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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한미 FTA문제는 오로지 국익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문제로 접근 해야지, 마치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여야의 힘겨루기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FTA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선 보완대책,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나오고 난 뒤 야당과 협력해 국회에서 무난히 치를 수 있도록 해나가야겠다.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한나라당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26nbsp; 관련 정책 흐름은%26nbsp;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지역 개발 차원으로 대책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개방을 전제로 농어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하고 생존해나갈 것인가와%26nbsp;한미 FTA체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부문에 관한 대책을 핵심으로%26nbsp;하고 있다.
11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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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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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 쌀과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 천직을 이어온 농민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농촌은 비료값, 사료값 등의 생산비 상승으로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부채를 갚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절박한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새겨보고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농민이익증대를 위해 정치권이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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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부터 쌀 직불금 부당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쌀 직불금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과 부당수령 한 금액을 전액환수해서 전액을 농민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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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2시에는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다. 국토동반발전전략, 한미FTA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정기국회법안 처리계획, 그리고 추가로 국회법 개정안을 어제 의원님들에게 다 보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 차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어제 의원님들에게 다 보내고 숙지도록 했다. 최근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거기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 개정안을 보면 오로지 시민단체 의견만 중점적으로, 국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단체 의견만 중점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한나라당 안으로 두달간 준비해놓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님들에게 다 보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읽어보시고 오늘 정책의총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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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며칠 전부터 FTA문제가 계속 ‘여야의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FTA문제는 국익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FTA문제를 여야가 정쟁의 소지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한미관계 변혁기에 과연 우리가 국익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FTA문제를 접근해야지 마치 이것이 여야의 힘겨루기나 정쟁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듯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FTA문제는 민주당 정권하에서 이뤄낸 노무현 정부의 최대의 업적이라고까지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5년동안 반미자주노선을 천명하고 지난 5년동안은 반미자주외교노선을 천명했던 정부이다. 그런 정부에서 한미FTA를 성사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장관을 하시던 분이 지금 또 민주당 의원이 돼서, 한미FTA를 성사시킨 장관을 하시던 분이 거꾸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 옳지 않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미FTA를 성사시킬 때 단 한 번도 거기에 반대한 일이 없다.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찬성해왔고, 한미FTA를 둘러싸고 그 사이에 47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그리고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왔다. 특히 쇠고기 파동 때도 결국 그것은 한미FTA와 연관되는 논제로, 그야말로 국가가 분열위기에 치닫는 홍역까지 치러왔다. 그 과정에서 한미FTA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이제 통외통위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그 절차만 남아있다. 지금 한미FTA를 지연시키자, 미국의 태도를 보자 소위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기들이 맞지 않다. 민주당이 미국의 오바마 새 대통령 당선자의 태도를 지켜보고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거 민주당이 지난 5년동안 취한 행동과는 다르다고 본다. FTA문제는 오로지 국익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줘야지 마치 그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여야의 힘겨루기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FTA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선 보완대책이,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야당과 협력을 해서 국회에서 무난히 치를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FTA문제를 처리하면서 졸속처리다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졸속처리일 수가 없는 것이 지난 1년동안 회의를 47차례 했다. FTA 공청회도 수없이 했다. 그리고 내일 자유선진당 요구로 공청회를 또 한다. 이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가 다됐다. 중요한 것은 선 보완대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우리가 이런 선 보완대책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난 뒤에 FTA체결을 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지금 FTA문제가 미국같은 경우에 일본과도 FTA하지 않고, 중국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관된다. 거대한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경제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먼저 FTA를 체결해서 우리가 미국시장에 선점해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 와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옳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 비준을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미국에서 자동차 재협상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다 보고 FTA를 처리하자. 그렇게 하면 재협상을 받아주겠다는 시그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국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것을 우리가 냉정히 보고 여야가 협상을 해서 여야의 대결구도로 끌고 가지 않고 가능하면 야당과 협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법안이 산적하고 예산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는데 FTA를 일방강행처리,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번 정기국회가 어려워진다. 야당은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일방처리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선 보완대책의 종합판을 내놓고 그 다음에 야당과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FTA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통외통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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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덧붙일 말씀은 미국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제조약을 파기한 사례가 많다. 주로 파기한 나라는 남미이다. 미국 주변국들이다. 유럽이나 일본, 한국같은 동맹국과 또는 선진국과 조약을 파기한 전례가 없다. 우리가 선제 비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준을 하고 우리 손을 떠나게 되면 국제조약이 된다. 조약파기 문제와 정부간에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 재협상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미국측에서 신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 비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통외통에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박진 위원장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같다. 