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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실력저지는 의회주의 파괴행위’
2008 12.24(수) 07:30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PBC 라디오)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바쁘시겠습니다, 국회 야당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 하셔서요.
▶글쎄 말입니다. 대화를 하면 잘 풀릴텐데 왜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현재 아직 민주당 쪽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타협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진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대통령을 왜 끌어 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 사실상의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겠죠.
▶뒤에서 지시를 하려면 저에게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은적이 없고 또 받을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우리 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뭐 청와대 오더를 받아서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것 자체가 낡은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청와대 오더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책 대화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FTA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한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당연한 절차입니다. 지금 FTA비준 동의안이 말이죠 누가체결한 조약입니까? 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때 그 대통령이 체결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FTA비준동의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정이 되서 1년 정도까지 서로 토론도하고 하던것입니다. 이미 하던겁니다. 이번에 처음 상정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같은 정당이 자기들이 하던걸, 그렇게 또 이때까지 국회에서 하던것을 왜 갑자기 반대합니까?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도 없고 앞뒤가 안맞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보고 사과를 해라, 뭘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뭐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도 들어보고 그 논리가 납득이 가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만나지 않고 사과를 해라, 우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 물론 민주당이 앞서 정권 잡은시절에 추진한 법안이긴 하더라도 올릴??는 협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니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상정해서 1년 가까이 논의한거라니까요?
- 사실상 논의가 된 거니까 상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정만 하자고 했지 언제 처리하자고 했습니까? 상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계속 해 보자 그런건데 왜 그걸 막습니까?
- 지금 그 뿐이 아니고 앞으로 쟁정법안이 참 많은데요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 얘기는 또 이런겁니다.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하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타협이 가능하십니까?
▶그것도 대화로 풀어야지요. 그리고 직권상정을 하나 안하나 하는것은 국회의장이 하는겁니다. 우리가 직권상정을 해라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지나친 우리 권한 밖의 일도 미리 선행조건으로 건다는것은 대화 안하고 싶다는 얘기외에는, 저희가 뭐라고 해석할수가 없는데요. 대화 합니다. 모든것을 다 걸고 직권상정문제던 무엇이던 대화의 문을 우리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식이든 대화를 원합니다.
- 홍준표 원내 대표가 이런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처리를 약속해주면 직권상정 추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전도 얘기는 아마 저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정도 선을 포함해서 어느정도 저쪽에다가 얘기해줄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화만 한다면 대화 속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합리적인 조건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외길로만 우리가 갈라고 합니까? 정치라는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우선 만나자는데 왜 만나지를 않는지..
- 25일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모양을 만드는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인것 같은데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정기국회가 12월 10일입니까? 그때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대화해서 이것을 풀자고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안?營윱求?. 그래서 또 임시국회는 한달 다시 열어서 또 대화하자고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대화의 길이 없으니까 일방적인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또 한편 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타협정치, 대화정치를 끝까지 우리가 해 보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성탄절인 25일까지는 우리가 강행처리를 하지 않고 마지막 대화를 하겠다 해서 정한 시한입니다. 이제 더이상 우리가 왜 그럴 수 없냐면, 이러면 해가 넘어갑니다. 연내에는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25일로 정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도 시비붙이고 이러면 안됩니다.
- 우선 민생법안만 연내 처리하고 내년에 쟁점법안 협의처리 하시는것은 어떻습니까?
▶거의다 민생법안이고, 경제관련법안이고, 경제살리가 법안입니다. 경제와 관련 안된것은 거의 없습니다.
- 언론관련법도 있구요 몇가지..
▶언론관련법도 따지고 보면 언론산업을 육성해서 발전시키자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떤것은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런게 있다면 대화를 하면서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대상을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대화를 해봐서 좀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 볼 수도 있다?
▶물론이죠.
