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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책임 소재 논해야”
(손석희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이번에는 용산참사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사건이 충격적이어서요.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당의 대표 분들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연결하죠. 여보세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안녕하셨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여러 가지로 참담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상황이. 먼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조금 당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보다도.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으로 어제 결정을 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성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미 이 문제가 과잉진압이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홍준표 원내대표도 진상규명 전에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회의에서 그 공 최고, 또 홍 대표도 전부 참석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눈 끝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성진 우리 최고위원도 먼저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누가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대로 질문 드린 거니까요. 홍준표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최고위원은 아닙니다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아니, 근데 그 회의 전에 내부 의견들이 이리저리 있었던 그걸 하나하나씩 전부 까야 됩니까? 전 그건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토론 과정에서야 의견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이러다가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론이 결정됩니다. 그 결정된 당론을 어제 우리가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충실히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 토론 과정에서 무슨 다른 의견 나온 것 그런 걸 자꾸 그렇게 확산시키고 그걸 강조를 하는 것은 이 조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박희태 대표께서도 당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또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뭐 조금 진통이 있더라도 그렇게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땠는가를 또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니까 특별히,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우리가 현장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진상규명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진상규명은 책임 있는 당국에서 해야 안 됩니까? 지금 검찰이 신속하게 과잉과 또 뭐 과잉진압이 있었는지 또 됐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 검찰이 조사를 해서 우선 화인, 또 그분들의 시위경위, 또 시위에 참석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하는 것, 또 과잉진압 여부, 책임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전부 규명을 할 것입니다. 나는 검찰수사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상규명 이게 뭐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장이 다 봉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규명도 혹시 또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서 가능하면 뭡니까? 피해자 쪽에 대표들도 들어가서 진상규명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건 지금 나라의 사정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필요하면 뭐 대책반 사람들이라든지 또 피해자들이라든가 가족 등등 전부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지 조사에 너도 참석하고 나도 참석하자, 이래 가지고 그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단은 사법 당국에 우리가 맡겨놓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디 검찰이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비판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주문도 하고 이래야지 그 수사 자체를 내가 해보겠다, 이래가지고는 나라에 어떻게 수사가 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이 사건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현장에선 전혀 상황을 볼 수 없다고 무척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현장요?
☎ 손석희 / 진행 :
예.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어제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현장 뭐 다 불타버리고 뭐 그거 뭐 가봐야 뭘 보겠습니까? 어제 그리고 그 현장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야당 측에서도 다 다녀갔고 현장에 설명도 들었고 우리도 다녀왔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는 차원에서 드리자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과연 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답답함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 건물 위에 지금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올라가봐야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냥 옥상인데 뭐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 게 없고 불타버리고 그렇다는데.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 하는 분들은 바로 현장을 봐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목격자가 많이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생존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그 현장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바로 옆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 옥상에서 그 사고가 날 당시의 그런 전후에 사정을 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면 그런 게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파면도 민주당에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거기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논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이 단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규명을 해서 책임여부를 가리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상규명이 먼저라면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선 문책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어째 그리 자꾸 그래 단정적인... 그런 생각하세요. 아이고 참... 제가 하도... 말씀 하시는 게 왜 자꾸 그렇게 뭡니까? 어느 일방적으로 단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진상을 규명하면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진 않겠죠.
☎ 손석희 / 진행 :
본질적인 문제가 너무 법질서 확립 입장이 강경해서 그 적용이 일방적이고 강경하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법 집행은 엄정해야 되지만 또 상당히 융통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조화시키는 것이 현장에 있는 법 집행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다, 이렇다 이야기할 순 없고요. 법은 원칙으로 준수가 돼야 된다, 법은 준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다 해서 너무 융통성이 없어선 안 된다 하는 것도 또 우리 국민들 바람 아닙니까? 잘 조화해서 집행하는 그 집행의 기술이 바로 우리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른바 현장에 있는 행정책임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 이것은 한나라당에서도 계속 얘기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박희태 대표께서도 특별히 거기에 이론이 있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정무적이니 뭐니 그런 고상한 용어 쓸 것 없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되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유연하고 또 융통성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뭐 정무적이다 뭐다, 이렇게 고급용어를 쓸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런 사건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것은 박희태 대표께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거야 모든 법집행이 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법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집행이 됩니까? 이건 법집행의 기본이고 누구든지 법집행에 책임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야당에서는 이 문제와 이른바 사회질서법 제정 문제하고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연결시키는 건 그건 이야기가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 그냥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라고 그럽니까? 법이 좀 보완될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거 뭐 국회에서 토론해서 꼭 그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국민들 거기에 찬동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무슨 구체적인 이런 사건하고 연결시킬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