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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전략은%26nbsp;시간 끌기와 예산처리 방해를 명분으로 내세워 민생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파탄으로 몰고 가고자하는 책략에 불과하다.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다. %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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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예산안을 먼저 집행해 내년 1월부터 경기부양 효과가 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수립해줘야 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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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민주당은 생떼쓰기를 중단하고 예산안 처리에 즉각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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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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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민과 중소기업에 쓰여야 할 긴급예산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 동안 상임위를 보이콧해서 민생법안 심의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회의장도 점거해서 예산심의까지 방해를 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긴급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앞에 두고 파업을 벌이면서 진료를 방해하는 악성국회 파업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제 야당을 설득해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이 됐다. 쟁점은 부가세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었다. 우리는 기존당론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안을 만들었고, 처음 8,500억원의 서민지원예산에 3,800억까지 더해서 제시를 했으나 민주당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가세 인하 주장을 계속해왔다. 부가세 일괄 인하를 하게 되면 국세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 동안 심의를 하고 조정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전반적인 국세체제개편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세우는 부가세 인하대책은 예산안 심의를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예산심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인 술책으로 보인다. 애시 당초 민주당의 전략은 예산안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와 예산처리 방해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민생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파탄으로 몰고 가고자하는 책략에 불과하다고 본다. 야당이 반대만 하던 종부세도 사실상 기획재정위를 통해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상속·증여세도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 보류를 하기로 했다. 말하자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요구하는 부자감세, 즉 상속·증여세, 종부세 문제도 다 해결됐다. 민주당이 주장할 정치적 근거나 아무런 발목잡기 근거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정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그런 책동으로 예산에 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는 다수당의 책임 하에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와 계수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많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있는 법사위에서 이것 또다시 상정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 이틀 동안 또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1+5’, ‘1+3’이라는 제도를 내가 개원국회 당시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1+5, 1+3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우리는 휴일 없이 철야로 예산과 부수법안을 의법처리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의 방해와 지연전술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의총에서 그간의 예산 및 법안처리 현황을 보고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여태 7개월 동안 국회를 운영해오면서 단 한번도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한 일이 없다. 단 한번도 대화와 타협을 도외시하고 여당이 절대다수임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한 일이 없다. 그것은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연말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연술책으로 나오고 민생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흠집 내려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12월 16일까지 광역자체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12월 22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도에는 특히 종부세가 위헌판결이 나고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정해주지 않으면 예산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세울 수가 없다. 예년 같으면 매년 상례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감세와 종부세 위헌판결로 인해서 지방세수를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 국회가 확정해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예산집행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가 예산안을 선집행하면서 1월부터는 경기부양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수립해서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경기 회복책을 강구하는 국면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이번 예산만큼은 12월 2일이 지났으면 이제 12월 9일까지는 거의 절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고, 민생의 요구도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도 있다. 불가피하다. 오늘 10시에 있을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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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과 민노당이 과연 서민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자칭 서민정당이라고 하는데 서민정당이 아니라 서민을 괴롭히는 정당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금 현재 우리 가계부채가 660조원에 이른다. 연말에 중소기업체를 둘러보면 약 60%정도가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할 심각한 국면까지 와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계층은 누구보다 서민들과 저소득층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를 비상 국회로 선언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민지원예산을 처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하루라도 빨리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에 약 2,899억원, 아동발달지원서비스가 약 719억원, 대학생 기초생활보장 장학금이 2,223억 원 등 이런 것은 대표적인 서민안정대책과 관련한 예산이다. 또한 약 8조원이 넘는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지원 관련예산도 국회에서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약 8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4천억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고,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에 약 1천억 원,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600억원 등의 예산도 하루빨리 통과 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있다. 그러나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과 그에 따른 예산안을 든든히 준비해놓아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직접 찾아서 상인들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의 시간을 갖는 것도 지금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어제 대통령을 붙들고 눈물을 쏟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서민들은 생활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작 자칭 서민정당이라는 민주당과 민노당은 자신들 눈앞의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매몰 되서 예산안은 관심도 없는 듯하다. 민주당은 서민정당이 아니라 서민을 못살게 하는 정당이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서민정당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새벽시장에 나가서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란다. 진정 서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하는데 서민과 저소득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서민들을 다 죽이는 생떼쓰기를 이제 더 이상 중단하고 예산안 처리에 즉각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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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김정권 원내부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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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의 예산지연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한지 14일 만에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켜줬다. 일본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지 보름 만에 통과해줬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지 60일이 되도록 야당은, 민주당은 예산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야당의 지도부는 여당 대표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여론 무마용으로 어제 대표회담에 응하긴 했는데 결렬됐다. 예산을 지연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탄시키고 국가경제를 마비시켜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안에 협조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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