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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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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년 만큼은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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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안도 연말 전까지 처리하여 번 연말까지 향후 4년간 경제·국가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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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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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관계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남북관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것이 정상적인 남북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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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관계로 가기 위한 과정인 만큼 끈기를 갖고 북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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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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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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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년 만에 국제금융위기가 왔다고 한다. 세계가 경제위기에 휩싸여있는데 우리도 지금 국제금융위기에 신속한 준비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만큼은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 IMF외환위기가 일어난 뒤인 98년 DJ정부 때, 우리가 아마 12월 2일 날 밤에 차수변경을 해서 12월 3일 날 예산안처리를 해준 일이 있다. 그때 IMF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정권 넘겨주고 야당입장이었지만 예산안처리를 12월 3일 새벽에 해준 일이 있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금융위기 대처에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래서 어제 김형오 의장한테 요청해서 본회의에 휴회결의를 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휴회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법안처리 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신속하게 법안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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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 아울러 어제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12월 1일부터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출장을 좀 삼가주시라고 요청했다. 지난번에 우리 임시국회 때, 추경처리 할 때 한번 치명적인 실수를 한 일이 있다.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고 개인사정으로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아서 지난 번 추경처리를 한 번 무산시킨 적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상국회라고 명명(命名)을 해놓고 의원들이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해외출장은 자제해주도록 요청했다. 해외출장을 허가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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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 이제 위원들이 위원회 석상에서 활발하게 법안문제를 처리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본회의를 열었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두 건밖에 없었다. 지금 야당이 소위구성을 반대하고 법안상정에 반대해서 상임위에서 법안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 된지가 몇 달이 넘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전부 소위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몇 군데의 위원회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소위 구성이 안 되어있다. 정무위원회는 소위구성도 되어있지 않고 법안심사 의사일정도 되어있지 않고, 예산안 처리도 안 되어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의사일정이 확정되고 예산안 처리도 됐다. 소위구성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늘 하시라. 4:2:1로 구성하는 안을 민주당 서갑원 수석 부대표과 합의됐다. 안되면 한나라당이라도 소위구성을 해라. 법안심사 소위원장 뽑아라. 뽑아가지고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시라. 4:2:1로 이미 합의됐다. 이미 위원장과 간사가 중심으로 예산심사가 끝났으니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구성 못했다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책임이다. 이미 원내대표단에서 이미 소위구성 기본 원칙을 여·야 합의로 지시한 바 있다. 그 위원회 한 두 명의 야당의원들이 소위 구성을 방해하고 떼를 쓴다고 해서 위원회가 끌려가면 안 된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 한나라당이라도 4:2:1로 구성하시라. 교육과학위원회는 소위구성도 안되어 있고 법안심사 의사일정 확정도 안 되어 있고 예산안처리도 안 되어있지만, 김부겸 위원장이 예산안은 곧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런데 교육과학위원회도 간사인 임해규의원이 주도해서 오늘 내로 소위구성하고 법안심사 의사일정도 오늘 확정하시라. 문광위도 예결소위만 구성해놓고 법안심사 의사일정 확정도 안 되어있고, 예산안처리도 소위 심사중이다. 문광위원회는 4:3:1로 하기로 확정했다. 소위원장을 우리가 하기로 확정했다. 그래서 김을동 의원 끼워서 야당하기 싫으면 빼버리고 우리끼리 소위구성하시라. 소위구성해서 모든 법안을 상정하시라.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환노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정진석 간사님 오늘부로 하셔라. 안하면 위원장이 소위구성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셔라. 제1당 간사가 국회를 열어가지고, 상임위를 열어서 소위구성 하시라. 정보위원회는 예산안 처리가 12월 1일로 예정돼있고 그래서 지금 소위구성이 안된데, 운영위는 소위구성을 하나 안하나 제가 책임지고 하니까 소위구성 원칙을 확정해놨기 때문에 운영위의 법안은 전부 정치관계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무위원회는 도대체가 소위구성 안 되어있고 법안심사 의사일정도 안 되어 있고 예산안 처리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오늘 내로 정무위에 지시해서 한나라당 만이라도 소위구성을 하시라. 대통령께서도 예산안처리와 법안처리 때문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워있는데, 국회가 비상을 걸어놓고 위원장하고 간사들이 소위구성을 아직까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위원장이 안 되면 우리끼리 구성하시라. 