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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원칙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겠다.
작성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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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당국의 이러한 내부통제 조치, 대남협박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원칙을 가지고 인내심을 지켜가면서 북한당국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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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변인은 11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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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은 좀전에 최재성 대변인께서 북한의 오늘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성관광중단과 아울러서 개성공단 축소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남북간 경협의 교역량이 증대일로에 있다. 올10월말까지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의 생산량도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다. 대북삐라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시민운동연합 대표에게 자제를 요청했고 어제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3개월 동안 대북삐라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 통일부는 최근에 북한에 5만장의 무연탄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간 남북대화를 이어가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북한당국이 깊어가는 체제 위기를 막으려고 강경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계속해서 북한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한당국에 있다고 한다.%26nbsp; 다시 말해 6. 15와 10. 4선언을 전면 부정한 남측 당국에 있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당국은 한번도 6. 15와 10. 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6. 15와 10. 4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연설에서 10.4 선언의 이행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했다. 진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북한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쪽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정부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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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오바마가 당선이 되었다. 오바마가 당선되기를 북한당국은 학수고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당선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미국의 정책이 변할 리가 없다. 남한당국하고 관계를 절연을 하고 미국하고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중의 오산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삐라 문제, 대북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것은 이처럼 북한이 깊어가는 체제위기를 감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핑계이고 구실일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현명한 야당에서도 북한의 속셈을 꿰뚫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당국의 이러한 내부통제 조치, 대남협박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원칙을 가지고 인내심을 지켜가면서 북한당국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정부당국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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