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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용산철거민 사고 관련하여 먼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정말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진실만을 위하고 진실만을 밝힌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1월 21일 용산사고 관련 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불의의 참사가 생겨서 국민모두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도 듣고 또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를 간단하게 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먼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은 물론 당국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진위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후대책도 마련하기 위해서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님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해서 어제도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했다.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약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서 지금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나서는 것은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찰도 이 사건의 한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매우 적절하고 신속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두들 검찰수사에 협조를 하고 또 검찰수사가 공정,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도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도 정말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진실만을 위하고 진실만을 밝힌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ㅇ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오늘 제가 부검의 진행경과, 사망자 신원확인 결과, 그 다음에 사고수습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부검 진행경과는 여기 배석한 국과수 소장께서 간단하게 조금 있다가 말씀을 올리겠다.
- 현재 사망자 신원확인은 아침 6시 현재 사상자가 모두 23명이다. 사망이 6명, 부상 17명이다. 그중에 사망자가 경찰 1명, 시위대가 4명, 그 다음에 현재 확인이 안 된 한 명 포함해서 모두 6명이 되겠다. 경찰은 김남훈 경장이다. 현재 시신이 경찰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위자는 이성수, 양회성, 이상림, 윤용헌, 그리고 미상자 한 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경찰조사 결과 전국철거민연합원은 윤용헌 한 사람이 확인이 됐다. 나머지 이성수, 양회성, 이상림씨에 대해서 관련여부를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 다음 사고수습활동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고현장 주변에 폐목재라든지 유리병 등 위험물질을 정리해서 우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해서 현장 접근을 일체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찰 2대 중대 200여명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계강화를 하고 있다. 어제 촛불문화제가 있었다. 주로 전철연 회원들로 중심으로 한 약 1,000여명의 촛불문화제가 있었다. 밤 12시 18분에 큰 문제는 없이 해산은 됐지만 약간의 부상자가 있었다.
-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이다. 현재 서울시 상황실에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사망자에 대한 신원확보와 유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합동분향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장례식 절차와 주로 장례비 관련돼서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은 현재 조합측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유가족에게는 임대주택 알선 등 제반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검찰에 서울중앙지점 1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현장에 대한 화재감식과 사고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검사 3명이 파견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께서 부검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ㅇ 저희는 어제 아침 9시 45분 긴급감정팀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법의학분야와 화재분야 두 팀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다. 12시 5분쯤 현장검안을 한 다음에 국과수로 사체 6구가 운반이 되었다. 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화재현장을 점검을 기록 등 주요 촬영 등을 하였고, 국과수에서 3시 45분부터 7시까지 부검을 실시하였다. 집도의는 서종석 법의학 부장 외에 5명이 부검을 실시하였다.
- 잠정적으로 저희 사인은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과다로 인한 화재사로 일단 추정이 됐고,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약독물 유전자, 유류품에 대한 실험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신원확인검사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지문을 일단 채취를 해서 경찰청에서 신원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유전자에 대해서는 저희 실험을 아침8시까지 모두 끝내 놨다. 가족들이 동의하면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질의응답>
- 지금 사망한 여섯 분 중에 한분은 경찰관이고 나머지 다섯 명 중에 세 사람만 신원이 확인된 것인가?
= 경찰을 제외한 네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다. 모두 여섯 분 중에 한분이 경찰이고 나머지 네 사람이 신원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은 국과수에서 많이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 확인이 된 나머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윤용현이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으로 확인이 됐다.
- 나머지 세 사람은?
= 나머지 세 사람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곧 결과가 나온다. 아직 관련여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 철거민 같으면 금방 나올 것 아닌가?
= 철거민이 아닌지 또는 철거민인지 그 여부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옥상에는 어제 몇 명이나 올라갔나?
=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정확하게 통일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힘들다.
- 그중에서 나머지는 신원파악이 안되는가?
= 네. 아직 안되고 있다.
- 국과수의 검사결과 사망원인은 무엇이었나.
= 사망원인은 화재사이다. 화재에 의해 돌아가신 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화재가 나 그때 쇼크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사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다.
-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규명이 됐나?
= 아직 지금 조사중에 있다. 아주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검찰과 소방 쪽과 전부 같이 하고 있다.
- 연행자가 28명인가?
= 농성인은 모두 몇 명이냐는 말씀인데, 농성인은 33명이 맞다. 그중에 28명을 검거를 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다. 좀 부상이 심한 분도 있기 때문이다.
- 28명의 신원은 더 확인되지 않았나. 철거민이 몇 명이고 철거민이 아닌 사람은 몇 명인가?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아침에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던데, 아침 신문에 21명은 철거민이 아니고 7명만 철거민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 이 관계 정확한 것은 경찰에서 발표를 통일하기로 했다. 다른 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윤석 용산사고 진상조사단>
ㅇ 총 33명이 옥상에 있다가 28명이 연행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연행된 28명중에 용산지역의 세입자는 지금 6명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22명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농성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악구에서 왔는지 경기에서 왔는지 인천에서 왔는지 그 부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것이다.
- 외부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차관은 정확히 왜 답변을 못하는가?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수사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자칫하면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 경찰에서 통일해서 그쪽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사인이 전부 화재사라고 했는데, 화재사라는 학습용어가 있나.
= 네, 있다.
-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나?
= 없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검을 할 때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검을 한다. 이번 에도 저희가 부검을 한 것은 일단 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부검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혹시 다른 쪽에 어떤 이상이 생길까 싶어서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 다른 사인은 없었다는 것인가?
= 네.
- 국과수에서 밝혀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이 어디에서 왜 일어났으며 어디어디에 불리 났느냐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물리분석과장 외 8명으로 화재분야 감정팀이 구성되어있는데, 이 정도의 사건이면 통상 이런 정도의 인원으로 되는가?
= 이 팀에 저희 직원은 네 명이고, 나머지 네 분은 경찰에서 화재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어제 갔는데 사실은 이 팀은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나가서 며칠에 걸쳐서 조사해야한다.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면 중요하다. 인원이 증원되면 검사시간을 좀 줄일 수 있나?
= 지금 저희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인원이 모두 나간 것이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 국과수 인원이 많지 않는 모양이다.
= 네.
<장윤석 용산사고 진상조사단>
ㅇ 마지막 진압과정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으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지금 연행자들 28명에 대한 조사, 또 진압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상황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옥상에 33명이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특공대가 1차 13명이 컨테이너를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거기 농성중인 사람들을 연행해서 밑에 층으로 연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33명중에 28명이 연행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2차로 특공대가 7명이 다시 투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극렬 저항하는 몇몇은 망루가 3층 구조로 되어있는 망루 속으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피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 과정에 이미 이 사람들이 경찰관들은 아마 냄새를 맡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너라든지 이런 위험물질이 과용으로 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극렬 저항하던 한 5명은 2층으로 피해가면서 계속 경찰은 연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화염병 투척이 있었을 것이다. 그 화염병 투척이 인화물질에 인화가 되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때 진압에 참여하고 있던 특공대 중에 일부는 밖으로 나왔지만 나오지 못한 경찰관은 그 안에서 함께 사망한 것이다. 그런 정도의 수사인데 좀 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했고, 희생되신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애도의 뜻을 표명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당에서 조의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어쨌든 신속하게 이 사안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2009. 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