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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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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민주정치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상도를 벗어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유감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여야가 이런 식으로 비대화 비접촉으로 갈라지면, 어떤 국민들이 좋아하고 정치권을 믿겠느냐. 민주당이 빨리 평상심으로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란다%26nbsp;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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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쌀직불금 관련 대통령 기록물 요구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쌀직불금 국조특위위원으로 찬성했던 분이 반대토론을 하고, 당 대표는 불참하고, 원내대표는 기권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해당 안건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안건으로 민주당은 기초적 신뢰도 쌓지 못하는 어제 같은 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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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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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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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청와대에서 3당 대표와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 불참을 선언했다. 대화는 민주정치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도를 벗어난 행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비접촉, 비대화라는 민주대화에 어긋나는 정치는 빨리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열심히 노력해도 국민들이 만족해하지 않을텐데 이런 식으로 비대화와 비접촉으로 갈라져서는 어떤 국민들이 좋아하고 정치권을 믿겠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빨리 평상심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오늘은 청와대 회동이 있기 때문에 최고중진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있으면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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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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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당 소속 의원님들이 미국출장가신 네 분을 제외하고는 168명 전원이 참석했다. 전원이 참석해서 단 한분도 참석해주신데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개인일정도 연말이 되고 여러 가지 일정도 있을텐데, 공성진 최고께서는 어제 대구에 천명을 상대로 하는 특강도 있었는데 그 특강도 포기하고 참석해주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단 한분의 빠짐없이 연말국회에 참석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제 처리한 안건 중에서 직불금 국정조사관련 안건, 기록물을 보자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안건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안건인데 이것은 이미 쌀 국조 특위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안건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연장안건 먼저 처리하고 이 안건을 두 번째 처리하자는 식으로 제의가 어제 아침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본회의장 가서 보니까 당대표께서는 불참을 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한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기권을 했고, 수석부대표는 총괄지위하는 분은 반대를 했다. 이래서 어떻게 여야가 믿고 합의를 하고, 어떻게 여야가 믿고 안건처리를 하겠나. 문서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놓고 민주당측에서 느닷없이 국조특위에서 특위위원이면서 현장에서 전부 찬성한 분 중에 한분이 또 갑자기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고, 반대토론을 하고 난 뒤에 당대표는 불참하고, 원내대표는 기권하고, 수석부대표는 반대하고 이런 것을 보이니까 여야의 신뢰가 안 쌓이는 것이다. 만나도 합의를 해서 문서로 작성해도 지켜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172석의 절대과반수를 가진 정당으로서 우리끼리 하려고 하면 또 강행처리라고 하고 국회법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강행처리라고 하고 이게 국회의 여태 오래된 잘못된 관행인데 앞으로 여야의 타협을 위해서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는데 민주당이 이런 기초적인 신뢰도 쌓지 못하는 어제 같은 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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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상수 중진의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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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가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 당시 민주당은 말끝마다 다수결의 원리를 내세웠다. 그렇게 해서 대선 때는 특검법안을 제출한지 20일도 되지 않아서 직권상정해서 그것을 통과시켰다. 그때도 내세운 논리는 다수결의 원리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모든 의사는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전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다수결의 원리는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등 국회안건을 다룰 때 사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물론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당과 안건을 협의해서 합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하다하다 안될 때는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회주의이고 성숙된 민주주의이다. 지금처럼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172석의 다수당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에 이것은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주권자의 뜻에도 반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도 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된다. 또 다수당에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수당이 합의만 요구하고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세계적으로 몰아친 경제위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다. 결국은 국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몰아치고 있고 각종 법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이 법정기일내에 통과되지도 못하고 있다. 수많은 개혁법안,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정의 비효율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여야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신속히 안건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성숙한 국회,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한 국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은 불과 제출된 지 20일도 안된 것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직권상정해서 자기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해왔던 정당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많은 양보를 거듭하고 많은 협의를 해왔고 또 존중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그것이 의회주의 기본적인 정신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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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황우여 중진의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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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얼마전에 인도에서 아주 역사가 깊은 호텔, 유명한 지역에서 실제로는 1년간 준비를 해서 5천명을 살해할 목표로 현재 그 배후세력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테러가 60시간만에 종료 되서 그 결과로 174명이 사망을 한 처참한 것이 우리가 테러를 잊을만할 때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테러라는 것은 그 시기와 장소와 대상과 방법을 무제한으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동안 KAL기 폭파테러의 경험이 있는데 주로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로서도 대응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백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와있고 이제 개방사회에서 무비자 입국자가 수를 셀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는 테러의 위험을 남의 불구경하듯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9.11테러 때도 한국이 그 경유지 내지는 대상국으로 검토됐다는 보도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 2007년부터는 매해 10건 이상의 해외테러도 한국인들이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의 활동지침이라는 것으로 미미하나마 대응해왔는데 이것은 인간의 기본 여러 가지 권리를 저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훈령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나라당, 존경하는 야당께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시고 각 당이 정성껏 마련한 테러를 막는 법안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미리 입법의 필요성과 국민앞에서의 입법의 내용을 충실히 법제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 중진의원님, 대표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17대에 이어서 18대에도 충실한 법안을 우리 당으로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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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이경재 중진의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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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테러문제가 나왔는데 과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KAL기 폭파사건이 있었다. 그 테러에 직접적으로 활동한 김현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 뒤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부 언론들이 KAL기 폭파는 말하자면 한국의 정보부가 조작한 것이었다 라는 뉘앙스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조작한 것이었다 라는 뉘앙스로 보도가 여러 차례 되어 왔었다. 그리고 얼마전에 김현희가 이동복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어떤 하수에 의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지 진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해달라는 것을 많이 요구했다고 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서까지도 이 문제로 김현희를 압박하고 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지난번에 이동복 교수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북한의 테러사건을 마치 내부조작에 의해서 활용한 것처럼 압박을 했다는 사실자체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국정원이 과연 북한의 테러사건을 우리 내부적인 사건인양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은 국기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나 외통위에서 철저히 다시 다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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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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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광역별,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1차 발표했던 지방발전 종합대책,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의 참석을 각 시도의 부단체장, 시도위원장님, 또는 수석부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시고, 정부측에서 균형발전위원회, 각 부처, 청와대에서도 실무자가 참석하고 있다. 여러 논의중에 핵심은 역시 지방의 독자적 재정을 얼만큼 확보해주느냐 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요청사항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 독자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문제 포함해서 지방이 중앙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적 틀을 만드는 노력을 당 입장에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용이 정부와 협의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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