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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26nbsp;민주당은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한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완전히 갖춰야 한다는 ‘침과대단(枕戈待旦)’%26nbsp;의 정신으로 이젠 민생예산 뿐 아니라 민생법안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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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대화할 생각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대화에 응해야%26nbsp; 한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행위는 시간끌기이자 민생법안 처리 ‘발목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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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긴급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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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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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쭉 보면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보름 만에 금융위기 대책도 다 세우고 모든 일정을 끝냈다고 한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 경우에는 1분1초라도 아깝다 그렇게 해서 속도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지금 예산안이 제출된 지 두달이 넘었다. 법정시한도 지났다.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부별심사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원래 여야합의로 예산안 일정을 보면 부별심사 마치고 계수조정일정은 일주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제부터 야당이 상임위 전체 법안도 보이콧도 하고 전부 인질잡고 있다. 민생법안도 인질잡고 있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늦추자 그렇게 주장한다. 예산안 처리 늦추게 되면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중소기업이 힘들어진다. 국민생활이 힘들어진다. 예년과 달라서 세계적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선집행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IMF직후에 한나라당이 98,99,2000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안을 DJ정부 시절에 예산안을 11월 18일, 12월 9일, 12월 13일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모두 선처리 해줬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IMF보다 더 큰 실물경제 위기가 오는 그 순간에 소위 부자감세법안이라고 오늘도 떠들고 어제도 떠들고 매일 떠들고 있다.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법안 이 문제는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다 이루어졌다. 논의가 이루어져서 상속증여세는 보류하기로 내부방침을 다 세웠놨다.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종부세는 여야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 아무런 주장할 정치적 근거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예산안을 12월말로 미루자 그런식으로 주장한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오늘부터 민주당이 법안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민주당 빼고 하라. 빼고 이제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장들이나 간사님들이 서로 모양 갖춰가면서 이미지 관리하려 해선 안된다. 상임위에서부터 오늘부터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젠 국정포기에도 불구하고 모양 갖추기로 같이 동참해줄 수 없다. 우리가 정권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는 여당이다. 민주당은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한다. 옛날 고사에 이런 고사 있다. ‘침과대단(枕戈待旦)’이란 고사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우리가 돌파하려면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린다. 언제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완전하게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는 편히 잘 시간도 없다. ‘침과대단’이란 정신으로 이젠 민생예산뿐 아니라 민생법안 오늘부터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혹시 각 상임위나 또는 그쪽에서 파행이 우려된다 이미 파행은 교과위에서 시작됐다. 이제 교과위에서 예산심사한다고 하는데 부결심사끝나고 계수조정들어가는데 이제 예산심사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상임위운영이냐? 아마 계수조정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례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식으로 끌려다니는 예산안심사, 법안심사 옳지 않다.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는 지난 7개월간 무던히도 참았다. 야당이 떼쓰기 해도 참아주고 합의 봐주고 협의하고 모든걸 그렇게 처리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았다. 몇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산안 처리 늦출 수 없고 법안처리 늦출 수 없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참석하지 않으면 자유선진당은 전면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을 뺀 다른 재파 정당들은 다 참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민주당 참석하지 않으면 민주당 참석하지 않는 대로 다른 정당과 무소속의원님들과 같이 법안논의하고 통과 시킬것 통과 시키고 그리고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심사 끝까지 해주길 바란다. 이번 예결특위는 토,일요일도 계수조정 심사 하기로했다. 토요일 어제 아마 계수조정심사를 시작해서 상당부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도하고 내일도 하고 토, 일 계수조정심사를해서 월요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처리를 마치도록 그렇게 일정 잡았으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과 합의 안돼 가지고 법안상정 못하겠다 나는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상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17대 때 폐기된 법안이 3천100건이다. 정쟁으로 인해서 상정도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3천 100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환노위원장 할 때 상정되지 않는 법안이 제로였다.