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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문제는‘속도'이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성공 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만 해도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이 원치 않는 한 절대 안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바로 착수, 오늘 즉시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망치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국민들은 희망의 소리로 들릴 것이다. KTX고속철도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의 행태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내각이 따르는 그래서 난국을 돌파하는 '돌파 내각', 경제 회복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돌격 내각'이 되어야 한다
12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대통령께서는 3개국 정상회담에서 하신 말씀을 모두에게 하셨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동양 3국, 특히 세계외환보유고 1,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뜻이 있다. 이제 우리의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한다. 국제수지도 이제 흑자를 보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흑자가 예상이 되며 또 이번 통화스와프와 미국 등 지금까지 확보한 외화통장이 12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잘 대응해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 저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비상대책에 관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제가 이야기한 중점은 무슨 비상대책의 내용이라든지 또 가지 수를 보탠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비상대책을 비상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실천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다. 지금 4대강 개발사업에 착수하겠다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속도’이다.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속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속도감을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또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려는 일에 대해서 반론 제기되고 논쟁하려고 하면 모든 일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강한 속도감을 강조를 했다. 이 ‘4대강 정비사업’만 해도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이 원치 않는 한 절대 안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바로 착수, 오늘 즉시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입찰도 하고 착공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건설현장에서 망치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국민들은 희망의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고속철도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큰 SOC사업, 공공사업 등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서 전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그런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장에 대통령께서 서 계시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낙동강, 내일은 영산강, 그 다음 금강과 한강에서 대통령이 지휘봉을 들고 진두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큰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특히 우리 대통령의 신화적 돌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의 행태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내각이 따르는, 그래서 난관을 돌파하는 ‘돌파내각’이 되어야 하고 경제회복이라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돌격내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속도감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은 매일매일 결제를 하면서 이것을 속도감 있게 어떻게 하면 처리하느냐를 고민하고 그래서 꼭 오늘 해야 될 일은 빨간 쪽지를 붙였다고 한다. 거기에다 ‘Action This Day’라고 써서 난국을 돌파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챙기시고 내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처칠의 빨간 쪽지처럼 앞으로 역사에 유명한 일화가 나오길 바란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정책들을 ‘한국발 뉴딜정책’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뉴딜정책이라고 하니까 모방성도 있고 오래된 낡은 개념의 느낌이 아닌가. 우리의 현 시점에 맞고 우리의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름으로 무언가 작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와 속도감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를 내걸고 그것에 ‘2009’를 붙여서 이런 정책을 우선시하고 또 속도 있게 추진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점도 소위 비상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말씀 드렸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꼬박 이틀밤을 새면서도 예산안 처리를 모두 했다. 예결위원들과 원내대표단 그리고 당 소속 의원 모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단을 믿고 협력해주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린다. 초당적 협력해주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님들께도 감사말씀 드린다. 비록 반대는 했지만 상임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을 합의처리해주고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극단적인 대립만은 피할 수 있도록 자제력을 발휘해주신 민주당 지도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국회가 국민께 약속해드린 예산안이 구태정치로 비난받던 몸싸움 없이 처리된 만큼 국민의 국회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된 국회법 148조를 보면 피켓시위, 의사일정을 방해할만한 물건은 본회의장에 반입이 금지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게 국회법 148조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시절에 개정됐던 그 의사일정을 방해할만한 물건 반입금지조항에 지난 토요일 본회의장에서 다소 무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기치를 내걸고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상 이번에 마무리 지어야할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은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예산안은 처리가 됐지만 이를 뒷받침해야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제위기 극복하자는 것은 구호에 그칠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안정비를 하는 것이다.
- 한·미 FTA비준동의안 역시 자유선진당의 보완요구가 들어 왔고, 12일에는 농수산식품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쳤고, 이제는 부수법안과 예산안도 처리됐기 때문에 이제 상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17대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했던 열린 우리당의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당시에도, 민주노동당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장을 점거농성하며 방해를 할 때 김원웅 위원장은 회의장을 바꿔가면서 강제상정을 했다. 그 당시에 소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도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강제상정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정자체를 막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강제상정을 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 앞으로 여야 쟁점법안, 경제살리기 법안, 경제회복보완, 경제정책 법안은 야당이 사실상 시비를 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위 이념충돌을 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안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특히 한·미 FTA문제는 이념충돌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자신들이 17대 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강제상정 한 전력도 있고 자신들의 집권기에 이미 59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보완책도 마련해놨고 MB정부에 와서도 보완책도 마련했고 최근에 ‘선보완 후비준’이라는 구호에 따라서 야당으로부터 보완책을 다 받았다. 금주 중에 아마 농수산식품위에 보완책이 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종합검토해서 금주 중 보완책을 마련하고 상정해서 한·미 FTA는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미 야당도 미국 분위기를 보면서 미국에 몇 번을 다녀왔고, 우리 당도 몇 번을 다녀왔다. 이제 미국 분위기를 봐가면서 처리하자는 식의 소신 없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제조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먼저 조약에 대한 의무이행을 해야 한다. 미국이 비준해줄지 안 해줄지의 여부는 미국의 내정문제이다. 미국의 내정문제까지 한국국회가 감안해서 처리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비준만 되면 바로 발효가 되지만 우리는 비준되고 난 뒤에도 24개의 이행법안이 남아있다. 미국이 동의를 할 때까지 그 이행법안만 우리가 미루고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같다. 한·미 FTA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 컸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지불됐다. 우리가 참 힘겹게 넘겼던 촛불사태도 결국 촉발은 한·미 FTA에서 비롯됐다. 가장 문제가 됐던 쇠고기 파동도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를 반드시 상정해주시고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지난주 회의에서 제가 현행 예산안 심사 제도를 개선해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론보도를 보니 우리 한나라당의 핵심관계자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됐다. ‘예결위에 손을 대자는 주장은 매년 나오는 얘기로 실효가 없다. 야당과 비주류가 판을 흔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로 전력을 분산할 때가 아니다.’ 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다.
