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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업은 근로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노조는 경영자의 입장을 소해해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1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요즘 연일 법안설명회를 하신다고 최고위원님들이 지방으로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청와대 주례회동을 마치고 왔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개각 문제는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들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소폭으로 개각을 단행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경제내각을 이명박 정부 ‘제2기 경제팀’이라는 뜻으로 경제내각을 손질해서 출발시킨다고 들었다. 저는 우리 당소속 국회의원이 많이 입각하기를 바랬고, 또 그런 건의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경제 각료 중심이고, 아주 소폭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입각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우리 당소속 국회의원은 입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례회동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은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새 정치의 바람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이를 우리 당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드렸다. 첫째로 우리가 새정치운동으로 해야 할 일은 ‘경제정치’이다. 경제를 정치의 제1의 목표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총력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법정치이다. 국회에서의 폭력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걸친 정치적 폭력을 추방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세 번째는 바로 균형정치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복지가 균형있게 발전을 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병행 발전하며 지역간에도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겠다. 이것이 우리 당의 금년 새정치 목표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정치 운동본부’를 당내 설치할 예정이다. 어쨌든 국민의 이런 새정치에 대한 바람을 우리가 적극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총력을 다 기울여야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업은 근로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노조는 경영자의 입장을 소해해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외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한민국의 강성노조이다. 대한민국의 강성노조 때문에 사실상 외자유치가 단절되고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노사정 대타협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노사정 대타협이 금년에 가장 큰 화두라고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또 강성노조가 춘투(春鬪)를 앞두고 또다시 준동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노사정 대타협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날 용의도 있다. 정치권도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에 맞춰서 금년부터는 이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피하고 여야 대타협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다.
- 한·미FTA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2월 국회에서 토론을 해보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올 것으로 본다. 국회폭력방지법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다. 이번 국회폭력을 계기로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해서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폭력사태가 없는 원년이 되는 60년 국회 사상 처음으로 이제 원년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1월 28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법안이 완료가 되면 2월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의 강성노조가 외자유치 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난장판 무법천지 국회가 강성노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런 난장판 국회의 모습이 그런 단체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가 된다. 지금 국회 바깥에서 우리 국회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국회에서 정말 국회 내의 폭력을 반대한다는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다들 보셨을 텐데,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또 외무성의 대변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명박 역적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서 어두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한다. 15년 전에도 북한에 군관계자가 우리가 북한 말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불바다 만들겠다고 발언을 한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 10년간, 혹은 길게 보면 20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결과 북한이 마치 합법적인 정권이자 합리적인 정부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특히 지난 노무현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게 잘해주면 북한도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만들어 줬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라는 속성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6.15선언이 나올 시절에도 북한은 제2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고, 끝내 실험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와 세계 전체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우리의 선의와 우호를 북한은 우리의 약점으로 인식해서 악의적으로 도용해온 것이다.
-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과 화해,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지역이다. 안타까운 것은 북한은 20년 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왔는데 우리는 그 20년 동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능력, 그 하드웨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그 의도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온 것이다. 이번에도 북한의 이러한 성명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등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해석에 앞서서 북한의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식의 위협이 우리의 남한 내에서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고 본전을 건지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에게 또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다면 북한의 이러한 성명은 끊이지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북한 자신이 똑똑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남남갈등, 국력소모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북한의 협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반도의 안보현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며칠 전에 호남지역에 정책설명회에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함께 다녀왔는데 우리 당원들 모두가 그 정책설명회를 들은 이후에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MB악법’에 대한 이제 겨우 좀 알 듯 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서 늦은 감이 있지만 대국민을 향해서 정책설명회라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여한 당원들은 장소에 따라서 거의 300명 내지 500명밖에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론 전파해서 이해를 구하는데 앞장을 설 것이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 연휴 때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은 정책설명회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깜짝 방문을 하셔서 당원들의 사기가 더욱 높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책설명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지역 민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겨울가뭄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산림의 산불대책에 대해 우리 정부도 물론 하겠지만 당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은 좀 보완해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올해 들어서 벌써 39건의 산불이 났다. 예년에 15건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6배 이상의 산불발생건수가 많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은 이례적으로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산림청 역시 예년에 비해서 춘기와 추계로 해서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서 대국민을 향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욱 겨울 가뭄이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예년보다 보름정도 앞당겨서 지난 토요일 17일부터 산불조심 감독위원을 정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음력 설을 맞이해서 성묘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불의 발생 소지를 가져오고 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림에는 부재산주가 49%, 3헥타르 미만의 영세산주가 84%나 해당된다. 이와 같이 산림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산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역시 산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다행히 하영제 산림청장이 산림소유자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해서 지난 97년도에 우리가 법의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예산의 확보와 제도 미비로 인해서 산림경영자들이 자기 산 관리에도 회피를 하고 있다. 다행히 금년에 우리 국회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를 해서 산림의 대리경영제도를 2천 헥타르를 실행하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산주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법의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차원에서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지산녹화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녹화는 되어있지만 경영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산림이 헐벗고 있는 북한처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린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우리 정부가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해서 벙커회의라는 비상경제체제를 하고 해서 박희태 대표님 지시로 당도 이에 상응하는 체제를 갖췄다. 