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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스스로 발전의 길을 택하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발전과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12월 2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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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치인들은 싸우기 바빠서 머리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두뇌를 이식해볼까 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두 두뇌를 내놓고 고르라 했다. 하나는 정치인의 두뇌고 하나는 발명가의 두뇌였다. 근데 발명가의 두뇌가 훨씬 헐값이었고 정치인의 두뇌가 굉장히 비쌌다. 그래서 ‘정치인 두뇌가 이렇게 좋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니 의사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치인 두뇌는 별로 쓰지 않아가지고 신품이라 비싸다.’고 했다고 한다. 오늘 제가 써보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존경하는 임연숙 회장님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외신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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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 무렵에 우리는 정권교체를 10년 만에 이룩했고 또 지난 4월에는 20년 만에 우리가 원내과반수 정당이 되었다. 우리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기대는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총선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단계로 끌어 올리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 두 분야에 있어서 현재 우리는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먼저 우리가 경제 살리기의 야심 찬 계획을 미쳐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국제 경제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국제사회는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워싱턴에서 있었던 G20 국제정상회담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은 이러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두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신흥 공업국 대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G20대표회의에서 의장국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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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는 북한문제다. 북한의 경제는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을 만큼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뿐이고 풍족한 것은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매우 우수한 인적자원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북한의 현실은 매우 가슴 아프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생활의 격차가 생겼나. 그것은 오로지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탓이다. 그 외에는 없다.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면 북한은 세계 극빈국의 대열에서 탈피함은 물론 어느 나라 못지않은 평화와 번영과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북한 자신에게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도움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스스로 발전의 길을 택하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발전과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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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을 지지한다. 상생공영정책은 우리 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인 ‘비핵개방 3000’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의 핵폐기 진전에 따라 우리가 개방을 돕고, 단계적으로 3천불 수준의 국민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김일성 주석이 생존 시에 분명히 비핵화 하는 조치를 세계에 공포했고 또 이를 본받아서 유훈통치 형식으로 김정일 위원장도 따른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북한의 핵 폐기는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남북의 요구이자 6자회담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협의에 따라 1991년에 이미 핵부재를 선언한바 있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북한 개방 문제도 그렇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고 북한 주민을 굶기지 않으려면 개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 상해를 방문하면서 천지개벽을 했다고 감탄했다. 그렇다면 왜 평양은 천지개벽을 못시키나. 북한은 이웃의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수많은 구 공산권들이 다 받아들인 개혁개방을 왜 두려워하고 있나. 북한이 비핵화 개방에 적극 나선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북한은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기업 활동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의 민간투자가 밀물처럼 북한으로 밀려들 것이다. 북한은 연 15%정도의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10년 뒤면 3000불 소득을 거뜬히 달성할 수 있다. 비핵은 북한이 맺은 세계와의 약속이다. 개방은 유일한 북한의 살길이다. 그리고 ‘3000’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다. 비핵개방 3000은 이명박 정부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 기간에도 북한을 비핵화하고 개방하고 요구했다. 이러한 비핵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3000이라는 보상을 제시한 것뿐이다. 혹자는 우리의 비핵개방 3000구상이 북한의 핵폐기가 완전 종료 된 후에나 착수되는 것으로 비판하나,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비핵개방 3000구상의 이행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친 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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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식량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및 10.4 선언을 포함하여 모든 남북간 합의의 이행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6.15 및 10.4 선언도 문자 그대로 선언적 의미의 합의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협의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회담을 갖자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북한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가 진정이라면 우리민족끼리인 남과 북이 대화를 못할 이유도 없다.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대화만이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지금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지만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우리는 한 번도 대화의 창을 닫아 본 일이 없다. 북한도 변해야 한다. 낡은 이념의 멍에를 벗고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한 긍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북한 설득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힘을 모음으로써 어떠한 어려움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다. 금강산 피격사망 사건에 이어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남북관계단절조치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그동안 남과 북이 윈-윈 하는 남북 협력의 모델로서 기대되어 왔다. 또한 3만 6천여 명의 북한 주민과 80여개 남한 기업, 수많은 관계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은 즉시 이러한 제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곳으로부터 불과 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북한으로부터 하루빨리 남북의 공동체가 그리고 나아가 세계 공동체에 적극 동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저물어가는 2008년 세모의 희망을 피력해본다. 한나라당은 겸허한 자세로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ㅇ 이어진 외신기자와의 질의·응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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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 관련한 질문 드리고 싶다. 첫 번째 질문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FTA관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FTA 비준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의견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지 한나라당과 야당간의 의견차이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한미 FTA 연내 비준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비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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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비준동의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당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가 보도가 되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다. 야당도 FTA비준 동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선행해서 정부측에서 농민들이나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보상 요구책을 듣고 정리하고 있다. 저희들은 미국대통령이 누가 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 체결은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자기들 정부가 주도해서 체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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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질문으로 언제까지 비준이 될 거라고 보는가. 개성공단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 외에 안보적 측면에서의 플러스는 없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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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FTA비준 동의안을 되도록 빨리 처리하려 한다. 그러나 국회의 사정이 그렇게 될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안처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부속된 법률들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12월 9일까지 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FTA비준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 달가량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 그 기간 내에는 이 문제가 처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또 노력하겠다. 여담으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물론 남쪽에도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3만 6천명의 북한 인력이 여기에 고용되어 있다. 그들이 한 달에 임금으로 받는 액수도 상당하다. 