특히 행안위하고, 정무위하고, 교과위하고, 문광위에는 극렬한 야당투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소위구성도 못해서 위원회가 쩔쩔 맨다는 것 있을 수 없다. 제가 환노위원장 할 때는 미상정 법안이 단 한건도 없었다. 위원장 책임 하에 법안상정 다 하시라. 그리고 소위에 다 회부해라. 소위에서 심의가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안상정도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7대 때에 3,100건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172석을 가지고 뭐하냐. 가능하면 야당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야당을 달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조차도 당이 주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책임이다. 다행히 농·수산 식품부 같은 경우는 여·야가 없는 위원회라서 참 고맙다. 곧 농수산식품위에 위원회 차원에서 FTA에 대한 보완대책도 12월 초에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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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 FTA에 대한 보완대책을 자유 선진당에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 한나라당으로 넘겼다.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에 보완대책을 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보완대책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다. ‘선보완 후비준’이라고 말만해놓고 1년 동안 민주당의 보완대책이 없다. 심지어 민주당의 어느 간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뭐 우리 보완대책이라는 것이 농·수산식품위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내는 보완대책이 우리 보완대책 아니냐. 그걸 중심으로 논의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다. 말하자면 보완대책 없이 여태 FTA를 반대하면서 ‘선보완 후비준’을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집권기에 그 사람들이 내세운 게 반미자주노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떠냐고 했다. 반미자주노선을 내세우던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FTA를 했겠나. FTA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민주당 주장이 가관이다. 반미자주노선을 내세운 사람들이 FTA를 해놓고 요즘 와서는 미국의 움직임이 조금 그러니 미국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FTA를 한 번 늦춰보자. 그런 얘기를 한다.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5년 동안 집권기에 한 행동과도 맞지 않다. FTA에 대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벌써 민주당은 재협상 운운하고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인가. 오히려 거꾸로 한나라당에서 미국입장을 이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년 동안 반미자주노선을 주장하던 민주당측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하고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체결한 FTA를 자기들이 깨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도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체결한 FTA를 자기가 재협상하자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이런데 말려들지 말고, 국가간의 조약이 체결됐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미국의 사정은 미국국내의 문제이다. 미국국내문제를 왜 한국의 야당이 걱정하느냐. 미국의 국내문제를 한국의 야당이 걱정한다는 것도 이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이다. 그 야당이 반미자주주의를 주장하던 야당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FTA문제도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도 너무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했기 때문이다. FTA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쇠고기 협상이 가장 결정적인 장애였다. 그것을 정권을 내줄 듯한 위기에 처하면서 지난 7월에 정리했다. 이제 FTA 장애될 만한 것이 없다. 보완대책이 이제 12월 초에 논의가 되면 FTA문제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각 위원회에서 우리가 172석을 가진 정당인데 지금부터 힘을 발휘해줘야 한다. 여태까지는 야당과 협력하고 가기위해서 깨질 듯한 것을 양보를 하고 협상해왔다. 그 사이에 원구성부터 개원협상, 상임위배분, 국정조사, 최근에 강만수 장관 실언으로 의한 진상조사, 모든 부분에 깨질듯 깨질 듯한 부분을 깨지 않고 민주당과 협상해서 여태까지 이끌어왔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는 비상국회를 선언하고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앞장서서 이제야말로 국민들이 우리한테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을 준 취지를 살려야 한다. 참을 만큼 참아왔고 견딜 만큼 견뎌왔고 사실상 한나라당보다 절반도 안 되는 83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아무 일도 못한다.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국민들이 172석을 왜 줬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어제부터 국회의장도 비상을 걸었고 우리 해외출장 자제해달라고 내가 이제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외출장 가려면 원내대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 연말까지 아마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FTA법안처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말 전에 이 정부의 소위 향후 4년간 경제운용, 국가운용의 틀을 이번 연말까지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정조위원장님들, 원내대표들, 원내부대표들한테 어제 정조위원장들과 간사들과 전부 협의해서 위원회마다 일일 점검조를 만들었다. 위원장님들이, 또 간사님들이 노력해서 모든 법안이 상정되고 정부법안은 소위로 넘어가면 정부법안은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 법안과 달라서 공청회도 했고, 사전점검도 했고, 부처간 협의도 했고, 규제개혁심의도 거쳤고, 거기다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정부법안은 큰 문제가 없다. 소위가 제대로 열리면 하루에 관례로 보면 30-40건씩 다 처리가 된다. 모두 처리를 빨리 해서 법사위로 넘겨지면 법사위에서 책임지고, 장윤석 간사님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국회 본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분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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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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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박희태 대표님을 모시고 창원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녀왔다. 그 자리에서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왔다. 