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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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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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얼마나 추우십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하필이면 겨울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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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법정 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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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우리당에게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준 의미를 되새기면서 반드시 정기국회 마감일인 12.9일 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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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왜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까?
그 속에 경제를 살릴 돈, 서민생계를 돕는 돈 등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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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서른여섯살 된 황재일 씨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한 살과 세 살짜리 아이를 둔 황씨 부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도 한 달에 200만원 수입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황씨 부부에게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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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황씨 부부와 비슷한 생활수준의 가정에 47만 1천원을 자녀 보육료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몰아닥친 경제 위기는 이런 정도의 지원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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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좀 더 넓고 따뜻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황씨 부부는 20만5천원이 더 늘어난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보육료 무상지원을 받는 아동의 숫자는 올해 26만명에서 배로 늘어난 47만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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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올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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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우선 집안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대학 교육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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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 5만2000명이 한 해 400만원씩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또 3만6000명의 대학생들은 연간 300만원 가량의 근로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아직 미흡하긴 합니다만 어려운 가정들이 돈 걱정 덜 하고 자녀들의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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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서민들을 위해 94만 가구에 연간 24만원의 에너지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10만3000가구에는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이 제공됩니다.
또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29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대한 급식 지원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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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지원책이 한나라당이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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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산안을 빨리 통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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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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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당은 지난달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여의도를 떠나 산업 현장에서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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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창원 산업단지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현대산기 이수태 사장은 저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말씀 했습니다.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 현대산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기자재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해도 해외 바이어로부터 선수금까지 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는데 은행에서는 지급보증을 안 해 줘서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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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만난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도 이구동성으로 신문과 방송에서는 돈을 푼다고 정부가 그러는데 정작 은행 창구는 메말라붙었고, 이자를 내린다고 했는데도 창구 이자는 오히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이자를 1~2% 더 올리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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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스피드입니다.
서양 속담에 슬로우 헬프는 노 헬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울 때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국회도 스피드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싶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도 국회가 예산과 법률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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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더 많은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민간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주도록 정부와 함께 독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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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데도 올해 또다시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손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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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역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내년부터 기업이 더 투자를 하고%26nbsp;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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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격동의 현대사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그 숱한 시련들을 모조리, 그것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위대한 민족이 아닙니까.
오일쇼크와 IMF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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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제 아무리 춥다 해도 봄은 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등을 기댄 채
의지하고 온기를 나누며
이 추운 겨울을 한번 견뎌내 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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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면 새해가 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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