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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경제 회생을 위한 '4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첫째,청년 일자리 창출
둘째,신빈곤층 대책 마련
셋째,고통분담 통한 일자리 나누기
넷째,불필요한 정치비용 축소를 제시
개혁 법안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반드시 통과될 것을 약속한 법안이므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 법안을 발판삼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박희태 대표>
현재 비상대책은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이 정책의 효과, 유불리를 논쟁할 시간이 아니다. 그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 경제위기 돌파의 동력을 잃게 된다. 바로 국민들이 KTX를 타고 있는 느낌을 갖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차명진 대변인은 12월 15일 청와대 정례회동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당청 정례회동은 청와대에서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조찬을 겸해서 간담이 있었다. 9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 20분간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사이에 단독 말씀이 있었다. 오늘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각오와 대표최고위원의 제안이 있었다.
- 먼저 인사말씀에서 대통령은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잘 됐다, 고맙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이 예산에 대해 앞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핵심내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고 나누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개혁 법안에 대한 신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혁 법안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반드시 통과될 것을 약속한 법안이므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 법안을 발판삼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했다.
-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야당 일부에서 자신의 소지역 예산을 챙기면서 야당전체가 큰 광역적 예산, 호남 지역 예산에 대해 깎자고 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 예산안이 서민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당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박희태 대표는 앞으로 있을 법안 통과와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 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해그동안 상임위 별로 정책위와 계속 아침 토론을 열어 의견을 모았고, 이를 통해 이번 예산안도 통과시킬 당내 동력을 추스렸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인사말씀이 끝나고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박희태 대표의 제안과 대통령의 각오 말씀이 있었다.
- 박희태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위 공개부분에서 자세하게 확인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다시한번 언급하겠다. 박희태 대표는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그리고 비상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특히 4대강 유역 개발과 같은 시기적절한 프로젝트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지적과 아울러 비상대책의 비상실천을 주문했다. 그 정책들의 스피드가 곧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집행의 방법의 원칙을 이야기 했다. 현재 비상대책은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이 정책의 효과, 유불리를 논쟁할 시간이 아니다. 그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 경제위기 돌파의 동력을 잃게 된다. 바로 국민들이 KTX를 타고 있는 느낌을 갖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로 해머 소리가 들려야 하며, 현재 국회예산에서 통과된 각종 공사를 즉시 입찰공고하고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신화를 창조한 대통령의 돌파력을 믿고 있다. 이번에 다시 대통령께서 오늘은 낙동강, 내일은 영산강을 찾아가 바로 위기돌파의 현장지도부가 되어주셨으면 한다. 또한 현재 내각은 대통령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돌격내각으로서의 자세를 다져야 한다.
- 2차 대전 때 영국수상이 영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일화를 소개했다. 시급한 것은 당장 오늘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여 액션디스데이(action, this day)라는 지시문을 남겼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경제살리기 대책이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대책임을 우리 정치지도자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기 위해 경제살리기 정책에 대한 네임밍이 새로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이번에 3국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에 대해 얘기했다. 3국 정상회담은 처음에 제안할 때 일부에서 현실성 여부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지만 각국 정상과 결국 이 일을 해냈다, 워싱턴에 갔을 때 확정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고, 3국 정상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최초로 3국 통화스와프를 해냈다는 말씀을 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사실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1,12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더 가지게 되었다. 내년에 실물경제가 침체되면 유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후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봐야 소용이 없고 선제적으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예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면서 재정지출을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이제 우리나라 일국 내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 세계경제와 외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우리도 조정하면 된다. 다만 현재 우리는 가능하면 2, 3% 대에서 버티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지 미리부터 경제성장률을 예단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
-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정책의 포인트에 대해 말씀했다. 가장 우선 젊은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했다. 이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발굴해서 해외 보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인데, 착착 진행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이와 아울러 청년을 중심으로 한 10만명의 직업 전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년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현장에서 조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10만명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직업전환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하는 동안 인턴 봉급을 줘서 돈을 타서 직업전환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젊은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 대통령은, IMF외환위기 때 새로운 실직자가 생기듯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융위기 빈곤층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강구중임을 말씀했다. 대통령은 신빈곤층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은 기초생활자도 아니고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자신의 지위가 나빠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적어도 세끼 밥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집 ？i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금융위기로 인한 신빈곤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 중임을 소개했다.
-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 그리고 공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을 하도록 유도해서 단,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그 여유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컨데 10억의 고액연봉자을 받는 임원 10명이 연봉 1억을 깎으면 월급 100만원을 받는 100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비상시기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해야한다.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지금 상황과 관련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활용한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대통령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건강하게, 날씬하게 해야한다, 그래서 과도한 근로 보장, 불필요한 근로 조건들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살빼기를 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개혁의 고삐를 조일 때라고 했다.
- 대통령은, 정치비용도 제대로 없앨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이니만큼 바로 불필요한 정치거래비용을 없애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틀을 잡아야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예컨데 과거에는 재벌들이 선거 때면 외국으로 도망갈 만큼 손을 벌리는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더 적극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치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 불필요한 정치비용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 했다.
2008.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