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소위에서 처리 다했다. 17대 때 저는 야당 상임위원장하면서도 정부제출법안, 의원제출법안, 문제되는법안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 다 상정했다. 소위에서 심사를 했다. 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1월말에 제출된 법안. 17대 국회 종료 시점에 제출된 법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서 한 20건 상정도 못하고 자동폐기 된 게 있다. 의원들 중에서 선거에 나갈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건수를 채우려고 그때 무더기로 한 20건을 접수시킨 일 있다. 그 외 법안은 환노위 법안은 전부 처리 다했다.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여야의 쟁점법안이다. 이것은 상정 자체를 보류하자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안상정 다해라 .다 하시고 그리고 소위에 보내서 심의하시라. 법안의 완성도 높여야 한다. 나중에 직권 상정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법안의 완성도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일은 오늘부터 국회법 규정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기자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강행처리라고 썼는데 강행처리 한일없다. 7개월동안 강행처리를 단 한번도 한 일 없다. 전부 합의처리했다. 지금 예산이나 모든 법안도 강행처리가 아니라 국회법절차에 따른 의법처리라는거 의법처리 법에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의장님도 수차례 강조했다. 의법처리한다. 꼭 당부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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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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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야당들을 접촉해왔다. 아마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는 게 방침이었던것 같다. 제가 몇차례 직접 찾아가서 의원회관으로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다. 민주당이 요구하는게 정세균 대표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지만 세가지였다. 첫째 수정예산안을 제출해라, 둘째 부가세 30% 일괄 인하안 받아라 셋째로는 흔히 그들 용어로 부자3법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세가지 내용이 얼마나 사실상 무리한 주장 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하겠다. 우선 수정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남은예산이 뭔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라 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다 예산안이 통과해서 이미 예결위로 넘어가 있다 여기 무슨 수정예산을 또 제출하느냐고 얘기 했다. 성장률이 줄어들어서 성장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그 수정은 전망에 따라서 결국 세입수정은 세법처리와 함께 하면 된다. 기획재정위에서 얼마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장률이 내려가서 그럼 예산을 깎자는 것이냐 또 그런건 아니었다.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가 제시하라고 얘기 했다. 부가세 일괄인하 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일괄 인하가 아마도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이런 정책이라 판단했던 것 같다. 영국의 노동당이 부과세 일괄 인하를 주장하면서 유럽국가들에게 부가세 일괄 인하를 하자고 하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부가세 일괄인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시피 영국은 17.5%라 2.5%를 내리는 안이었다. 우리나라 10%부가세 일괄 인하 3%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효과에 대해 따져봤다. 품목별로 접근했을때 지금 이미 서민들이 쓰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약 절반이상이 면세다.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다 부가세 안 받는다. 용역에 대해서도 물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려운 품목 그러니까 서민들에 꼭 필요한 품목이 또 있으면 그것에 대해 제시해서 협의하자. 또 현재 어려운 이런 장사가 안돼서 예를들어 고생하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저희 한나라당도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이 불황의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을 까 견디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 그런 방안들을 내도록 계속 협의해왔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접근하자 했다.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부가세 일괄 인하에 대해 재정학회에서 조사해보니 최하위층과 최상부층간 감세의 격차가 거의 5배 난다. 정확히 4.6배 난다고 계산했다. 이거야말로 부자를 위한 감세가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배려한 세부담이 지금 과중하다고 그래서 불황에 고통겪고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세부담인하 얼마든지 한번 논의해보자하고 제의했다. 부자3법은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상속증여세, 종부세이다. 종부세는 이미 헌재판결을 통해서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다음 상속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경제적으로 재산해외도피 여러 문제점들 제기해서 정부가 했지만 이 문제에 방금전에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26nbsp; 기획재정위에서 서병수의원님, 최경환의원님 해서 논의하면서 우리 한번 이 문제는 정말 경제적인 효과 감안해서 지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고 길을 열어놨다. 나머지 소득센데 결국 이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부가세 내리고 나머지 감세안 철회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들고나간 감세안 다 철회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가세안 받아라 이게 핵심의 요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소비가 전부 줄어들어서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여력을 확충시켜주는 것 또 기업들에겐 투자여력 확충시켜 주는 것이 큰 숙제로 되어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지금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지난번 G20국가에서 정상회담할 때도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각국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에도 그래왔듯 합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현실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를 열어놓고 또 절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 야당의 주장이 타당한 것에 대해 한나라가 무리하게 거부한적있나 그동안 개원협상때도 그랬고 지난번 추경안 처리하면서도 그랬다. 