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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26gt;
국민들 사이에서 정기국회도 다 돼가는데 산적한 경제현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어 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27 의 상황이다. 가일층 비상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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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처리와 경제살리기 법안은 처리가 시급해서 연말국회를 비상국회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12월9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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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11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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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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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밤에 대통령께서 무사히 귀국하셨다. 남북아메리카를 내왕하시면서 금융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체제를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며칠전에 대통령 귀국 즉시 당 최고위원과의 회동을 요청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조찬회동을 하게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기국회도 다 되어 가는데 산적한 경제현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어제 그래서 우리 홍준표 대표도 비상국회를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일층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 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정말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이 중차대한 책무를 완수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고위원, 중진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 피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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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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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상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이 전부 내수시장마저 얼어붙어서 실물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처리와 경제살리기 법안은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국회를 비상국회로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부터 상임위원장 간사단회의를 4차례 열어서 예산안 및 법안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비상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MF위기 때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 협조해서 98년도 예산안은 97년 11월 18일날 처리했고 99년도 예산안은 98년도 12월 9일날 처리했다.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 12월 18일날 처리했다. 특히 이번의 예산은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를 해야지 정부가 그것을 밑바탕으로 경제위기 대처에 나서게 된다. 지금 상임위 소위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몇 개 있다. 운영, 정무, 교과, 문광, 환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소위 구성을 안하더라도 제가 있으니까 전체위원회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정무 교과 문광 환노는 아직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정무, 교과, 문광위 소위 미구성 상임위 경우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간에 이미 구성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야당간사가 떼를 쓰기 때문에 구성 못하고 있다. 야당간사 한명 때문에 위원회 전체가 꼼짝 못한다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책임이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위원장과 간사들이 한나라당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라. 소위구성해서 운영해라. 그리고 모든 법안을 전체위에서 소위구성이 안됐으면 위원회 열어서 법안 논의를 해라. 전체위에 의결해라. 그렇게 해서 법안 빨리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겨줘야지 지금 본회의가 지난번에 내가 국회의장한테 요구했다. 휴회결의를 하지 말자. 휴회결의를 안했다. 언제라도 본회의는 상시적으로 열수 있게 되어있다. 상임위에서 법안 할 게 많다. 수백건이 넘는다. 그런데 법안이 지난번에 법안 넘어온 게 딱 두건이다. 민생과 상관없는 법안이 딱 두건 넘어왔다. 그래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독려하시고 저희들도 간사단과 원내부대표단 정조위원장단들 총력전으로 독려하고 있다. 상임위 열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 안열고 그냥 방치를 했다. 지금상임위를 매일 열어도 법안처리 할까 말까인데 어제도 보니까 상임위원회 연 위원회가 몇 개 없다. 그래서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이 오늘부터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상임위를 열어라. 야당이 안나오면 우리끼리라도 법안심의하고 다 하셔라. 참을만큼 참았고 견뎔만큼 견뎠으니까 이제는 행동을 해줘야 할 때인데 어떻게 상임위원장단이나 간사들이 이미지 관리 하려고 해서 되겠나. 상임위원회에서 싸워줘야지 그다음에 원내대표단에서 조정을 할 것 아니냐.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자기들 이미지 관리하려고 앉아서 일은 안하고 상임위 개최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아예 상정도 못한 위원회 있다. 이 부분은 독려해서 이제는 휴일없이 상임위를 열도록 여야 간사들 상임위원장님들도 독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린다. 12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 임시국회가 또 소집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국회 종료일까지 해외출장 일체 금하겠다. 해외출장은 국회 종료 후에 나가도록 하셔라. 하여튼 어제 각 상임위원회 전부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간사단 모여서 어제 세 차례 회의했다. 어제부터 일일점검에 들어갔다. 모든 법안도 매일 일일점검 한다. 일일점검 할테니 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이 앞장서셔서 휴일없이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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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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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경제난은 세계적 현상인데다가 시장과 민간부문의 실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데는 정부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예산안처리,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방금전 홍대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특히 지난 월요일에 대표님 모시고 창원 공단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호소한 것이 첫째는 정부가 내수집행을 해줘야 한다. 둘째는 정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달라. 셋째는 금융기관이 돈을 적극적으로 풀게 해달라. 이 모든 것이 현재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과 법안처리와 연계되어있다. 하루빨리 처리해야겠다. 종부세가 금년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법에 따라서 이번에 고지서가 나갔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종전법에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41만 명이 부과된다. 작년 48만 명에서 7만 명 줄었다. 인별과제로 전환하면서 빠져나가는 인원인 것 같다. 그러나 금액이 작년보다 1천억 넘어간 2조 9천억 부과되었다. 부동산 가격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표 10%인상했다. 