또 정부 의견도 같고 또 미국측에서 다각적으로 접촉해본 사람들 의견도 다 같으니까 한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곧 박진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들이 방미단 가서 미국측의 동향을 다시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FTA문제는 언론에서 보듯이 여야 대결의 장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여야 협력해서 FTA문제를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 사이에 우리가 개원국회라든지,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지난번에 쌀 직불금 쇠고기 파동 국정조사 전부 험난한 여야 협상과정 거치면서 대부분 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최근에 강만수 장관 실언 파동문제도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여야가 극적으로 진상조사 합의를 해서 무난히 정리되었다. FTA문제나 법안문제도 그런 식으로 전부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야당과 협력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끌고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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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조위에서 정조위 중심으로 법안이나 예산에 대한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법안점검을 하셔라.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예산도 시간이 많지 않고 법안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정조위원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모든 상임위에서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과 전부 협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행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종례의 관습대로 법안이 좀 예민한 법안이 있으면 가장 늦게 제출해서 후다닥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의 관습은 잘못됐다. 그래서 모든 정부법안을 금주중에 제출해라. 정부법안 중에 금주 중에 제출하지 않는 법안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다루지는 않는다. 금주 중에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정책위의장이 다시 한 번 오늘 국무총리나 정부에 전부 통보를 해서 밤을 세워서라도 그 사이 준비할 법안을 이번주중에 내일(11월 12일)까지 내라고 했다. 내지 않는 장관 부처 관련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 법안처리 해주지 않을 것이다. 장관의 직무 해태(懈怠)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장관도 그것은 직무해태 한 것이다. 장관이 장관의 직을 즐기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장관, 폼만 잡는 장관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하는 정부에서 그런 장관은 필요 없다. 조속히 장관도 정리를 해서 이번주중에 법안제출을 할 수 있도록 12일까지라고 했으니까 그것 정리해주길 바란다. 지난주에 이미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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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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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님께서 농업인의 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다. 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해왔다. 이번에 FTA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몇 가지 우리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에 대한 대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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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FTA에 대비해서 취하는 정책은 그동안에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취하는 대책과는 사실은 궤를 어느 부분은 같이 하고 어느 부분은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농어촌에 대한 대책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농어촌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대책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다. 농어업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방을 전제로 해서 농어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써 어떻게 발전하고 생존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개편을 할 때 농수산식품부라고 부처를 개편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이제 1차 산업인 농어업이 식품가공 산업과 함께 2차 산업과 연결돼서 하나의 생산기반을 갖춰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서 지탱해나갈 수 있다, 또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정책방향을 염두해 둔 것이다. 농어민에 대한 대책은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 농어민의 경우에 농사만 지어서 사실은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하나의 환경산업이고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농업을 유지해나가는 농어민의 경우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면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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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세 가지 부분의 정책들 위에서 한미FTA는 바로 대미한미 FTA체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부문에 대한 대책이 바로 그 핵심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미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두 차례에 걸친 대책에서 정부에서 마련되어있다. 황진하 의원께서 FTA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중인데 정부와 함께 그 보완대책들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1차,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실은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어떤 피해가 있길래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있지 않다. 지금 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선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선 대책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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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농어촌, 농어업, 농업인에 대한 기본정책을 더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우리 농촌, 농어업, 농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미FTA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도 우리가 꼼꼼히 찾고 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한미FTA가 효력을 발생해서 생길지도 모르는 만일의 피해를 위해서 예비비에 FTA관련 예산을 넣어놓고 있다. FTA를 했을 때 미처 사전에 예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길 것에 대비한 일종의 재해대책 예산같은 것이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선 대책을 사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야당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니 논의하자고 제시를 해야 한다. 저희도 지금까지 기존대책중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나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보완대책 나간 것, 또 추가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만일에 피해가 발생할 것에 우려한 예비비에 예산으로 대책해놓고 그때 가서 피해가 생기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 대책 후 비준을 주장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이유로 FTA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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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오바마 정권이 새로 들어오니까 재협상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이미 국가간에 체결된, 정부간에 체결된 FTA에 대한 국회비준을 늦추자고 하는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혹시 한국이 먼저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르니까 늦추자는 주장이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의 배경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통상부문에 있어서 이런 저자세는 고쳐야 한다. 일종의 사대주의이다. 저는 민주당이 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비준하려고 하는 FTA는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체결한 FTA협정 그대로이다. 글자 하나 고치지 않았다. 또 대책도 1차, 2차에 마련된 대책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다. 추가대책이 있으면 내놓으라는 것이다. 내놓고 의논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부족하면 예비비에 반영해서 만반의 대책을 하자는 것이다. 