지난 금요일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현판식을 가졌다. 종합상황실에는 오늘 우리 해당되는 의원님들 몇 분 참석하셨데 김광림 의원, 나성린 의원, 유일호 의원, 고승덕 의원 등등해서 8분의 관련 경제전문가 등과 해당상임위에 전문성 가진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구성했고, 또 외부에서 교수나 협회관계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활동상황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늘 첫 보고를 하게 됐다. 오늘은 첫 보고인 만큼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경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요 경제 이슈별로 현장상황도 점검하고 정부와 대책도 협의해서 최고위에 보고를 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 설치되어있는 비상경제상황실과 우리 당과 소통 채널을 통해서 거기에 보고되는 내용도 우리 최고위원님들께 보고도 올리고, 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건의나 이런 것도 거기 다 올려서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다. 보고순서는 세계 경제 최근 상황과 전망, 한국경제 최근 동향, 97년 외환위기와의 비교, 그리고 향후 전망 및 정책대응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먼저 선진국의 신용경실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부단히 큰 폭으로 증폭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도 채권시장이 국채위주로 자금이 운용되고 있으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회사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미국 같은 경우에 2007년 초에 대비해서 30%수준으로 하락, EURO존은 40%수준 하락, 일본은 50%수준 하락, 우리나라도 50%수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신흥시장국으로 금융불안도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신흥강국이 해외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CDS프리미엄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서 신용시장국 금융불안이 가중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IMF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가 있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이 되겠다. 세 번째로 글로벌 금융불안의 실물경제가 빠르게 세계적으로 전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008년 중반이후에 세계경기 동반침체가 아주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로지역 및 일본은 작년 2사분기부터 미국경제는 3사분기부터 실질GDP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신흥시장국도 이런 선진국 금융시장 불안영향이 파급되면서 중국, 인도 등의 성장치가 뚜렷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망은 각국이 금융시스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면서 금융불안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월드뱅크 등은 금년 세계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2010년에도 경기가 아주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신흥시장국도 이러한 세계 선진국의 금융부실이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밑에 표에 보면 전망치가 상당히 어두워진 쪽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우선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증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리가 무려 -2.75%까지 내리고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회사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기업 등의 신용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고금리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해 중순까지 1,400원대 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한국경제 동향은 소비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 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무려 40% 가까이, 설비투자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너스 수준이다. 건설투자 이것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준은 11월에 무려 -35%로 기록하고 있다. 고용사정 역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11월중에 기업자 수가 작년 동월 대비 8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12월에는 1만2천명 감소하는 이런 아주 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11월에 -19%, 12월에 17% 급감을 하고 있다. 물가는 환율 원자재 값의 안정 때문에 다소 상승압력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와 당시와 비교한 표가 되겠다. 지금 대체로 금융시장 동향, 주가, 환율, 금리 등은 외환위기 직전 초기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체질이 다소 개선이 됐고 외환보유고가 2천억 불이 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13페이지,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은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시면 부채비율은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 상장등록법인 기준으로는 80%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396%, 400%에 해당됐었는데 재무구조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은행의 BIS비율도 외환위기 직전은 7%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1.2%수준에 있어서 은행과 기업 재무사정은 다행히 그때보다는 많이 나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다. 또한 실물경제는 내수경기나 수출경기는 두 개다 급격하게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외환경 수출측면은 외환위기 시대보다도 매우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고용 및 소득여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환위기 98년에는 취업자 수가 130만 명, 98년에만 감소를 했다. 그러나 아주 불길한 조짐이 12월에 그전까지만 해도 조금 플러스가 됐었는데 처음으로 마이너스 1만 2천명 마이너스를 보이기 시작했다.
- 종합해서 보면 현재 체감경기는 외환위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경제지표상으로는 아직은 그때보다는 조금 낫다. 표를 보면 수출경기만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못하다. 나머지는 그때보다는 지표상으로는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위축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불길한 조짐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외환위기 때보면 수축기간이 무려 29개월 지속이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10개월째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 향후 전망 및 정책대응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금년도 경제전망은 대체로 상저하고로 전망이 되나 급속한 세계경기둔화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상반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하면서 하반기부터는 다소 완만하게나마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예측기관의 전망 등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세계경제가 나빠질 경우에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황이 어렵고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활한 당정협조를 통해서 그동안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실시해왔다. 외환쪽에 보면 1천억 달러 외채지급보증을 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체결해서 다소간에 외화시장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쪽에도 4차례에 걸쳐서 2.5%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확대를 했다. 재정쪽에서도 GDP대비 약 5.7%인 51조원 규모의 재정규모 확대 정책을 폈다.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중심으로 한 35조원 규모의 감세정책도 이미 발표를 했는데 주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미국이 재정지출확대를 7% GDP이상 해왔고, 중국은 10%이상 해왔다. 이들 나라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일본이나 EU에 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폈다고 볼 수가 있다.
-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향후 정책은 정부와 정책 공조를 강화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에 주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보강에 노력을 하는 한편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부실부분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고 미래성장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 확충,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확대, 이것은 아마 공적자금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소비진작과 투자확충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확대, 필요하면 추경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상정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확대와 인센티브 확대이다. 지금 솔직히 재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행히 환란을 겪으면서 우리 민간기업들이 자금여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간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긴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단 확충을 위해서 사회개혁과 경제살리기 법률의 조속한 입법관련 위기극복을 위한 성숙한 노사문화정착이 앞으로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당에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실장이 청와대의 지하벙커회의에 참석하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하고 있는데, 정책위의장이 상황실장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책위의장 참석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황실장과 필요하면 그 분야의 김광림 의원님이나 나성린 의원님이나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지하벙커회의에 참석해서 정부와 일체가 돼서 해줘야지 정책위의장 혼자 갔다 오면 소용이 없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참석을 해야한다. 앞으로 당정간의 소통 원활을 위해서 상황실장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될 것이다. 실제로 상황실장과 필요하다면 경제전문가들, 당의 의원님들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라. 상황실장은 반드시 지하벙커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고정멤버로 그렇게 아셔라.
2009.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