아마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무거워진 불합리한 고지로 납세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효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종부세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종부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세제이다. 헌재에서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었고 현재 기획재정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빨리 이 부분도 확정해서 납세자들의 여러 문제들을 국회가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하나 보고말씀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지역별로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가질까 한다. 이 내용은 지난번 10일날 대표님 주재로 있었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토동반발전과 관련한 논의이후에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후속작업 논의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좀더 최종적으로 각 지역별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깊이 할 필요있어서 개최하는 것이다. 12월 1일에는 충청, 강원지역 12월 2일은 호남, 제주, 영남지역 12월 3일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석은 각 시도의 부단체장, 시도 당협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정부측에서 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참석하도록 예정으로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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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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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북한의 대남강공책을 목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저희 정부당국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 저희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매우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비핵개방 3000이라고 구체적인 전략 나와있는데 이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 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후보시절 개성공단을 일부 언론인과 대학교수 위시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을 오랫동안 방문하면서 돌아오는 귀경길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다. 기왕에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혹은 북한의 비핵화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그것이 비핵이다. 개방이라는 것은 얼마전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우리정부에서 물밑작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성사시킴으로서 북한이 소위 세계금융시장에도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조를 했던 것이 개방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다 . 3000이라는 것은 1987년도 대한민국 GDP가 3천불이었다. 최소한 지금 북한이 스스로 5백불이라고 하고 유엔에서는 1천불이라고 보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북한출신 3만8000여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고 최소한 1987년도 수준까지 가야 그 이후에 정치사회적인 제도 통합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우선 곡간에 양식이 있어야 예의를 갖춘다고 정치문제는 그 이후에도 되지 않겠냐고 아주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3천불을 상정하고 나온 정책이 비핵개방 3천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쳐줄 기본적인 철학은 햇볕정책이나 혹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전혀 다름없이 상생과 공영이라고 북한의 체제를 국가체제로 인정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소위 박양자 여사의 피격 사망사건에서 불구하고 대국민 연설에서 10.4 선언과 6.15 정상선언의 정신을 상생공영의 정신의 일환으로 인정을 한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의 실천 여부는 의제에 올려놓고 토론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가 열려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북한이 무시하고 대남강공을 쓰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오바마 정권의 소위 대북정책이 과거 부시와는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겠나 하니까 이제 남한은 필요없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하나이고 그러면서%26nbsp; 삐라살포를 빌미로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는 역시 이명박 정권을 교란시키고 흔듦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유린시켜서 정권의 불안정을 재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이러한 사태가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데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일부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너무 강공이 아니냐 바꿀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바꿔야 하나. 사실은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개방적이고 국제공조적 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통미봉남이라고 흔히 진부하게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바마 정권과 우리 정부와의 나름대로의 연결고리가 튼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은 매우 통용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북한정권은 대통령의 회담 제의에 응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다음 회담으로 넘어가길 바라고 혹시 일부 지도층에서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지만 전혀 모호하지도 강공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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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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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의 우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당무활동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박희태 대표 체제 출범이후 우리 당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당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 월요일에는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창원 국가산업공단을 방문한 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중소기업 등 우리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어려움을 청취하는 민생행보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지난 주에는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중앙당의 각 위원회별로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고 전국의 시도당 차원에서도 연말 봉사활동 등 지역의 어려운 곳을 찾는 당무를 적극 전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집권여당이 똘똘 뭉쳐서 현장에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은 향후에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당무에 반영시키는 현장중심의 민생정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생각이다.