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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경기를 살리려면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선집행을 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민생과 서민, 중소기업 등 때문인데,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발목잡기와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다.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평상시와 같으면 여유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예산안을 확정갈 수 있지만, 지금은 비상한 기인 만큼, 9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야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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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12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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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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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헌법상 예산통과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지난 20년 동안 12월 2일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번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주고 그 이듬해부터 예산안을 IMF 외환위기 극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3년간 예산처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계수조정소위에 불참을 했다. 이미 예결특위에서 12월 8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3당 간사간에 협의가 있었고, 원내수석부대표끼리의 합의서에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속도가 왜 중요하냐. 내년에 쓸 예산을 왜 서두르느냐’는 주장을 하면서 또 수정예산안을 내라고 하고 있다. 이미 1차 수정예산을 내서 그 수정예산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다 거쳤다. 다 거치고 난 뒤에 느닷없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부별심사까지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늦게 수정예산을 또 내라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예산처리에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개원 때 개원을 거부하면서 원구성 하는 데에 70일이 소요됐다.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데에도 고초를 겪었다. 또 국정조사를 통상 4년간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미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7개월 만에 두 번째 하고 있다.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봐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 기록물을 보면 청와대 직불금 은폐경위가 나온다.’는 취지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이미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서까지 쓰여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또 그것을 의결하는 순서를 바꾸자고 한다. 기간연장을 먼저 하고 대통령 기록물 보는 것은 그 다음에 의결하자는 것이다. 기간연장만 해버리고 대통령 기록물 보는 것은 발을 빼자는 취지이다.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려면 한나라당 전원이 참석해도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 민주당이 사실상 그것을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국조연장은 통과시켜놓고, 또%26nbsp;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대통령 직불금 은폐경위를 조사하기로 간사단에 특위에서 합의해놓고, 그 순서를 안 바꿔준다고 아침에 생떼를 쓰고 있다. 수정예산이 이미 제출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상임위 예산도 끝났고 예결특위에서 부별심사까지도 끝났는데 이제 와서 수정예산을 또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년 2월까지 예산처리를 안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연말의 20일은 연초의 두 달 만큼이나 중한 시간이다. 정부에서 선집행하겠다고 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한국도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경기를 살리려면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선집행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12월 30일쯤 처리해 내년도 연초로 넘어가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선집행 계획이 3월로 미뤄진다. 또 2월에는 구정이다. 3월로 미뤄지게 되면 그 집행효과가 7-8월에 나타난다. 그래서 연말에 20일은 연초에 두 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달이다. 정부에서도 선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예년예산안과 달리 일반적으로 ‘미리 그럼 선집행 정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선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게 금년도는 예산부수법안이 굉장히 많다. 이 예산부수법안이 확정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감세법안이 많다. 확정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년과 달리 선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민생 때문이다. 서민 때문이다. 중소기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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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연말 비상국회 운영관련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불황에 직면한 우리 집권여당 의원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을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다. 기획재정위에서 수요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셔라. 저희들이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최소한 12월 9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아마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심각성을 더 잘 알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 떼쓰는 것을 멈춰줬으면 한다. 한편으로는 친북좌파진영의 분열까지 가져왔던 종북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왜 갈라졌나. 종북주의 때문이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씨가 왜 민주노동당과 갈라졌나. 종북주의 때문이다. 진보좌파진영의 분열을 가져온 종북주의를 민주당이 민노당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옳지 않다. 거기다가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고 있다. 여태 수정예산가지고 심의 다해놓고 이제 계수조정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산안 또 안내면 못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면 예산안 심의확정권, 수정하고 증액하는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국리민복보다 발목잡기와 떼쓰기로만 일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부터 비상국회 운영하고자 하오니 당직자여러분들과 특히 간사님들, 상임위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다. 꼭 부탁말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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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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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이 법에서 정한 원래 예산의 처리기일이다. 현재로서는 오늘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저희 당은 9일까지라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최대한 대화하고 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의견접근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우선 말씀드린다. 평시와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해가면서 확정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비상시기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상황이 어렵나. 오늘 아침에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11월 수출이 18%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저기에 생산 감축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들은 여러 가지 실물경제상황이 불안하니까 돈을 가지고도 대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물경제 한파가 이럴 때는 정부가 돈 푸는 방법 외에는 없다.