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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미비전특별위원회 및 중소기업활력위원회 구성 의결
작성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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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비전특별위원회에서는 오바마 당선 이후에 미국의 정세분석, 미대선결과의 후속대책마련, 오바마측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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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 거당적인 특별기구인 중소기업활력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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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11월 10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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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결된 사항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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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nbsp;첫 번째는 한·미비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의 의결이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바마 후보가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구성된 한·미비전특별위원회에서는 오바마 당선 이후에 미국의 정세분석, 미대선결과의 후속대책마련, 오바마측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할 예정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모두 17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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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중소기업활력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소기업을 살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과 정부의 깊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키코(KIKO)관련 피해가 심각한 등 중소기업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게 되었다. 위원장은 정갑윤 의원께서 맡을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서상기, 김정훈, 윤진식, 정월자, 유동길, 박상희 위원께서 맡을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당협운영위원장,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는 혁신선도형 신성장동력위원회, 재래시장 및 자영업·소상공위원회, 전통제조업 및 부품소재위원회, 대-중·소기업 신협력 및 경영환경위원회, 중소건설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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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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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정몽준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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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요일 저녁에 한·미관계특위 첫 번째 회의를 했다. 특위의 명칭은 ‘한·미 비전특위’로 하기로 했다.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FTA는 노무현 정부와 부시행정부 간에 양국간에 상호 이익이 있다고 판정해서 합의한 것으로써 우리 국회와 미국의회가 비준동의 하는 것은 약속과 원칙의 문제이다. 우리 국회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실기(失期)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 일부에서 우리 국회의 비준이 미국에 대한 압력 또는 압박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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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미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적게는 2천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의 공직자가 바뀐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이 새롭게 일하라는 뜻에서 새 대통령을 뽑은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미국의 정치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책임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일부 인사들이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새로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검토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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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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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에서 거당적으로 중소기업활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 거당적인 특별기구인 중소기업활력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통령께서도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대기업도 더불어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기업활력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갑윤 의원께서 보고를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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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로 한·미 비전특별위원회, 조금 전에 정몽준 최고께서 이미 공식으로 구성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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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주가 11월 중순인데 금년 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당에서 각종 위원회가 연말까지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보고 드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가 오늘 11시부터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잇따라서 개최를 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1월 14일 11시에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시도당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대표님께서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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