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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한나라당과 정부는 11.20(목) 07:30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2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심리 확산과 동절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 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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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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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26nbsp;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08.12월)하고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 (‘08년 430억원, ’09년 457억원)%26nbsp;
- 앞으로 기업들은 경영난이 사후에 증명되기 이전 사전 예측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금번 조치로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위기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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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강화%26nbsp;
- 기업이 실직근로자들에게 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 (‘08년 20억원, ’09년 28억원)%26nbsp;
-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 운영하는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의 내년도 지원예산을 확대 (‘08년 30억원, ’09년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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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에 취업난이 가중되는 청년,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강화%26nbsp;
- (청 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2천명 추가 모집 (‘08.11~12월, 20억원)%26nbsp;
- (건설근로자) 폭설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2/3을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원 (‘08년 29억원, ’09년 29억원)%26nbsp;
-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8천명 추가 실시 (‘08.11월,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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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 확대%26nbsp;
-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실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26nbsp;
- 비정규직을 위해 주말·단기 고급훈련 과정인 JUMP 사업(’09년 110억원, 3만명) 신설%26nbsp;
-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09년 356억원, 10,350명)와 대체인력인건비(70%)를 지원(’09년 52억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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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임금체불해결 적극 지원%26nbsp;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기간(‘08.12～’09.2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설 이전 3주간) 운영%26nbsp;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월 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소송 지원%26nbsp;
-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 발생시 체당금을 적극 지원(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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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비상대응체제 구축, 폭설 피해사업장 복구 지원%26nbsp;
%26nbsp;- 사고위험 건설현장 900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조치 이행 점검 (‘08.11.24～12.19)%26nbsp;
%26nbsp;- 설연휴 기간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전화 운영 (1588-3088)%26nbsp;
%26nbsp;- 폭설 피해시 복구비 융자금 지원,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유예%26nbsp;
%26nbsp;- 폭설 등 피해 복구시 붕괴, 전도 등 2차 재해예방 기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