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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오늘 만큼 처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셨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17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주셨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할 힘을 주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숫자만 믿고 독주하지 않았다.
아예 등원조차 하지 않으려는 민주당을 포용하기 위해 지난 고소·고발사건을 전부 취소했다. 18대 국회의 고비 고비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권은 전면 차단되었다. 그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도 함께 차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유린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민주당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민주당을 강제할 수 없다. 국회 밖, 그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볼 수 없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제는 폭력 점거는 풀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물 파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마치 개선식이나 되는 양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2008년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
네가 망해야 내가 산다는 발상일랑 버려야 한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었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
이제 그만 폭력 점거를 풀고 국회를 법의 지배하에 되돌려주기를 바란다.
2008. 12.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