- 현재의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파적 이해가 개입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행 예산제도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서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회가 매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금 전에 촛불집회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촛불집회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집회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이야기를 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촛불집회에 가담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는 매년 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나. 헌법을 매년 위반하는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람들 야단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 2004년 개원협상 때 보도를 찾아봤더니 당시 개원협상의 최대이슈가 예결위의 상임위화였다고 한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를 주장했고,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은 그렇게 되면 행정부가 1년 내내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은 예산심의제도를 고치자고 하고 여당은 안 된다고 하는데, 예결위의 상임위원회 전환은 예산심사제도 개선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에 원내대표단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렇지만 언론의 눈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졸속이다, 부실이다, 난장판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예산안 심사 제도를 우리가 한 번 고민해보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고 우리 국회 전체가 똑같은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쇼라고 하는데 쇼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인기 없는 쇼는 제발 그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예산안 심사 제도를 고치려고 하면 야당에게는 좋고 정부로서는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지만, 예산심사는 우리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주류·비주류라는 편협된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여당으로서 정부에 불편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지적도 있겠지만 우리 여당과 정부간에는 생산적인 긴장감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은 행정부의 대리인으로 인식되고 야당은 여당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우리 정치의 잘못된 편견, 관행을 이제는 반드시 고쳤으면 한다. 우리 당이 예산안 심사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하도록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산안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당내 기구를 설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이나 이주일 함께 고민해보고 의견이 좀 다르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민간소비증가율이 올해 1.5%에서 내년은 0.8%로, 설비투자는 올해 -0.2%에서 -3.8%로 수출증가율은 3.6%에서 1.3%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정적으로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한국은행이 내년에 우리 경제가 초비상이라는 사이렌을 울린 셈이다. 한국은행이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야당에 예산안을 시급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읍소하고 무리하면서까지 예산안 통과를 관철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비상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 우리 박희태 대표님께서도 속도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예산안의 조기집행만으로 경제위기 국면의 반전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보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은 GDP의 16%, 미국과 일본은 GDP의 6-7%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GDP의 3.7%수준인 33조원 정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이 아직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절반의 수준이어서 재정투입의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력을 고용창출, 사회적 약자보호,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해서 과감하게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찬회동을 우리 당의 박희태 대표께서 다녀오셨는데 당이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인 과감한 재정투입을 요구해나가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야당처럼 선전구호나 선동, 말로만 할 것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진정한 서민들 위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고 치유하고 국민의 정당이라는 것을 이번 예산안 조기투입,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오는 19일이 대선승리 1주년 되는 날이다. 이것을 경제회생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요즘 경제난으로 인해서 우울한 소식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11월 말로 집계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실업자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년 사이에 16만7천명이나 늘어서 31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수는 7만8천명에 불과해 필요한 일자리의 40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돌입하면서 고용한파는 내년에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빚이 676조이다. 가구당 부채가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세계적 경제 한파와 맞물려서 우리의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러한 때 우리 당은 오는 19일 대선승리 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경제회생을 기치로 우리 당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세계경제위기의 한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대선승리 1년을 맞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산적한 당내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는데 불교계의 법정스님께서 ‘경제위기는 인간의 탐욕이 빚은 과업에서 비롯된다.’면서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한두 해가 지나면 풀릴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죽지 말고 휘말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음을 전해 올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예산문제가 국회에 통과되고, 바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수석들을 모아놓고 지금 당장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집행할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 대표님께서 조찬회동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속도에 관한 좋은 말씀들은 다 하셨다. 경제도 실기(失期)를 하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현 내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바라는, 혹은 당이 바라는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또 대통령께서도 주변에서 개각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섭섭하고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얘기다.
-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대선공약 때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 장관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튿날 당장 실천계획을 내놓고 실천에 돌입해야 하는데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거의 다 대통령이 아마 잊어버릴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의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속도,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도, 그 속도에 부응하려면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계기는 전면적인 개각을 하고 다그쳤을 적에 그 속도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개각에 관한 이야기 ‘개’자도 안 나왔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대통령 선거승리 1주년 기념식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 준비팀이 당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경제살리기 국민한마음 희망대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대통령선거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전하기 위한 당 차원의 조촐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전국위원 약 1천여 명이 참석하는 제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어서 당의 화합을 다지고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극복의 희망을 심는 경제살리기 국민한마음 희망대회를 열어서 화합, 난국극복, 희망이라는 세 가지 주제아래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나라경제사정이 어렵고 특히 서민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대선 1주년 기념행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서 조촐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ㅇ 경제최고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은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무와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경제최고위원회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인천에서 경제최고위원회의를 열도록 예정되어있다. 인천지역 상공회의소도 방문하고 인천지역의 중소기업 어려움도 청취해서 현장업체도 함께 시찰할 예정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서 경제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건설업계 불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2008.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