북한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간 경제협력의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미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물론 남북간 긴장완화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안보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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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에서 비전3000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 비전 3000에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북한의 일련의 조치를 볼 때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꿔야할 필요성 느끼지 않나. 그리고 최근의 상황 때문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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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꿀 생각 전혀 없다. 바꿔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는 한 어떤 다른 방법도 북한을 잘 살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의 세계 각국, 특히 공산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바꾼 여러 나라들이 이를 증명한다. 지구상 남아있는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서 한두 개일 뿐이다. 모두 가난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는데 동족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개혁개방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개혁개방이 아니고는 거듭 이야기 하지만 북한이 살 길이 없다. 그리고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악화되면 무력충돌의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우려도 있지만 한반도에 50년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 왔다. 북한이 그런 시대착오적인 불장난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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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싱가폴에서 있을 힐 차관보와 북한 당국자간의 회담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6자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두 번째는 미국의 차기행정부가 한국정부를 실망시킬, 혹은 한국정부의 정책과 대치되는 방향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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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6자 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이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고 노력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로써 계속 6자회담의 목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대외정책이, 특히 한반도 정책이 어떠냐 하는 것은 아직 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 한반도 정책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반도 문제와 특히 대북문제 등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말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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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바마 차기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을 보면 핵문제 진전에 따라 북한과 낮은 단계의 외교관계까지 수립할 수 있다는 말을 요즘 종종 들을 수 있다. 미국의 차기행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미국의 노력이 현실화 될 경우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 밝히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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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아시다시피 ‘비핵개방 3000’입니다만, 비핵이라는 것은 핵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개방과 3000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다. 비핵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경제협력의 정도를 높이고 북한을 개방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식이며, 그것은 단계적이기 보다 동시 병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해결되는 단계에 따라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더욱 긴밀히 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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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1월초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기부양책 관련 질문이다. 당시 16조원을 경기부양에 쏟겠다고 하면서 국회에 논의를 맡기겠다고 했다. 지금 한나라당은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지난 4주 동안 한국경제는 보다 급속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치가 발표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마감 전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나가실 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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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경기 진작을 위해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감세와 규제개혁이다.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투자를 하는 데에 장애요인인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롭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재정확대가 또 하나의 기본 축이다. 이런 기본적인 축 아래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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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다. 대표님께서 아마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임진각에서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몇 개 시민단체가 대북삐라 살포가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진보단체와 몸싸움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과정에서 가스총 사용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남한사회 내부에 이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집권여당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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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 지금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분들의 충정을 이해한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을 욕해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대북삐라 살포가 북한이 내세우는 남북관계 경색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삐라를 살포하는 그분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북경색관계를 푸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 묻진 않았습니다만 북한이 또 하나 이유로 들고 있는 큰 원인은 소위 말하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26nbsp;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물으신다면 대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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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대표께서 80년부터 정치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저도 80년 9월부터 여기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있다. 동지 같은 기분이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좀 색다른 질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50명 정도가 %27대마도는 우리땅%27이라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아직 상정은 안됐다. 그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아주 국민감정이 안 좋고 독도에 대한 주장도 엉터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있다. 그 결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에 박근혜 의원의 역할론이 다시 거론되었다. 한나라당에 있어 박근혜 세력에 대한 포용정책이 미흡하다고 본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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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대마도가 한국땅%27이라는 주장을 일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몇 사람이 결의안 낸 것을 듣고 있다. 한나라당의 당론도 아니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를 좀 더 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다. 정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서 한편으로 만드는 기술적인 노력이 아닌가.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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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다. 방금 말씀을 들어 보면 북한 대북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북한은 계속 한국이 변화가 없으면 개성의 문을 닫을 기세인 것처럼 나온다. 정부 여당에서는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을 희생시키더라도 이번 기회에 대북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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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합심해서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최초의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다. 양쪽이 모두 많은 공을 들였다. 공든 탑을 북한이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전술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발 벼랑 끝에만 가고 뛰어내리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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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때 우리정부는 즉각적으로 환영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대표께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셨다.%26nbsp;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로 대표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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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부와 제 견해가 약간 시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설명을 들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배제하는 데에 우리 정부가 막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들었다. 우리당에서는 물론 방해공작을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일본의 납치문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납치문제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수만 명의 양민을 납치했고 그 이후에도 어부 등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어 가서 생사를 모르고 있다. 저희는 일본인들의 납치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정말 인륜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이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으로써 해결해야할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병상련(同病相憐)격으로 잘 이해하고, 일본이 이 문제를 반드시 조속히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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