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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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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속대응시스템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미리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해서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음으로 해서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일종의 예방적 대응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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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함께 이 제도를 할 때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리고 그 제도를 누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사결정체계, 그럴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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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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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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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주로 논의된 것이 지방과 중앙이 공동번영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그날 그런 모습이 됐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의 규제합리화가 바로 ‘지방으로부터의 기업탈출’, ‘투자의 외면’으로 이어짐으로써 지방경제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중앙에서는 지방의 발전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수도권을 규제해서 그 반사적인 조치로써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서 정부쪽에 전달을 하고, 이달 27일로 예정되어있 정부의 종합대책발표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본적인 우리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한·미 FTA문제도 어제 논의를 했는데 한·미 FTA체결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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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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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정책의총을 했다. 주요안건으로는 국토동반발전전략, 한·미FTA 비준안 처리대책, 정기국회 법안처리계획, 국회법 개정안 보고 등이 있었다. 한·미FTA비준처리에 대해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당내의 FTA대책특위에서 우선 국익차원에서 정쟁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 국가중대사에 대해서 원칙과 정도로 가야지 단편적인 정보나 지식을 확대해석하거나 이를 통해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어제 또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지역동반발전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보고가 있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시·도지사 간담회에 올라온 자료들을 전부 통합해 정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지방발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18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개선책들이 지난 두 달간 원내대표단에서 전부 정리를 해서 이틀 전에 각 의원실에 메일로 다 송부를 했고 어제 또 보고를 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정안이 주된 내용이고 특히 의장의 직무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질서유지를 방해할 때에는 의장이 직무명령을 발동해서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출석정지를 한 달 동안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3개월, 세 번째는 무기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영국의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한 주요정책의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의원총회에서 있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청와대와 정부에 어제 연락을 다했다. 이제 정기국회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 법안에 대한 점검과 예산점검을 또다시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대부분 법안이 이번 주 중으로 모두 제출될 것으로 본다. 아직 제출되지 않고 법제처의 심사중인 법안들이 좀 있는데 어제 전부 이번 주 중에 제출해주도록 행정 각 부 장관에게 독려를 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장관의 직무태만 문제이다. 장관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법안들을 챙기지 않아서 정기국회에 법안을 말하자면 개정해달라고 요구만 해놓고 법안을 여태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 각 부 장관들의 직무행태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반드시 장관책임 하에 법안이 전부 제출되도록 행정부에 어제 다시 지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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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정몽준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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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위기와 동시에 실물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세계경제를 엄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중진의원들 모두 동감하시리라 생각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목표주가를 4달러에서 0달러로 조정한다는 유럽은행의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 GM대우도 다음달에 3개 공장의 가동을 10일간 중단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또 미국의 2위 전자유통업체가 파산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의 대출독려에도 꿈쩍 않는 은행들’이라는 신문의 제목들 아마 다들 보셨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끼리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고 보여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월요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께서는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의 집중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지혜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토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커다란 것도 아니고 전국이 네 시간정도 자동차로 가면 못갈 데가 없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와각지쟁(蝸角之爭), 달팽이 뿔 위에서 서로 싸운다는 말처럼 느껴진다. 지난 정부의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정책은 그 자체가 균형이 없는, 균형을 상실한 해방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노무현식의 망국적인 포퓰리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이제 국가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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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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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에 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실시가 되지 않는다. 또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서 이 문제를 점검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는 저희 정책위도 전 정책위 소속인원이 다 현장으로 나가서 그동안에 취했던 금융시장 대책, 중소기업 대책, 부동산 관련 대책, 유가대책, 이런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애로가 있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장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한다. 그날 점검결과를 가지고 그날 밤에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저희 정책위간에 결과를 놓고 난상토론을 하고자 한다. 결과는 취합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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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속대응체제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위급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조치는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의 실물경제로 그 여파가 넘어가면서 아마 미국 실물경제가 위축됨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위축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할 때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상당기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의 기존제도는 일반적으로 부도가 나야 비로소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다. 