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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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박희태 대표님 주재로 원외당협위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발전전략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원외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국토동반성장전략에 관한 특강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창용 부위원장의 금융상황과 현실과 대책의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으로 원외당협위원장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지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고 국토동반발전과 관련해서 생산적인 토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행사에 원외당협위원장 외에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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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 번째로 사무처 2008년 당무추진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 사무처는 내일 2008년도 사업추진평가 회의를 열어서 중앙당에 있는 각 팀별로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사업의 진행경과 및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평가해 올릴 예정이다. 2008년도는 집권여당으로서 새롭게 체질을 개선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당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당무활동에 그동안 역점을 두어왔는데 책임있는 여당으로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정책활동과 각국 당무의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한해였다. 내일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각 팀별로 2009년도 당무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서 내년 한해도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당무활동을 통해서 집권여당 사무처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당 사업추진평가 회의와는 별도로 12월에는 확대당직자회의를 통해서 중앙당 각종위원회 활동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집권여당이 된 후 첫해인 2008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2009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무도 결산하고 내년도 당무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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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황진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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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미결과보고를 드리겠다. 유인물을 여러분들 테이블에 놓은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1쪽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저희 국회 외통위대표단이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전에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한미현안 문제되는 의견교환과 특히 한미FTA관련된 미국의 동향과 처리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동안 워싱턴을 다녀왔다. 여기에는 외통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당 간사들이 함께 다녀왔다. 기간중에 방문했던 사람과 면담 인사들은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 거명자, 보건후생성장관 내정자 등 상원 현직의원 두 명과 전직의원 두 명을 면담했다. 하원의원 중에서는 하원 외교위원장인 하워드 버먼, 아태소위원장, 특히 무역위원회 간사 등 FTA와 관련된 인사들을 민주당 5명, 공화당 의원 2명해서 7명을 만났다. 행정부에서는 지금 FTA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경제부보좌관,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만났고, 씽크탱크 중에는 헤리티지 재단과 CSIS,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등 6개의 연구단체와 함께 간담회와 의견교환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3페이지 맨 나중에 나와 있는데 KORUS FTA, 즉 한미FTA재계연합이라고 미국 회원사 약 520개가 참가하고 있는 FTA관련 지원단체와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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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에서 보고를 드리겠다. 방문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선 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금융위기, 그리고 최초로 미국에서 흑인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상황을 단순한 위기나 선거혁명이 아니라 미국이 겪어야 하는 총체적 비상사태라 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제부터 미국은 난국타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일방주의에서 다자협력으로, 오만에서부터 겸손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공화당 인사들은 부시정부가 겪을 수 밖에 없었던 9.11 사태 치유, 테러전쟁과의 부담, 이런 것들의 공과를 역사가 증명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자질의 우수성은 이구동성으로 높이 평가를 했었다. 이것은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가 선거기간 중에 보여줬던 뛰어난 캠프관리, 기강이 유지된 상태속에서 조직의 활기를 발휘했다는 얘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선거후에는 신중하고도 기민한 대처, 탁월한 인재 등용 능력에 대해서 난국타개에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오바마가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나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오바마 인사방식에 대해서는 미국인사들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난국을 돌파하면서도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탕평책도 쓰면서, 자신의 경험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하고, 난국타개를 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그러한 인사방침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정책방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외국인사들은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져있기 때문에 접촉이 가능하지가 않았고 대신 인수위원회는 행정업무만을 인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차기 장관이라든지 이런 중요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성향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쪽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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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과 대북한 문제 관련 시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한미관계는 미국의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고 있었고, 특히 이번에 있었던 G20회의 결과와 공동의장국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역할을 매우 기대한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부시2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1기와는 분명히 틀리다는 얘기를 하면서, 방법면에 있어서는 오바마대로의 새로운 버전으로 접근하면서 단순히 대화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분명한 변화와 해결을 요구하는 아주 강인하고도 직접적인 대화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여기서 터프라는 말을 강조하는 점이 우리가 유념할 바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관심을 가졌던 한미FTA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무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전략적 접근으로 할 수 없다라는데 모두 공감을 하고 비준은 모두 양국에서 이뤄질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드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서는 미국의 경제지도력과 신뢰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장담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비준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극복, 최근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몰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다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라크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들 때문에 한미FTA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내 일부 야당이라든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협상 재기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같이 갔었던 저희 야당의원들도 재협상을 해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다. 