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실물경제 한파에 대비해서 많은 서민들, 중소기업,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현재 빨리 예산을 확정해주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호소한다. 빨리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길 바란다. 우선 내년도의 예산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보증해주려고 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어있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해매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의 바닥경기가 일어나야 한다. 적어도 바닥경기가 붕괴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정말 야당이 이런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함께 머리 맞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주길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오늘 야당과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려고 한다. 특히 감세법안을 야당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가세 인하를 야당은 주장을 하고 저희 당이 정부와 함께 제출한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감세법안에 대해서, 특히 몇 가지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기획재정위에서는 사실은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기획재정위에서 의견이 접근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처리는 미뤄지는 상황에 있다. 그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 야당과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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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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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민주당에서 연일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감세부분, 부자감세부분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종부세 문제, 상속세 문제, 증여세 문제이다. 종부세 문제는 이미 여·야합의가 거의 다되어있다. 기재위에서 잠정적인 합의가 거의 다 접근되어있다. 증여세, 상속세 문제도 그렇다. 지난번에 종부세 판결에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자의 것을 부당하게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당하게 뺏는 부분을 일정부분 조정하자는 것이 소위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문제이다. 이것을 두고 민주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서 계층간을 이간질하고 있다. 소위 책임 있는 야당이고 대안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계층간에 이간질하는, 정치적 구호로 이간질하는, 국민의 눈을 현혹하는 이런 짓은 말아야 한다. 공당에서 이미 기재위에서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소위 자기들이 내세우는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철회하라는 것이다. 철회하고 그래야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온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26nbsp; 한 번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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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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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국회가 시한까지 의무를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우리 민생을 생각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끝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그래서 예산처리도 이제는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님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매사에 타이밍이 있고, 지금은 그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 스피드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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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어제 지식경제부가 실물경제분야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을 출범시켜서 대대적인 산업현장 점검활동에 들어갔다고 했다. 늦었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나라당이 지난 11월부터 1차, 2차에 걸쳐서 경제최고위원회의를 서울 구로와 경남 창원 산업현장에서 개최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구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챙기기에 나선 것도 정책의 탁상공론(卓上空論)을 배제하고 현장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이제라도 현장 점검활동에 들어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중요한 점은 현장을 점검하고 활동 그 자체를 바로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지경부만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을 만들었는데, 지식경제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진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노동부 등 우리 민생과 관련 있는 부처가 모두 현장으로 점검활동을 펼치고 현장의 요구를 바로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정책이고 좋은 정책이라는 실기를 가져야만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매주 금요일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위기의 실체를 먼저 파악한 연후라야 생동감 있는 위기관리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봐진다. 실물경제의 위기극복에는 관련 정부 민생부처 뿐만 아니라 또한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봐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현재 민간 금융기관도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우리 파생상품 등을 과대하게 확대재생산해서 금융위기를 초래한데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금융일선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은행창구의 중소기업 업체와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중은행장들의 연봉을 최대 30%삭감하기로 했으나 BIS비율을 앞세워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일선창구 실태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리라고 본다. BIS비율만 탓할 때가 아니라 생각한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50%, 아니 전액을 반납하는 특단의 결정으로라도 반성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책마련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현장은 하루하루가 자금과의 전쟁이고 피를 말리는 생존현장이다. 과거 정부당국의 무사 안일한 자세와 보고서 중심의 정책집행이라든지 민간금융기관의 자기 몸 챙기기에 급급한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우리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없다고 본다. 정부부처나 금융권 모두 경제난 극복을 위한 키워드는 현장과 속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어려운 현장을 챙겨서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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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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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기자여러분도 오셨는데, 어제부터 보도를 보니까 ‘단독처리’, ‘강행처리’ 그렇게 쓰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법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보면 여야간에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단독처리’, ‘강행처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태 7개월간 단독 처리한 전례가 한 번도 없다. 강행처리한 전례도 없다. 전부 협의한 후에 처리를 했다. 국회법을 보면 협의한 후에,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국회법 따라서 의법처리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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