창원이라고 하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기계 산업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선박, 자동차 수출의 여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여러 산업발전이나 수출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이 최근에 경제 침체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제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첫 째는 정부로 하여금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 빨리 역할을 해 달라. 그리고 재정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이 발표된 대로 현장에서 즉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 달라. 세 번째는 금융기관들이 요즘에 돈을 풀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빨리 돈 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안,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특히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되고 정부가 내수를 어느 정도 떠받치기 위해서는 예산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금융기관의 돈이 제대로 안 풀리는 이유는 신용이 부족해서이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국책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통해서 민간부분이 위축된 부분, 또 수출부분이 위축된 부분에 대한 경기보완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반드시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의 경기침체 현상은 과거와 달리 정책대응을 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과거의 인플레 시대는 국민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어려움의 특징은 허리띠를 풀어놓을 사람 풀어가면서 또 허리띠를 졸라맬 사람은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가 더욱더 어렵다. 이제 허리띠를 풀고 돈을 풀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 대기업들, 또 정부는 전체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들기에 정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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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북관계가 최근에 특히 어제 북한이 12월 1일자로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통보를 우리 측에 해옴에 따라서 국민들 걱정이 크신 것 같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것은 없다. 다만 과거와 같은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보편적인 남북관계로 방향을 전환해야겠다, 관계를 정립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면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협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협이 이루어졌던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남북관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것이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의 조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정상적인 관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끈기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북한은 대화에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성의 있게 대화에 나와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이 분들에게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관계부처로 하여금 면밀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대응해나가도록 당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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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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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하신다. 당초는 내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도착일정을 7시간 앞당겼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진다. 최근에 우리 금융위기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남북관계 문제, 이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국내에서 챙겨야 되겠다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진다.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세계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이번 해외 순방은 경제적·외교적 부분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G20정상회담에서는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냈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참가국들로부터 주목받는 활동을 펴왔다. 특히 영국, 브라질, 한국과 함께 G20 차기회의를 준비하는 사실상 공동의장국으로 선정돼서 우리 외교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되었다. 특히 APEC정상회의에서는 자원외교를 비롯해서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원자력 발전 및 고속철도 건설 등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경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국익외교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침울해있던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는 동안에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익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내경제를 더욱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중소기업챙기기 민생행보를 이어왔다. 조금 전에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경제최고위원회의를 한데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창원현장에서 제2차 경제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근로자를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은 앞으로 향후에도 대통령의 경제난 극복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현장을 찾아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중심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이다. 그 결과를 정부의 정책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특히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경제외교에 힘을 쏟고 있는 동안에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일부 국민의 질타하는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급한 민생, 개혁법안들과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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