이번에도 똑같은 자세를 갖고 있다. 나와서 공식적으로 대화에 응해야 이런것들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민주당에 제의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대위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으면 대화에 응하라. 그렇지 않고 기존의 주장을 계속 반복할거면 이건 시간 끌기, 그리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경제가 더 이상 국회처리가 미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 집권당인 저희 한나라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국민의 이런 절실한 요구에 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26lt;주호영 수석부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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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국회법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당의 간사가 사회를 봐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는 상임위에서는 법안상정을 요구하고 상임위원회 개최와 의사일정을 요구해서 그것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국회법규정을 들이대고 사회권 넘길 것을 요구해서라도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해주길 바란다. 국회법규정 숙지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압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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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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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법관련해서 그동안 논의과정과 그동안 여야간에 있었던 그런 일을 말씀드리겠다. 조세 위원장으로 있지만 무려 13차에 걸친 회의했다. 오늘 아마 14차 회의 한다. 정말로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말로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다 들어주고 있다. 그사이에 어려가지 견해를 많이 좁혀 와서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야당이 어제부터 소위에 들어오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본다. 이제부터는 정치공세다. 세법을 통과시켜 주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하는%26nbsp; 예산하고 세법을 볼모로 잡기 위한 그런 핑계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 이미 다 의견접근 봐서 다 이미 의견접근을 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가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13차례 심의 잘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공세, 예산 발목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불 수 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경제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야당의 예산발목잡기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다른 야당은 참여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한당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민주당 참여를 촉구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내용은 이미 다 주장해서 나름대로 다 안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도저히 못하는거 아니냐 합리적인 것은 다 나름대로 수용된 그런 상황에 소위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안들어오면 안들어오는대로 들어와서 원만하게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안들어 오면 안들어오는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불합리한 것 말고는 민주당이 주장하는거 다 반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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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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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지금 정세균대표께서 말씀하신 상당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용을 다 했다. 야당한테 명분을 다줬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감세 부분 중에서 민주당이 자꾸 주장하는 부자감세 부분 이 부분이 상속, 증여, 종부세다. 종부세는 사실상 합의됐고 상속,증여세는 부자감세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보류를 하자 해서 기재위하고 지금 여야가 합의가 다 됐다. 이제는 부자감세 논쟁 일으키며 가진자와 못가진자 그런식으로 계층간 이간질하는 행동관둬야한다. 마치 가진자와 못가진자 이 계층간을 이간질해서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해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시도는 예산국회에서는 옳지 않다. 그것은 나중에 선거할 때나 하고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이런식으로 접근 옳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의 자세 전환을 거듭 촉구한다. 더 이상 밖에 앉아가지고 떼만 쓰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 지지 받기 어렵다. 여야가 화합하고 여아가 타협으로 국회를 이끌어왔는데 이제 예산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국회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소용이 있나. 다른나라에는 신속하게 1분1초라도 미국 같은 경우 아깝다고 하는데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연말에 처리하자 무슨 근거가 있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감세법안 처리해라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내세워 정치적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 갈라가지고 자기 지지세력을 결집시켜보려는 선거철도 아닌데 이런 행동은 그만두고 우리는 합심해서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와 정부는 앞으로 국회운용을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머슴이 주인과 같이 가면서 위급상황을 만났을 때는 나쁜머슴은 주인뒤에 숨어버리고 좋은 머슴은 앞장서서 위급함을 막는다. 