차라리 민주당이 그 주장을 하는 것은 내심 FTA하지 말자고 오히려 솔직하게 주장하는 게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저는 FTA를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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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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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현재 6개의 상임위에서는 아직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여야동수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동수를 요구하든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덜되고 있는데 각 상임위의 간사들께서는 내일이라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협의해주시기 바란다. 마냥 소위원회 구성없이 갈 수는 없고 어느 단계에서는 우리도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협의를 해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반드시 한나라당이 맡아야 하고 여야동수도 의석비율에 따른 수가 되어야지 동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부한다고 해서 마냥 끌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고 예산심사소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부결심사가 시작되는 다음주 월요일, 18일까지 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예결위로 보낼 수 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소위구성,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 상임위 의석비율에 따른 소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압박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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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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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FTA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상임위원장으로서 FTA비준은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 내일 공청회를 하는데 이것도 야당의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다. 또 FTA를 상정하기 이전에 먼저 공청회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입장을 저희가 100% 반영한 것이다. 모든 것을 간사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FTA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상임위의 다수의견은 아니다. 외통위 상임위의 다수의견은 FTA를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당론으로 FTA상정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정반대를 이유로 상임위 프로세스를 올 보이콧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의회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따라서 야당도 반대를 한다면 의회절차에 따라서 상정을 해놓고 반대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외통위 방미단이 17일날 출발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초당적인 차원에서 정말 국익 차원에서 FTA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원외교를 통해서 현지에서 미국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측의 입장도 설명하고 그리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돌아와서 FTA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외통위 차원에서는 야당과의 대화창구를 계속 열어놓고 가겠다. 가급적이면 17일 이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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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황진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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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민주당, 자유선진당에서는 선 대책 후 비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책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작년도 4월달에 만든 노무현 정부 시절에 FTA를 바로 종결짓기 전에 농어민대책이라고 만든 책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농어민대책이든지 피해계층, 피해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쭉 담겨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선 선 대책 후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놓은 것은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같은 보완대책이었나 물어볼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보완시켜서 금년도 7월달에 보완시킨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보완된 대책이다. 그리고 아까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TF가 편성되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있는 것을 전부 수렴하고 있다. 지난주에 농수산식품부에서 농민·어민 등 각종 피해계층에 있는 단체들을 만나서 추가적으로 여론 수렴을 했고 우리 외교통상위원장께서 농수산식품위원회 저희 상임위에 요청을 해서 추가보완대책 내놓을 것 있으면 가져와봐라. 자꾸 보완대책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전부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 공청회에 그것을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완대책에 관한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보완되는 사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은 보완대책 운운하면서 자꾸 상정 자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가지는 상정을 원래는 11월 10일날 지난 월요일날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의 의총이 월요일날 있으니까 그 날짜를 피해서 해달라고 해서 10일날 하지 않고 연기시킨 것이다. 상정할 날짜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연기하자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상정자체를 반대하면서 FTA추진을 반대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쪽 눈치보면서 한다는 것도 사실 국민 자존심의 관계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미 예산타고 있는 3,800억 이상 되는 농어민 대책, 보상금 이런 것 지급할 것도 전부 발목잡혀있는 상태다. 예산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발목잡혀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마치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가 바로 한미간의 관계증진은 물론 우리 경제의 살길이다, 또 수출활로 틔우는 길이다 해서 거창한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은 마치 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설계까지 다해놨는데 이제 건설하려고 하니까 도로앞에 눕는 격이나 똑같다. 도로 앞에 누워서 한미FTA가 설계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사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국익을 위해서 피해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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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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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FTA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국익만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잡음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대미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야관계도 모두 적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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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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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책위의장께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하는 문제를 세원을 이양하지 않고 재원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문제의 본질,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다. 과연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지방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방발전에 대해서 과연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것을 준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왜나햐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없이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5 대 45라든가 60 대 40이라든가 지방에 많이 쓰고 있다. 