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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일자리 창출법, 경제살리기법'
<2009-01-06 07:15> SBS “김민전의 SBS전망대 인터뷰”
▷ 김민전/진행자: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현격한 이견으로 결국 협상 타결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에 이어서요. 오늘은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와 함께 현 국회상황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 김민전/진행자:
네. 오늘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요. 먼저 신년인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년, 소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밭을 가는 소, 소위 요즘 흔한 말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석전경우입니다. 석전, 돌밭 아닙니까? 그걸 가는 소가 돼서 그 돌밭을 문전옥답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바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먼저 기대를 하면서요. 어제 있었던 원내 대표회담에 대한 얘기 먼저 나누면 좋겠는데요. 어제 마라톤협상이 있었는데 결국 타결이 되지 못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 김민전/진행자:
네.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정상적인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안 하려는 소수 폭력세력들이 아직도 완전히 폭력에 대한 달콤한 맛을 버리지 못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야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 김민전/진행자:
오늘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타결이 될까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국회도 모두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면 회담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법안이 상정이 되면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합의를 노력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게 국회법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협상이고 뭐고 사실상 할 필요도 없지만, 하도 버티고 법에 안 맞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런, 법을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만약에 오늘 타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타결이 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1월 8일 임시국회까지 만약에 타결이 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양당이 원내대표끼리 하기로 하면 우리도 그걸 존중해야죠.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 현재 원내대표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들 보니까요. 소위 말해서 12월 31일에 논의되었던 가협의안,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연초에 겪었던 그런 불운한 일들은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아니, 합의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 동시에 적혀있으니까 안 되죠. 그건 저희들도 좀 더 우리 쪽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저쪽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거든요.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게 소위 미디어관련 7개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법안,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안들은 경제살리기하고는 좀 무관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을 후순위로 돌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근데 그게 경제살리기 법안 바로 그 자체입니다. 경제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우리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제살리기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잘못된 거죠.
▷ 김민전/진행자:
네. 그 말씀은 이것을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물론이죠. 그걸 빨리 처리해야 투자의 기회도 늘어나고, 또 경제의 활력회복,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관계법, 소위 미디어법안은 말이죠. 무슨 방송을 규제한다든가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건 방송 산업을 지금 시대에 맞는 선진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넓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산업의 활력을 얻게 하는 경제법입니다. 그게 되면요. 엄청난 기업의 개도 늘어나고,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송 산업의 발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반도체 산업, IT산업의 선발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먹고 안삽니까? 지금 방송관계법이랄까, 미디어법 이것도 새로운 방송과 통신이 합쳐지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방송 통신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 진출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한 세대가 또 어려움에 허덕여야 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이 말씀은 방송법 역시도 2월 이내에 꼭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이게 경제살리기 법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세계 경쟁에 떨어져서 다시 따라갈 수 없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근데 여야 원내대표회담 가운데에서는요. 여당 쪽에서 한미FTA 6월처리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6월에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빨리 상정을 했는지 이 부분 역시도 궁금한데요?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아니, FTA는 지난 17대부터 상정돼서 논의되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김민전/진행자:
네.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그건 또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1년 가까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18대 들어왔으니까 이건 지금 우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FTA도 빨리 체결이 완료돼야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경제 활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경제5단체에서 빨리 FTA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경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합니다, 지금.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 국회의 문제를 보면요.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당내 통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 중진회의 얘기 좀 하면요. 박근혜 전 대표가 참석해서 한나라당이 국가발전과 국민들을 위한다고 내놓은 법안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워낙 짧은 말이라서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발언 뒤에 저희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법안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법안의 처리 과정이, 그 절차가, 여야 간에 저렇게 강경대치를 하니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명이 있었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 말씀은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여야 간에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듣는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야가 빨리 서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 또 당내에서는 아마 대표로 계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여당이 혼선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아니, 꼭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이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강경파도 없고, 온건파도 없습니다. 전부 한마음 한뜻입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172석을 가진 거대정당입니다.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얻은 결론은 우리가 이것은 모두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딴 목소리가 나온 걸 가지고 무슨 강온파가 있니, 계파가 있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를 조정해야 됩니다. 민주정당이라는 건, 하나의 의제가 나왔을 때 전부 좋습니다, 100% 찬성입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 김민전/진행자:
네. 맞습니다.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그걸 가지고 자꾸 토론만 하면 어떻게,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유니폼적 사고, 이거 오랜 군사정권에서 조성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유니폼적 사고를 제발 이제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내에 다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그건 의장의 재량에 속하니까 언제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안 풀리고, 국민들이 보기 정말 참 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민주당이 폭력으로 국회의사당을 지금 점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500명이나 사람을 동원해서 점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들어냅니까? 국회의장도 정해져 있는 국회경찰권 가지고는 아마 그것을 모두 진압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한나라당이? 우리는 한 500명이 아니라 1000명쯤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쪽하고 서로 치고받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 터지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자면 불법데모를 하고 있는데 진압해달라는 건 경찰이 해야 안 됩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전부다 같이 상대를 해서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인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해 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발동을 해봤는데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그 진압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네.
▷ 김민전/진행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