- 다만 정세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실력 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 법안들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법들이다. 그래서 실력저지외에는 방법이 없는것 같다 이런 얘기가지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력저지라는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정상적으로 좀 생각하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일까지 접촉해서 도저히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바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제 24일 오늘이죠. 24일날 또 접촉을 계속 할 것이고 또 국회의장도 나설 것입니다.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선다고 하니까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타협을 위한 노력을,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중재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 끝내 되지 않으면, 어쨌든 25일 시한을 잡고 있는것은 그래도 가실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대화의 노력이 모두 다 소진되어 버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은 뻔한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만 또 이것이 안될때에는 마지막으로는 다수결로 처리하라는것이 또 하나의 민주적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게 하지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각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도 개각을 한다 안한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구요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과 내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때까지 주장한것이 내각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내각의 기능과 열할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내각, 또 우리 경제 살리기라는 이 고지를 돌격화하는 식으로 점령을 하는 이런 내각이 되어야 한다, 내각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저는 많이 강조를 했고 또 그것을 해 낼 수 있는 내각이어야 한다 그것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문에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 국민이 정말 바라는것은 빨리 내각이, 정말 이 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그래도 어느정도의 폭이던 개각은 한번 해야지 그런 기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능이 꼭 개각을 해야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각만 갖도고 얼마든지 심기일전을 해서 전심전력을 다 받치는것을 저는 더 바랍니다.
-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차관과 1급 등 정부부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교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개편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각 부처가 장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 어떤 취지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교체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것 같습니까?
▶각 부처마다 이유가 다르겠죠.
- 전반적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들부터 좀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런
▶장관들 생각이 어떤지 그것은 구구각색일것입니다. 장관 자신의 정책이나 지휘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제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도 있고해서 당조직을 강화해야 할텐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내년 4월에 꼭 재보선이 있다고 보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 두고 뭔가 우리가 노력하는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각 지구당의 책임자들의 임기가 내년 4월이 되면 거의다 만료됩니다. 그렇기 ??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전부다 다시 선출해야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당이 어떻게 잘 지도를 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강화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강화 하고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해보신게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지구당의 당원들의 뜻에 달린것이구요. 중앙당에서 그것을 맘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원외위원장을 현역의원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검토됐던 걸로 압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일률적으로 전부 바꾸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서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
- 결정을 지역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당원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출을 하니까 현역의원이 될 수도 있고 원외의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 현실적으론 어떤쪽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그 지구당에서 판단할 문제이죠.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그럽니다.
-사무총장 권한 강화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무총장이 된 것도 아니고 전임 대표때 그 안이 만들어 져서 넣어 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크게 권한이 강화되고 그런것도 아닙니다. 좀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것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본것이죠. 논의를 해 보았는데 찬성하는 의원들도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좀더 논의하자고 해서 보류시켜놨습니다.
-전 국토가 공사현장처럼 보이게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릴때 국민은 비로소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은 소위 말하는 건설사업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라는것이 세계적인 인식아닙니까? 미국에서도 1930년때 경제를 일으키키 위해서 뉴딜 정책으로 모두 테네시강유역 개발이라던지 이런것이 굉장히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이런 경제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뉴딜 정책으로서 4대강유역개발, 대규모 SOC산업, 또 예산의 조기 입행 이런것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소위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은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신속합니다. 그래서 건설의 이런 대규모 사업이 즉각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고 거기서 들려오는 건설의 망치소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겁니다.
-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결국은 대운하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운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은 대운하 하고 100%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4대강 유역개발 사업에 관해서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한강, 낙동강을 잇는 이 대운하 사업하고는 관계도 없이 영산강 개발사업, 금강 개발사업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동강 한강을 잇는 대운하의 계획은 두 강을 잇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유역대발사업은 두 강을 잇는 사업은 전혀 계획도 없고 설계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두 강을 이으려면 소백산맥 태산을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대운하를 국민들이 반대했다는 그런 정설을 이용해서 자꾸 뭔가 반대하고 방해를 하기 위한 이야기이지 전혀 현실과 다릅니다.
- 얼마전에 박희태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 만나셨을때 대운하는 안한다고 말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도 하고 약간 불분명하게 그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혹씨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수 있으십니까?
▶예.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의심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께서는 이미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몇번씩 했는데 구태여 또 하고 이런게 또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언제든지 찬성하면 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죠.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계의 우려가 크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요?
▶우려가 있다는것도 알고 있구요. 시대의 발전, 기술의 개발 여기에 따라서 언론계도 이??까지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많이 확대도 되고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개발도 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맞는 언론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약 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입법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문제점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MBC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나오는것 같습니다. 결국 민영화 하려는 정부여당의 의도다 이렇게 보고 뉴스라던지 이런 논조를 통해서 상당히 MBC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MBC의 앞으로의 소유구조라던지, 형태 특히 민영이냐 공영이냐에 대해서 박대표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게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해본일이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 그래도 우리 공중파 방송이 워낙에 크니까 언론계 영향을 많이 주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전혀 우리 당에서는 MBC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특이한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던지 이런것은 전혀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