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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 발언은 국회의 자율과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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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발언, 국회의 자율권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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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정부조직개편 관련 발언은 국회의 자율권과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여야의 대립을 부채질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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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원내 제2당으로서 법안을 직권상정하거나 날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미리 나서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에 대한 협박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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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형식적 절차,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밝혀야
또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형식적 절차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여겨지거나,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거나, 법률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형식적 절차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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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원내대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인데 어떤 점이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탄생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윤리”라며,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 뜻을 존중하는 국민 존중의 태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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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자존심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부로 가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이고, 결국 그 선택은 국정운영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지, 현직 대통령이 평가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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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가 잘한 것은 승계하고,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것은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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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지지세력은 결집시키고 통폐합 되는 정부조직 관련 관계자들에게 어필해 득을 뽈까 하는 얄팍한 계산 하에 정부조직법을 다루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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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개편안을 거부하겠다는 이유는 자기들 지지 세력은 결집시키고 통폐합 당하는 정부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뭔가 어필을 해서 득을 볼까 하는 얄팍한 계산 하에서 정부조직법을 다루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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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정책위의장은 “절차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소위 이명박 특검법안 날치기 할 때와 그 전에 4대 악법 처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며, “또 내용을 지적하면서는 참여정부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인데 참여정부 가치 훼손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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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정권교체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참여정부 가치를 그대로 하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다 해서 정권교체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아니냐”면서, “그냥 대못질만 계속하더니 막판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나라망친 세력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송세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싶다”고 지적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빨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일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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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1. 29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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