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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철수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
<2009-01-05> -KBS1R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인터뷰
민경욱
어제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는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 밝힌데에 이이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농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장 농성은 여전한데요. 이대로 임시국회는 끝이 나는 것인지 오늘은 먼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대치 상황 해소를 위한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희태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저희 방송 첫 출연이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짧게 신년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희태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 어렵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또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아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욱
네. 민주당이 오늘 새벽 로텐더 홀 농성을 우선 해제했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를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환영논평을 발표를 했던데 이번 조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희태
저희들이 로텐더 홀 농성을 해제하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로텐더 홀에서 뭐 본회의가 열리고 어디 거기서 회의를 합니까? 그것은 통로입니다. 본회의장을 풀어야죠. 본회의장에서 빨리 철수하는 것만이 의회주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텐더 홀 그것은 아무 뜻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그렇군요. 그래도 로텐더 홀 앞의 농성이라도 먼저 풀었으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군요?
박희태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요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것을 주말 내내 지켜봤습니다만은 국회 상황에는 김형오 의장, 민주당, 민노당, 국회 사무처 직원들, 국회 경위들만 보입니다. 172명이나 되는 여당 의원들은 어디 가 있는 거죠?
박희태
아니, 그 때는 말이죠,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폭력점거 상태를 종식하기 위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경찰이 불법 데모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권력이 발동되었는데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어떻게 거기에 가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점거 대 공권력 행사가 서로 충돌한 것이고 우리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폭력으로 맞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좀 해주셔야지, 왜 국회 질서 유지에 우리가 거기에 가담을 안 했느냐, 그 가담하면 우리하고 결국 민주당하고 서로 폭력으로 맞대결 하는 것이고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 걸 국민들이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국회 옆에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민경욱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여당 의원까지 몸싸움에 가세를 해야 된다, 피투성이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지금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태
여당의 역할이 지금 폭력으로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 그것을 그런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폭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합법적인 폭력이다, 제도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구요. 결국 국회의 질서유지권이 발동 되어서 국회 경위가, 말하자면 국회에서의 경찰입니다. 경찰이 들어가서 그 폭력점거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경위를 동원해서 해산을 시도했던 겁니다.
민경욱
네.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 사이에 대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박희태
대화는 계속 합니다. 비공개로도 하고요, 공개로도 하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그렇군요. 하긴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국회의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만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믿겠습니다.
박희태
네. 몸만 벗을 게 아니라 마음을 벌거벗고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해결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민경욱
네. 민주당의 오늘 부분적인 농성 해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서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밝힌데 대한 화답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박희태
화답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럼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은 결국 강행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합의가 없어서는 여야 합의가 없어서는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점거 상태를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 하면서, 아까도 뭐 로텐더 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화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어쨌든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보더라도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희태
왜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저렇게 열흘씩이나 점거하고 일체 못 들어오게 대못질을 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망신입니다.
민경욱
네. 민주당도 계속되는 본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다들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만약에 여당이 직권상정을, 그러니까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즉각 본회의장을 비워주고 법안 선별처리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희태
그 말 그대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폭력점거 상태를 계속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물러가게 했다고 오늘도 폭력점거를 계속 한다면은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민경욱
네. 선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상이 필요한 건데요. 협상이라는 게 얼마를 주고 또 얼마를 받아내야 하는 건데요. 너무 양보를 안 하는 게 양쪽의 문제가 아닐까요?
박희태
왜요? 우리는 양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가장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사회개혁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모할 때 마스크를 쓰는 걸 처벌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13개인데 이걸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우리가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행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법안도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끝까지 한번 하다가 그 때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물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합의가 될 사안들은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고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물러서는 겁니다.
민경욱
네.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 못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태
네. 그런 비난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법안을 여당 혼자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을 저렇게 점거하고 일체 못 들어오게 하는데 무슨 수로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민경욱
네. 민주당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본회의장 점거를 풀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남은 회기에서도 본회의장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권이나 경호권 행사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생각이신가요?
박희태
지금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쳐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육탄전을 벌린다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경찰인 경찰권이 발동이 되어서 폭력점거, 불법점거 상태를 끝내달라, 이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화두는 경제살리기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러면서 여당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책임을 느끼시나요?
박희태
네. 그렇죠, 당연하죠. 빨리 경제살리는 기반을,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여당이 민생관련 법안이라고 제시한 것 가운데 제일 큰 갈등 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입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 법안들이 재벌과 일부 신문사들에게 방송을 넘기려는 시도이고 또 경제살리기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네. 그것은 뭐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것도 경제살리는 법안입니다. 미디어 융합법이 통과가 되면은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IT산업 가지고 우리가 한 세대를 갖다가 먹여살렸듯이 지금 앞으로의 세대는 미디어 융합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장의 동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미래산업입니다. 어떤 한 방송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자본도 참여해야 되고 또 관심있는 언론사도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방송매체가요, 수천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기술개발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완전히 낙오됩니다. 한시가 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자꾸 우리한테 오는 피해가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오히려 더 진취적으로 참여해서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금산분리 완화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안도 쟁점이죠.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법안들이 금융권과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조처다 또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희태
네. 저희들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법안은 우리가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내세운 주요 공약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걸 내세워서 우리가 양대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이것을 지지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두 번 다 우리가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대선에서의 승리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얻은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선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했던 것을 이걸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면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재벌 뭐 봐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면은 역시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금 이 추위에 일자리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생각 안 할 것입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빨리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민경욱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되는 게 여야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박희태
네. 대화합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문국현 의원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 원내대표 협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네. 그것은 저희들이 뭐 당에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구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문국현 의원은 지금 국회직도 우리 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셈인데 그건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원내대표가 회담을 거부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이제 논의해서 해결하도록 해야죠.
민경욱
네.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희태
네. 있습니다.
민경욱
네.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해도 된다, 이게 민주당과 이쪽의 얘기입니다.
박희태
네?
민경욱
이제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지금 문국현 의원이 처한 문제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이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한나라당 논리인데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보자...
박희태
아, 그걸 꼭 문국현 의원을 제외한다, 이런 뜻보다도 8일까지가 국회 회기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때까지는 3당 대표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이거 하나 두 개 머리 맞대고 이렇게 쭉 풀어서 나가는데 난데없이 주자가 바뀌면은 지금 또 회의를 갖다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경욱
그렇군요. 그러면 오는 9일 이후부터는 협상 파트너로 인정...
박희태
네. 그것도 달라져야죠. 8일까지 저희들이 하던 사람이 해서 이거 끝내자, 정말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이야기 한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전까지는 민주당의 내홍이 있었구요. 한나라당은 비교적 일사분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야당이 똘똘 뭉치고 반면에 여당은 좀 혼선에 빠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희들이 보름만 하면은 그냥 무슨 목소리다 다르다, 내분이 일어났다 하는데 그런 시각 자체를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명이 모여가지고 난상토론을 하는데 똑같은 목소리만 나오려면은 그 회의 뭘 합니까? 이번 총회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소수의 의견도 또 그걸 통론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또 하나로서 의견을 통일해 가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내분이다, 목소리가 뭐, 무슨 뭐? 이것저것 나온다, 어쩐다,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밝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이거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 독재체제에서나 유니폼적인 그런 의견이 나오지 민주화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경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희태
네.
민경욱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