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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예산안, 99% 야당 요구 들어줬다.”
2008. 12. 15(월) 13:10
▲ 한동안 미뤄졌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회동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경제살리기와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을 포함해서 연말 정국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당청회동 결과와 당내 문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 네. 안녕하십니까.
▲ 네. 오늘 당청회동 하셨는데 두 분이 특별히 속도를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박 대표께서 ‘정말 전광석화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떻게 논의가 됐었는지요?
- 지금 여러 가지 비상대책에 관한 의견들은 또 정책은 나와 있습니다. 요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보다도 그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느냐가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바로 관건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4대강 유역개발사업, 그 엄청난 우리나라의 뉴딜정책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바로 지금 착수를 하고 입찰을 하고 공사에 착수해야지 또 이것을 반대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논쟁을 벌이다 보면은 모두 표류해버리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바로 전광석화처럼 착수하고 정말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어야 한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 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정국이 지금 급속이 냉각이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일방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를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우리가 뭐 일방 강행처리를 했습니까? 예산에 부수되는 감세법안 등등 전부다 합의가 다 끝났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그 규모가 아마 99%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소한 끝내기 1%에 과한 것이 뭐 좀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어떻게 전부다 100% 만족을 시킵니까? 저는 액수로 따지면 99%까지는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정치공체 펴지 말고 이제 머리 맞대고 다음 법안에 대해서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 합시다, 전 이렇게 주장합니다.
▲ 네. 99% 야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
- 네.
▲ 특히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지금 거센데요.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당내 일각에서는 경제관련 법안하고 또 이념법안을 불리해서 처리해야 되고 또 속도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저는 그런 구분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모두 이념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 뭐 이념법이 있고 경제법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나누는지 그건 저는 전혀 모르겠구요.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든지 또 언론을 신장시키는 법안이라든지 또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머리 맞대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네. 특히 이번에 예산안 졸속심사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13일 그 6시에, 새벽 6시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무려 한 시간 반 만에 1000건의 예산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지적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결위를 상임위로 해서 상설화하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그거는 해마다 나오는 소리고 과거 몇 년...
▲ 네? 박 대표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전화를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들렸습니다.
- 네.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하자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그걸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만든 것이 상임위원회로 만들 수는 없고 상설특위,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결위가 그냥 예산심의가 끝나면은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설로, 상설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상설특위로 만든 게 한 4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임위원회처럼 언제든지 가동을 할 수 있고 예산심사를 연초에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 되는 것이 예산의 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설특위를 소집해봐야 심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없는데 모여가지고 뭘 할거냐, 이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정부의 예산정책이 어떤가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 직전에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가을이 되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부터는 어차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상임위원회를 만들어봐야 결과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상설특위나 상임위원회나 그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심사하고 하는 데에는. 지금 우리가 국회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구요. 그 동안에 그런 논의는 수 십 번 나와 가지고 정말 여야 위원들이 머리 맞대고 연구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구요, 상임위로 만들면요, 국회의원들이 전부다 예결위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수 십 명이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에 못 들어간 국회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기회보장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이걸 상임위원회를 허용해주면은 전부다 그쪽으로 몰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안 갈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복수상임위원회를 허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그게 뭐 오늘 이번 심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문제 된 것도 아니구요. 단지 우리가 발전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냥 특위인데, 예결특위가. 이제는 상설특위로 그래도 격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연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또 우리가 예산안을, 예산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최근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이 다시 제기 되면서 당내에 여전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세요?
- 저는 뭐 역할론이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들어본 일은 없고요. 박근혜 대표는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중진위원입니다. 중진위원으로서 당의 진로나 국가의 정책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연초나 내년 2월쯤에 개각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개각 할 경우에 청와대 내부에서 일부 부처 장관들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추천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건의가 나오고 있어요.
- 글쎄요, 저는 공식적으로 들어본 일이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과 조찬회동을 한 두 시간 넘게 했습니다만은 개각의 ‘개’자도 안 나왔습니다.
▲ 그래도 이제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연말 개각 또 연초 개각 나오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 뭐 자꾸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어느 한 때 맞겠죠. 연말 개각했다 안 맞으면 또 연초 개각 또 봄에 뭐 3,4월 개각 안 되면 또 여름,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맞겠죠.
▲ 언젠가는 맞겠지만 그럼 당장 연말, 연초에는 개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그런 개각에 대해서는 저는 건의한 일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 네. 최근에 한나라당 의원 성향분석 문건 파동 관련해서요, 이상득 의원이 당 의사결정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한다는 상왕 정치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이상득 부의장과 20년 넘게 지금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같이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친분사이인데도 당 운영에 관해서 저한테 이태까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매우 점잖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관련해서 이상득 의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당내에서 이 의원의 신중한 처신 그리고 또 주변인물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 글쎄요, 그게 본인의 탓이 아닐 겁니다.
▲ 그럼 누구 탓일까요?
