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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이번 예산심의에 임하는 기본방침은 이렇다. 공공부문에서 최대한도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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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쓰는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서 금융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예산,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대책, 기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에 최대한 그런 예산을 전환하자는 방침을 가지고 현재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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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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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교육세 본세 통합과 관련한 논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세 본세 통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간편하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세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교육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교육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교육재정이 혹시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당에서 조세개혁 법안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교육재정의 교부금에 대한 확실한 확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늦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내서 교육위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부문으로 꼽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재정은 흔들림 없이 확보해나갈 것이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도 교총대표들을 만났는데 오늘 오후 4시에 교총대표를 포함해서 교육감 대표,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대표를 함께 해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오후 4시에 제 방에서 교총, 교육감, 교육위원회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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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예결위소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사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나라당의 이번 예산심의에 임하는 기본방침은 이렇다. 공공부문에서 최대한도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자. 공공부문이 쓰는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서 금융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예산,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대책, 기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에 최대한 그런 예산을 전환하자는 방침을 가지고 현재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예산은 우리가 세계적 경제흐름을 볼 때 긴 추운겨울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동장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단기대책으로는 겨우 은행들이 숨을 돌리는 정도의 조치를 한 상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이제 은행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들의 자금을 충분히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예산들을 이번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추가로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금년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직장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 처해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공공부문, 대기업 부문에 이들이 가서 공부도 하면서 일도 배울 수 있는 여러 인턴제의 다양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확정 되는대로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일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어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30조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낸 SOC예산은 70%가 훨씬 넘는 부분이 지방발전을 위한 예산이다. 무엇을 삭감하고자 하는지 구체성이 떨어진다. 저희는 SOC예산이야말로 지방발전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필요하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추상적인 주장을 하면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민주당은 정해진 기일내 예산안이 확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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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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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위원회에서 법률심사를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특히 국토해양위도 법률계류된 것 중에서 경제관련 법률이 많다. 특히 토공·주공 통합법안 같은 경우도 공기업 개혁하는 게 그게 일번이다. 12월 12일 지난 후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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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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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가 오늘 최근 제기되는 여러 정책현안, 특히 예산심의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언론인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간담회를 오늘 10시 30분에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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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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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TA문제는 아까 원내대표 말씀도 있었는데 야당이 선대책 후비준을 계속 주장해왔고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10여 차례 거쳤다. 공청회도 거쳤고 이제 대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금주내로 야당의 보완책이 마련되면 여야 간사회의를 거쳐서 상임위에 바로 상정해서 논의하겠다. FTA비준은 기존 협정내용을 유지하면서 한미간에 상호양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윈윈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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