지금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에 불과하다. 머슴이 된 입장으로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앞장서서 어떤식으로든 위급한 일을 해결해야지 주인 뒤에 딱 숨어서 뒤에서 하는 그런 나쁜 머슴이 되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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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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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미FTA 국회 내 비준 동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완대책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농산부에서 실시한 각종 그 농업단체라든지 이런 피해가 예측되는 단체로부터의 보완대책 요구사항을 전부 수집을 했고 자유선진당에서도 보완대책에 이걸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전부 받았다. 전부 받아가지고 한미FTA를 비준동의를 위한 그런 TF에서 전부 반영할 수 있는 검토를 지금 하는 도중에 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보완대책 ,보완대책 계속 얘기 하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걸 갖다달라고 그래도 아직 가져오지도 않고 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말로만 보완대책, 보완대책 하지말고 즉시 현재 보완중에 있는 그 내용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빨리 지금이라도 제출해주고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이제 민주당 요구라든지 다른 쪽의 요구를 다 들어서 공청회도 실시했고 미국 출장가서 재협상 요구가능성도 전부 판단했고 보완대책 요구도 어떤것은 받아가서 검토하고 있는데 보완대책을 제일 강조하면서 상정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보완대책을 아직 안 가져오고 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보완대책을 빨리 제출해주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보완대책에 대한 추가보강을 하면서 비준상정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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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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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은 보완대책 없다. 제가 알아봤다. 보완대책 없이 지난 1년간 보완대책, 보완대책 주장 하고 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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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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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속 말만하니까 말만하고 가져오지 않으니까 가져오지 않게 되면 그게 없는 줄 알고 저희는 보안대책에 대해 현재까지 가져온 것 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것 반영하고 나중에 종합된 사항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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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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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 의원들이 몰염치한 직불금 명단 논의를 하고있다. 아시는대로 민주당은 쌀직불금에%26nbsp; 관한한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쌀직불금정책실패의 장본인%26nbsp; 들이다. 부끄러운 누워서 침뱉기 짓은 그만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이 하고 있는 명단논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마치 불법 또는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처럼 명단을 함부로 공개한 한나라당의 이한성 이철우 주성영 의원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몰염치한 명단논의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세사람 의원은 본인명의로 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직불금도 물론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직불금에 관한 한 이 세사람의 이름이 무대 위에 등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 이름을 마치 큰죄나 지은 것 처럼 공개하고 이름을 올렸나. 그 이유는 이러하다. 세의원의 부모님이 고향에 살고 계시다. 그리고 수십년동안 논을 보유하고 농사 짓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논농사를 지어서 직불금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보낸 자료는 이러하다. 감사원이 105만명에 상당하는 직불금 수령자 중에서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 쌀 수매를 하지 않는 사람을 압축해보니까 한 28만명이 되었다. 그런데 그 28만명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업과 소득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17만명 됐다. 그러면 이한성 이철우 주성영 부모님은 다른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17만명 명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만 28만명 명단에는 들어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경작하는 논의 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로한 이분들이 직접 농협에 가서 비료를 구매하지 않는다. 동네에서 이웃에서 비료살 때 좀 사서 갖다 주면 농사짓기 충분하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비료구매한 명단에 들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농민중에 농협에서 비료구매하는 인원은 30%정도에 불과하고 통계가 나와 있다. 그리고 쌀수매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짓는 농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매까지 할 수확량이 없다. 아들한테 보내주고 딸집에 보내주면 수매할 리가 없다. 한나라당 세분의원이 부모님이 고향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농토에서 쌀농사 짓는게 무슨 죄인가. 민주당의원들이 이런 몰염치한 자태를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지어야 하겠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민주당 의원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몰염치한 명단논의 지금이순간부터라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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