ FTA와 관련하여 황진하 의원님께서 T/F팀장이 돼서 하시는데 당내에서 사실 금년 회기내에 하겠다고 하니까, 당의 지도층인사들이 그것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 또는 언론정책이라든가, 미디어정책 같은 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방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당의 엉뚱한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꾸 이렇게 해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혹은 당이 질서도 없고 뭔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당직자들이라든가 의원들 스스로가 공인으로서, 당인으로서의 자세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 말씀드렸다.
%26nbsp;
%26nbsp;
2008.%26nbsp; 11.%26nbsp; 4
한%26nbsp; 나%26nbsp; 라%26nbsp; 당%26nbsp;%26nbsp; 대%26nbsp; 변%26nbsp; 인%26nbsp;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