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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고급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강만수 기재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희태 대표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 오늘 개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경제부처의 장관을 주로 교체했는데 새로운 각오로 제2의 경제내각을 출범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새 장관들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잘하리라 기대합니다.
▲ 이번에 차관들은 많이 교체했습니다. 장차관 합쳐서 20명 가까운 교체가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이 세력 위주로 돌격내각을 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아니, 그럼 대통령이 참모로 쓰는 장관이나 차관이 친이적인 성격을 띠어야지 어떻게 반대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예 대통령제의 속성을 모르는 참말로 이상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신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대통령제의 특색입니다. 열린 내각제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자당의 정책이라든지 말하자면 총리와 다른 노선도 있지만 대통령제는 안 그렇습니다.
▲ 이번 19명 중에서 9명이 지역적으로 경북 출신이거나 고려대 출신이고 권력기관장들은 전부 경북출신이라서 KKK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 저도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데 포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9명 중에 9명인지 8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명 같으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큽니까? 경북대구에서 그 정도 차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지난번까지는 소위 권력기관에 경북 출신이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자꾸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대범하게 크게 보고 대통령이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좀 지켜보고 격려도 해줄 땐 해줘야지 사사건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정치가 한발자국 나가겠습니까. 한심합니다.
▲ 이번에 이주호 차관이나 박영준 차관 기용을 두고 돌려 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년 만에 인사를 하는데 이미 인재풀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 지난번에 교체할 땐 그 자리가 적임이 아니라고 해서 또 교체해서 또 적소에 그 사람을 기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한번 기용했던 사람을 다시 안 씁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선 전 노무현 정권 때의 사람도 많이 중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 회전인사라고 안 합니까. 자기 정권에 봉사했던 사람을 쓰면 그건 괜찮고, 이명박 정권에 봉사했던 사람을 좀 쉬었다가 다시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정권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오늘도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속 좁게 그냥 뭐든지 걸고 후벼 파려는 근성부터 고쳐야 합니다.
▲ 이번에 개각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의원 입각, 정치인 입각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 한 명도 입각이 안 됐죠?
= 안 됐죠.
▲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번에는 그런 건의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번엔 경제 각료를 중심으로 아주 소폭개각이니까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에 국한된 개각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당에 경제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 허허, 글쎄요. 근데 이번엔 사실 소수 아닙니까. 장관 해봐야 몇 사람입니까. 서너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좀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숫자적으로도.
▲ 개각 발표 직전에 대통령과 조찬회동에서 개각내용을 미리 들으셨는지요?
= 네, 들었습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하고요.
▲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 일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개각을 급속하게 단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미리 통보를 잘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급속하게 했다는 건 어떤 뜻이죠?
= 개각이 설 지난 뒤에 한다는 식으로 전에 발표가 났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가 확 앞당겨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왜 그렇게 앞당겨졌을까요?
= 글쎄요, 그거야 제가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자꾸 개각 문제를 가지고 불안하게 떠드니까 공직사회가 안정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안정을 위해 그렇게 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 행안부 장관은 공석으로 남겨두고 발표를 안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후임자를 물색 중에 안 있겠습니까. 조만간 물색해서 발표하겠죠.
▲ 공석이 생겼으니까 행안부 후임자에는 당 의원이 입각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형편이 잘 안 됩니다.
▲ 이번 행안부 후임에도 당에서의 입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 제가 단정적으로 없다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통령을 뵙고 말씀드리고 개각문제를 논의할 땐 행안부도 이렇게 공석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해서도 저는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나요?
= 우리 국회의원 중에 적임자가 있으면 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어제오늘 이런 입각, 개각 발표과정을 보면서 당정청간 소통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 소통은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는 데 어째 일일이 미주알고주알 다 소통합니까. 그러다보면 전부 다 인사가 내부에 관리직이 되고 인사의 생명인 비밀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땐 급할 땐 시간이 정말 몇 시간 정도 사이에서 얘기가 왔다갔다하는 거니까요. 그걸 왜 여유를 안 가지고 전부 다 안 알리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언론은 취재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표도 하기 전에 신문에 몇 번씩 다 나와버립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죠.
▲ 오늘 조찬에서 언론 관련법과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 미디어법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미래성장산업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엄청난 국부가 창출되고 많은 젊은이들의 고급일자리가 생긴다,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게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고, 또 미디어 관계법이나 미디어 통신융합을 통해서 여기서 발전된 기술을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그런데 벌써 다른 나라에선 여기에 채비를 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기도 엄청난 앞으로의 우리의 국부가 세계적으로 무대를 해서 창출될 수 있다, 이런 걸 잘 설명하면 이 법안이 빨리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셨나요?
= 꼭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취지를 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 언론 관련법은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처리하기로 되어 있죠?
= 합의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죠.
▲ 대표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로서도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오늘 대통령 말씀을 듣고 민주당에선 '2월 입법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했다'고 규정하던데요?
= 자꾸 국회에다가 대통령을 끌어넣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는 여야 간에 하면 되지 왜 자꾸 청와대를 끌어넣습니까.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서 어떤 법안은 필요하다, 그것이 국익과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 아주 긴요하다는 얘기도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째 그렇게 자꾸 옹졸한 생각을 합니까.
▲ 대통령이 처리시한을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 처리시한을 못 박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