미측 반응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쑥스러웠는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미측에서의 얘기는 재협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의 길이 있을 것이다.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reopening the agreement 이것은 합의가 된 것을 다시 뚜껑을 열고 몽창 다 들여다보는 식의 재협상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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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선비준 추진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이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결정할 일이고 자연스러운 조치다.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게 되면 미국 오바마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별로 안해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대답을 대부분 했고, 40여명 만난 중에서 한 사람은 별 영향이 있겠나하는 대답을 한 사람이 한명 있고, 오바마 정부가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의 얘기를 한 사람이 한명 있었던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비준을 하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한미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정부에게 각자 자기 지역구든지, 자기 분야의 의원들을 통해서 빨리 미국도 한미FTA를 비준하라고 계속 촉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다수의 의견들을 저는 참고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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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고드릴 말씀은 현재 미국의 전략개념을 수립할 때에는 한국을 뺀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개념수립의 핵심교류국가로 선정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한국 능력도 향상되어있고, 한국과 동맹관계로서의 발전,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포함해야겠다는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인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이 지난 부시정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미국의 공화당화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것을 신경을 쓰는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한국은 한국이 미국과 맺고자 하는 관계를 상정하면서 어떤 것은 우리가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구상을 하고 발표하는 조치가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도 권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원활한 재개 활동을 위해서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국립제조업체연합(NAM) 여기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1895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회원사가 약 14,000개인데 제조업의 전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업체도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는 우리 한국자동차 업계가 미국의 자동차업체와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불만을 얘기하게 될 때는 그것을 견제도 하고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가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적극 들어와서 미국 재계에서의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던 사항을 보고드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조야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미관계는 더욱 함께 발전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심장부 정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새로운 각료 임명자, 중요직 임명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과거 성향을 같이 보면서 정확한 정책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FTA비준시기는 한국스스로가 결정을 하면서 현재 저희가 선비준하려고 하는 것은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농민에 대한 보상, 피해대책비 등을 집행도 못하고 있고 FTA가 이행됐을 때에 수정해서 보완시켜야 될 한국내 법안 수정 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비준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나갈 것이 요구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국에게 빨리 비준해달라 이런 촉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미국이 현재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속적인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한미관계발전과 국익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과 건의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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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남경필 중진의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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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북정책 관련되서 여러 위기? 경색되는 국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상생, 공영 대북정책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번 국회연설에서 6.15 10.4선언에 대한 대화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북한의 행태도 정부가 새로 시작되면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전략에서 1년정도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반복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대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벼랑 끝 전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데 북한의 행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정부, 우리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조로 갈 것이냐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저들이 무작정 저렇게 나온다고 할 때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것이냐, 우리가 소극적인 기다림의 정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에 나서야 될 때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오늘 보도를 보면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중단 협박 같은 것이 정권의 자구책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개성공단이 갖는 북한사회에 대한 임팩트가 그만큼 크다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을 저들이 마음대로 폐쇄하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황진하 간사께서도 미국을 다녀오셨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금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한반도 문제가 오바마 정권의 핵심, 첫 번째 아젠다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오바마 정권이 여기에 대한 한반도 대책, 또 북한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전략이 나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펴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 국익에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도 차제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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