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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공공기관도 허리띠 졸라매야!
- ’09년 예산안 심의, 방만 공공기관 제재 -
· 방만 경영 공공기관 (공기업·산하기관 등) 강도 높은 제재 !
· 장관 차관 등 기관장 업무추진비 일괄 10% 삭감 !
· 국정수행 특수 활동비 10%를 삭감 !
·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국회 위원회 운영 및 지원 경비, 국외 여비를 일괄 10% 삭감 !
한나라당은 2009년 예산 심의를 통해 혈세와 국민부담으로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장·차관 등 기관장 업무추진비 10%, 국회의정활동비 등 10%,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특수 활동비 등 10%를 일괄 삭감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305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 받는 금액이 총 32조 3,914억원에 달하고 이미 독점사업권·간접지원 등을 통해 엄청난 지원을 받는 등 혈세와 국민부담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단기투자자산과 농협 등에 예금형태로 ’07년 결산 기준 6,300억 원 이상을 예치하는 등 사내 유보이익이 과다하며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해외여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여행경비의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한 집행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석유공사의 경우는 2007년 직원 1인당 평균 6,518만원이라는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사내 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하고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는 등 방만 경영이 지적되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2009년 예산 심의에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원금 삭감, 지구노력 강화 보고 요구, 부대조건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조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지원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조치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2.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 삭감
3. 정부가 부여한 독점 사업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기관에 여유자금이 쌓여있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 삭감
또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국민과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관·차관 등 기관장 업무추진비 일괄 10% 삭감, 국정수행 특수 활동비 10% 삭감, 국회의원 의정활동비·국회 위원회 운영 및 지원 경비·국외 여비를 일괄 10%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