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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미 FTA에%26nbsp;대한 보완책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 FTA 비준에 대한 보완책을%26nbsp;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도 ‘선보완 후비준’을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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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가 할 일은 여야가 합의로 대선의 앙금 풀고, 총선의 앙금 털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빨리 확정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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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11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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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위기를 겪는 세계 각국,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등, 지금 세계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정예산까지 내놓고 국회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또 수정예산을 내 놓으라고 한다. 수정예산을 또 내놓게 되면 국회심의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한다. 지금 야당은 어느 상임위에서는 예산안자체를 심의조차 해주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수정예산을 내라고 억지만 쓰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국회에 있다. 국회가 정부가 낸 예산을 기초로 예산안을 수정확정하면 되는 것이지 또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계수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야당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으면 국정에 임해야지, 지난 5월 말경에 원내대표단이 각각 구성되고 일을 해오면서 거의 70일 동안 원구성도 하지 않고 촛불시위에 휩쓸려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왔다. 그러다가 뒤늦게 원구성을 하고 이제 국정감사를 우여곡절 끝에 하고 난 뒤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예산심의 자체도 거부하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소위가 어제 확정이 됐는데 이제는 다섯 가지 조건을 안 들어주면 계수조정도 임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국정을 발목잡고 훼방 놓는 것은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5월 22일, 저희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거의 6-7개월 동안 야당과 대화와 협상으로 국회를 끌어왔다. 지금도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야당과 접촉하고 있는데 도대체 만나주질 않는다. 야당대표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더니 이틀 후에 만남을 취소해버리고,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잔뜩 기대를 품고 국정전반에 대해서 해법을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한 시간 뒤에 비서를 시켜서 또 취소를 시켜버렸다.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요구를 해도 협의할 자세도 되어있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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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당이 한·미 FTA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선보완 후비준’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보완책이 이렇게 다 돼서 두 번에 걸쳐 내 놓았다. 그럼 정부의 보완책은 이런 것인데 야당의 보완책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추가의 보완책은 무엇이냐. 보완책을 달라. 그럼 협의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자유선진당은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도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도 ‘선보완 후비준’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무책임하다. 국정을 포기할 마음이 있으면 아예 포기하겠다고 하고 여당에게 일임만 해주시면 우리가 책임지고 해나가겠는데, 포기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협의할 생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맞서는 한국 정치권이 할 태도가 아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의회들은 한마음이 돼서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야가 없다. 유독 한국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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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예결소위, 법안소위가 겨우 구성됐다. 몇 달 만이다. 인원 한명가지고 싸운 것이 지금 몇 달이다. 국민들은 인원배분에 아무 신경이 안 쓴다. 관심이 없다. 소위에 인원은 의석비율로 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동수구성을 주장하면서 몇 달 동안 해오다가 예산심의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겨우 예산심의 올라갈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172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갖고도 단 한 번도 수의 힘으로 국회운영을 해본 일이 없다. 야당의석이 우리의 절반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소위 다수의 미덕을 여태까지 우리가 견지해왔다. 연말 국회까지 이런 다수의 미덕을 견지해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더 이상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왜 172석을 주었는지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이 오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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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오늘이라도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예산이 하루가 늦으면,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하루가 늦으면 그 집행시기가 한 달이 늦어진다. 예산 마지막 법정시한은 12월 2일인데 정기국회 마지막은 12월 9일이다. 12월 9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께서 행정부에서 책임지고 선집행하겠다. 그래서 경기회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여야가 합의로 대선의 앙금 풀고, 총선의 앙금 털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빨리 확정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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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어제 2차 연장을 합의해줬다. 사실 국정조사 기간을 1차 연장 합의해주고 2차 연장까지 합의해준 전례가 없다. 여태 국정조사 우리가 수없이 했지만 두 번이나 기간연장을 해준 전례가 없다. 두 번이나 기간연장해준 것은 마지막까지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조사기간 연장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인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그리고 관련자료를 우리가 받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해서 은폐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만큼 거기서 과연 어떤 경위로 은폐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것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은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을 안 해줄 수가 없다. 아마 이 표결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고 맞물려 있다. 야당도 이것은 서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은폐의혹 조사하는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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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전부터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매일 일일점검을 하고 있다. 돌아가지 않던 위원회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도대체가 국회가 구성되고 금년 말이 되어 가는데 야당이 소위구성을 안 해주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참 답답하다. 가능한 한 예산을 야당과 협의해서 12월 8일 예결위에서 끝마치고 12월 9일에 예산통과 시키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마지막 쟁점법안들을 연말까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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