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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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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관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논란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제기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은 종부세를 잘못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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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감소에 따른 물가하락과 경제활동 위축 현상인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26nbsp;동원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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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수십 년간 성실한 자세로 국정을 이끈 중심으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행정부에 대해 공직 사회에 동요가 없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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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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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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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이상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당정회의에서 종부세에 관한 것은 당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 정부는 당이 정하는 대로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종부세에 관한한 오늘 의원총회를 해서 내용을 확정짓도록 하겠다. 정부는 당이 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에 관한 당론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다. 마치 언론에서는 종부세에 관해서 당과 정부가 자꾸 갈 지(之)자 행보를 걷는다는 말도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 당은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대로 종부세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취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자의 돈을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 전체가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부자가 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고, 거기에 위헌 부분이 있고 헌법불합치 부분이 있는 것은 부당하게 돈을 뺏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정해주면 국민들도 종부세에 관한 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종부세에 관한한 헌법재판소 취지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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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상임위마다 법안이 소위에 가서 법안심사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부입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관계자 이해를 전부 조정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정부입법안을 소위에서 심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특히 저도 법안소위를 해보고 위원장도 해보고 했는데 정부입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대체로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위에 넘어간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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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감세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이 올해는 유독 많다. 그래서 예산부수법안 문제도 각 위원회에서 예산안 통과시점과 맞춰서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특히 당 차원에서 휴일 없이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소위에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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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몇몇 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야당과 소위구성 비율과 소위위원장은 법사위원장 한나라당이 맡기로 이미 지난주에 합의가 됐다. 그것이 통보되었는데도 각 위원회마다 그게 아직도 위원회 야당간사가 버티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소위에서 법률안심사도 조속히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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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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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에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도 우리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과거의 우리 경제불안은 한마디로 인플레시대의 불안이다. 지금부터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디플레시대의 불안감이 닥쳐오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 인플레시대에는 배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 그런데 디플레시대는 배고픈 사람이 많아진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인플레시대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이런 시대가 사실은 디플레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디플레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세계도 이런 측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가 지나친 침체로 가지 않도록, 디플레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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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경제도 추운겨울의 시작이다. 이 겨울은 상당기간 갈 것에 대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겨울을 날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 또 개인도 마찬가진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질을 강화하는 사전적인 준비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제도보완도 해야 할 것이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함께 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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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분보장을 하지 않는 방안들이 일부 거론되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지난 수십 년간을 성실한 자세로 국정을 이끄는데 중심이 되어 온 집단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정권교체기마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신분이 불안한 점, 또 정책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기준이 고무줄 잣대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운영되는 점들이 아마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선행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그래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결국은 신분을 보장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행정부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공직사회의 동요가 없도록 당으로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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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종부세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거듭했다. 저희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처음부터 잘못된 세제라고 당 전체가 사실은 반대하면서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세제였었다. 이번에 헌재 결정으로 이런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은 종부세를 잘못 만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동안에 잘못거둔 세금을 당연히 지방에서는 지방재원으로 쓰라고 줬기 때문에 썼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세금이라고 다시 이것을 걷는데 따른 혼란이 얼마나 크겠나. 저희 당은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정부에 전달한 적이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제도를 잘못 만든데 따른 후유증이고 혼란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급에 따른 많은 문제들,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하겠나. 6,300억이라고 하는 환급은 결국은 일반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만약에 납세자 집단소송제도가 있다면 이것 잘못 만든 사람들, 지금 야당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실은 집단소송감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당내 논의도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조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형평성이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운영하면서 내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는 사회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납세자의 감정이다. 그런데 지금 자칫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되어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 문제를 보완함에 있어서는 공평성에 있어서, 또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세금내거나, 또 형평에 맞지 않게 세금 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보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여러분들이나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논의과정에서 답답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이것은 사실 잘못 만들어진 세제를 보완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다. 제가 정책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빨리 매듭지어지지 못하도록 과정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말씀 드린다. 빨리 이 논의가 정리돼서 보다 더 명료한, 형평에 맞는 세제로서 종부세가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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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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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경제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저도 경제위기와 관련한 국회와 당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최근에 국제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 10개 내지 20개의 국가가 디폴트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IMF구제금융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다. 우리 경제도 최근에 언론에서도 분석했는데, 133조원의 금융·신용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위기국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IMF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가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런 위기극복을 위해서 공무원, 민간경제인 할 것 없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 우리도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공무원 모두 난국타개를 위해서 최선 다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와서 비상국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비상한 경제극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고 비상한 결심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 상임위 별로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토의하는데, 비상경제극복을 위해서 특히 국회와 정부가 실물경제위기극복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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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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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태희 의장이 말씀하신 종부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방향이 똑같다는 것, 갈 지(之)자가 아니라는 것, 또한 당이 포괄적 위임받았고 오늘내로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확정하고 임태희 의장말씀은 정책적으로 당시의 열린 우리당이 종부세를 잘못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편 가르기 식으로 자꾸 공격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뜻이다. 위헌이 나서 6,300억 가량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재원도 연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 모든 부분을 정책적 측면에서 반성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라는 뜻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내용 다른 것은 아니다. 내용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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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11.%26nbs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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