앞으로 현재 세계 전반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밑바탕에 있는 상황에서 부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불안으로 금방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음으로 해서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일종의 예방적 대응체제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함께 이 제도를 할 때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리고 그 제도를 누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사결정체계, 그럴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제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전례가 없고 세계에서도 사전대응시스템을 취하는 마땅한 사례들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실무자들이 과거 IMF때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시스템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거꾸로 점검하면서 그 제도를 사전대응의 효율적 체계를 생각해내는 이러한 유형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 작업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린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아주 예방적인 사전대응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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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간담회와 관련해서 그날 시·도지사들께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취합이 되어있다. 그 외에 현재 당에서 제기했던 문제, 또 혹시 시·도에서 그날 자리를 통해서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제기하는 문제들을 모두 종합해서 정부에 전달할 작업을 하고 있다. 아마 오늘 중으로는 완성될 것 같은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드리고 정부를 직접 방문해서 전달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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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이성헌 제1사무부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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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의원 보좌진 입당관련해서 국회의원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좌진 숫자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까지 당 소속 보좌진의 입당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보좌진 1022명 가운데서 입당원서를 내지 않은 보좌진에게 12일까지 입당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아직까지 입당하지 않은 48명이 있는데 당조직 구성원의 일체감과 동질감을 위해서 입당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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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기구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개의 특별 기구를 설치했다. 하나는 최근 금융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활력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대선이후에 발전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 ‘한·미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중소활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되서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당차원의 특별기구이다. 여기는 정갑윤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상기, 김정훈 의원,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유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등 5분의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당내인사와 중소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소기업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선임한 중소기업인 등 당의 인사를 포함해서 46분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혁신선도형 신성장동력 위원회 등 6개 소회를 설치해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법안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미비전위원회는 정몽준 최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 등 소속 의원님들 18분으로 구성됐다.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후에 한미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고 경제안보분야의 공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책적 논의를 비롯해서 미국방문 등 활발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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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도당위원장 회의가 준비되어있다. 지난 월요일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시·도당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제당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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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주 금요일 역시 제2차 확대당직자회의를 해서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까지 모두 40명이 참여하는 확대당직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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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기 중앙위원회 워크샵이 역시 이번주 금요일 중앙위원 800명이 참여해서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우리 당의 최대직능정책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바, 중앙위원회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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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사덕 중진의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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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위의장에게 한 가지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그동안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대야·대북기조에 변화필요성에 대해서도 오늘은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보건데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카운터파트인 민주당에게 ‘왜 한·미FTA협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되는가’를 놓고 아주 끝까지 가는 토론을 요청해야 된다고 본다. 아까 정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현재의 불황은 공황의 문턱까지 가있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30년대와 달라서 일반 공황의 문턱을 넘어서면 일주일이내에 전 세계에 파급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기위해서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도 그러할 뿐더러 미국이 30년대에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콜롬비아나 기존의 나프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 또는 신정부에 재수정 움직임은 강력하게 저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기억하시는 대로 29년 뉴욕증시의 붕괴가 세계공황으로 옮겨간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홀리-스못(Hawley-Smoot)관세법, 미국이 갑작스럽게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두 배 이상 올린 것이다. 경쟁적으로 모든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에 빠졌고 그게 나치즘, 파시즘의 대두, 스탈린이 이끌던 소련의 독야청청 번영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 모든 부조리에 일괄타결 방안으로 결국 밀려서 선택했던 게 제2차 대전이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나 질적 수준에 비춰봐서 우리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상대로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모든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국회에서 FTA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의석의 숫자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하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있고 세계경제 편입되어 있는 우리경제 체질로 볼 적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된다고 본다. 상임위원회에서 단편적인 언쟁에 가까운 토론으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이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비춰볼 적에 필요한 이런 대야기조는 비공개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다. 원내대표가 200-300개의 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고 한다면 대야의 기조도 바꿔야 한다. 거래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많은 부문이 있다고 본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무슨 수로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겠나. 가령 그쪽에서 요구하는 공기업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 부문에서 야당과 대화를 나누고 협력을 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대북관계가 또 긴장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로 피해야 될 일이다. 그동안 줄곧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별로 남아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대북기조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생존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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