- 옆에서 누가 그걸, 자기가 그런 걸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태까지 내가 20년 동안 친구로서 겪어온 바로도 그런 인간성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 주변의 누군가가 사칭을 하면서 다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일단 그것도 반증한 건 아니구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났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 네. 확신 합니다. 내가 20년간 같이 있었다고 안그럽니까.
▲ 네. 6자회담 성과 없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대북 중유지원 중단 같은 대북강경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북 에너지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그것이 원래 에너지 지원이라는 건 북한의 핵 폐기의 그 과정과 정도에 따라서 하게 되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걸 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그 정도에 맞추어 가지고 그 문제는 각 나라가 슬기롭게 결정을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슬기롭게 당장 중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옳다고 보세요?
- 저는 중단하라,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정부에서 이태까지 약속한 거 또 기존의 정책, 여기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네. 최근에 박 대표의 중재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구요 또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비용 지원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저는 그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들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북한이 대남 대화단절이라든지 이런 경색국면으로 이끈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더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삐라 살포를 중지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남 대화의 문을 닫은 게 금강산 총격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로 닫았는데요. 하면서 대북 삐라 살포, 이것도 전 정권 때도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6.15.,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트집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그래도 하나의 성의를 보이자, 이래서 대북삐라 살포는 지금 중지를 했구요. 그리고 6.15 또 10.4선언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4선언만 해도요, 고속도로를 신의주까지 만들어 달라, 철로를 건설해 달라, 항만을 건설해 달라, 대단위 조선산업 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그 약속이라고 리스트 만들어놓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조가 들어도 안 될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방 한다는 것보다도 남북간에 앞으로 이런 것을 경제협력으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의논을 하자, 그래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의논하자고 지금 몇 번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고속도로를 만들고 어떻게 항만을 건설하고 합니까? 그래서 제발 이걸 북한이 원한다면은요,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대화의 문을.
▲ 네. 지금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대북전단 살포 비용 지원법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 글쎄, 그 법은 제 생각에는 우리 당론으로 나간 것은 아닐 겁니다.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안이죠.
- 몇몇 의원들이 그걸 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 알겠습니다. 요즘 건강 어떠세요?
- 건강 좋습니다. 이렇게 왕왕거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공식행사에 자주 나서지 않으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 아휴, 지금 연말이에요. 하루에도 지금 행사가 10개, 20개씩 있습니다.
▲ 다 소화해 내세요?
- 제가 어떻게 그걸 소화합니까? 소화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연말에 닥치면서 그 일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 꼭 가야할 행사들만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가 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공식적인 우리 당 행사에는 한번도 빠져본 일이 없고 결근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 7시부터 청와대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을 두 시간이나 넘게 했구요. 또 돌아와서는 곧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서 또 한 시간 넘게 했구요. 또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이 방송 끝나면 또 회의가 두 시부터 있습니다.
▲ 글쎄요, 일정이 이렇게 빠듯하시고 또 중요한 행사는 꼭 참석을 하시는데 이렇게 연말에 몰린 여러 행사에서 자주 뵐 수 없어서 이렇게 건강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더불어서 괜히 또 당 대표 역할 한계론까지도 좀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글쎄, 필요하다면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이제 좀 앞을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남권의 재보선 출마까지도 좀 검토를 할 생각이 있으세요?
- 그런 건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남권에 재보선 지역이 생긴 것도 아니구요. 앞으로 또 생길 가능성도 제 생각에는 100%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런데에는 관심도 없고 아직 생각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 네. 오랜만에 당청회동을 오늘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닙니다. 2주 전에도 했구요.
▲네. 원래 이제 격주로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는 않았어요.
- 거의 다 지켜졌어요.
▲ 그런가요?
- 네.
▲ 좀 오랜만에 열린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서...
- 지난 2주 전에는 내가 이태까지 갔는데 우리 최고위원들이 또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고 대통령께서도 그 때 이제 미국에 정상회담 또 이제 아셈회담 이렇게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들을겸 그 땐 최고위원들 하고 같이 들어갔구요. 자꾸 그리고 또 설령 머리 맞대고 이렇게 앉지는 않지만 전화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언제나 통화합니다.
▲ 자주 소통을 하시는군요?
- 네.
▲ 네. 오늘 참 주례연설에서 대통령께서요, 재산기부 관련해서 조만간 방법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뭐에 관해서요?
▲ 재산기부요, 대통령의 재산기부요.
-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 아, 오늘 주례연설,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재산 사회에 환원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언제쯤 이걸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 저는 그것은 우리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정말 어떤 힘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영역이고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식의 결말을 안 맺겠습니까.
▲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인원 감축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공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구조조정은 경영을 효율화하고 또 능률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 목적이라는 것이 공기업 선진화입니다, 선진화. 공기업을 선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에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지 뭐 인원을 꼭 줄인다든지 무슨 기구를 꼭 통폐합 한다든지 이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공기업을 정말 세계화한다든지 선진화 시키는 작업이 구조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