다만 세입부문에 있어서 2 대 8이라든가 3 대 7정도로 국가가 7, 8 많이 걷어서 세출부분을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중앙정부가 쥐고 모든 것을 컨트롤 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의 특색과 환경에 맞춰서 경쟁력있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내가 볼 때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고라든가 이것이 깊숙이 젖어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도부에서 재원을 세원으로 반드시 조정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지방대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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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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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당내에서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지금 지방의 독자재원,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석달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초기에 저희 당이 주도를 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항목을 만들고 현재 국세로 되어있는 부분을 세원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협의된 내용은 지난 것이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되어있다. 지방소비세를 항목을 설정해서 지방소비세를 부가할 항목을 찾아보자. 첫째는 가장 골고루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항목이 우선 넘어가야 한다. 그게 담배가 있다. 그리고 술을 생각했다. 지방소비세에 과세항목에 첫째 담배, 둘째 술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세목들도 나올 수 있다. 유흥음식점에 대한 출입세도 받을 수 있고 이왕이면 음식점 요식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국세청에서 세원을 확인해보니까 지방간 불균형이 더 심하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이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은 세원을 넘기는 방식을 어떤 항목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항목이 지방에 골고루 세원이 넘어갈 수 있다면, 국세 중에 그런 항목이면 넘기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찾아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는 그런 항목은 없다. 그래서 넘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에서 쓰는 방법이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세로 쓰고 있는 법인세나 예를 들면 소득세중의 몇 퍼센트, 일정 퍼센트를 지방세로 그냥 넘기는 것이다. 똑같은 국세인데 국세를 똑같이 걷어서 몫을 지방세로, 지방이 쓸 돈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세원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넘기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세원을 넘기는 것은 소득세를 만들어서 걷는게 아니고 국세를 걷어서 일부를 넘겨주는, 그러나 그것은 지방 몫이다.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해드리면 교부세와 교부금의 차이가 그것이다. 교부금은 말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 재원이 아니다. 교부세는 지방으로 어차피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 교부금이 아니고, 국세로서 걷을 수 있는 일정부분을 지방 몫으로 법률로 규정해주자는 내용이다. 똑같은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세무서에다 낼 수 없지 않나. 똑같은 얘기다. 바로 그런 차이다. 그런 차이를 일부 언론에서 조금 오해가 가게 보도가 되면서 서병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방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넘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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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장윤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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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부터 직불금 국정조사 시작됐다. 보도가 돼서 간략하게만 경위를 보고 드리겠다. 저희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지난주에 회의를 열어서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에 필요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를 했다. 어제 저희들이 간사회의를 열었는데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보도가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직불금 수령자 명단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수령자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요구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은 아직 작성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출할 수가 없고 농수산부는 11월 하순경, 행정안전부는 전국지자체로부터 불법수령자 명단을 보고받는 것이 12월 3일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불법수령자 명단이 작성되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이 있었다. 그런데 야당의 입장은 그렇다면 불법수령자 명단이 아니라도 수령자 명단이라도 보도에 의하면 행안부가 5만명의 공무원이 수령했다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니 그 명단이라도 제출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행정부에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내일 행정부 부책임자를 국회로 불러서 명단과 자료의 제출문제에 관해서 좀 따져보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한 것은 지금 국정조사는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개항의 사항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8개 사항 중에 1개 사항이 쌀 직불금 불법수령의 실태에 관한 파악이고 그 밖의 7가지 사항은 잘 아시는대로 감사원 감사경위 결과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경위, 인수위의 보고경위,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쌀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의 국고환수, 쌀 직불금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대책의 수립이 국정조사 특위의 임무이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의 생각은 불법수령자 명단이 빨리 국회에 제출되면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그 명단이 제출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국정조사 특위는 할 일이 매우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정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도부에 보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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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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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3일로 예정된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겠다. 헌재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은 정치권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헌재가 그대로 결정을 하라고 사실상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기다가 오늘은 종부세 폐지 반대 결의대회를 민주당이 열겠다고 한다. 이는 헌재에게 종부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여러 번에 걸쳐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다. 지난번 수도이전 위헌결정이 났을 시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고 대정부질문에서 협박을 한 바도 있다. 정말 이렇게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무책임한 헌재에 대한 파상적인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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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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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즘 민주당은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헌법재판관도 하고 자기들이 다한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 안해주면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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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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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안심사소위 구성 관련해서 간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쟁점없는 위원회는 법안심사나 예결소위에서 구성이 되어있는데 소위 말하면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정무위원회, 문방위원회, 교육과학위원회 등등해서 6개 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예결소위와 법안심사소위 타협을 안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쟁점이 없는 위원회는 예산결산에 협조를 해주고 쟁점이 있는, 예를 들어서 출총제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쟁점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이것을 억지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때는 몸싸움으로 막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단에서 법안심사소위나 예결소위나 두 개가 전부 의석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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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26nbsp; 나%26nbsp; 라%26nbsp; 당%26nbsp;%26nbsp; 대%26nbsp; 변%26nbsp; 인%26nbsp;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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