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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러지기보다는 굽히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음에 작심한 파괴하고자하는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협상의 뒤에 항상 새로운 요구를 붙여 본심을 위장했다.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려면 ‘원칙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의 선동정치, 난동정치가 입증했다.
폭력과 협박에 단련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비극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은 없다. 토론으로 최선을 향해가고, 표결로 선택해야 한다. 이를 폭력으로 가로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선동’과 ‘폭력’이 결합된 민주당의 나쁜 정치행태를 더 이상 용인하는 것은 참 나쁜 선례를 남길 뿐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답은 나왔다. 어설프게 현재 위기를 덮어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복원하고 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규모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폭력점거 20일째, 국회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덮어버리고 있을 뿐이다. 선동과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원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의회민주주의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2009.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