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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날때마다 지휘자 목 떼고 조사해야하나.”
<PBC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한나라당이 최근 강남 3구 규제 해소 입장을 확정한 것에 대해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지금 전혀 유통이 안되고 있다 .이럴 때 부동산 시장을 좀 움직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정부와 함께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 같다'
-다만 강남 지역은 최근에 다시 호가가 오르고 아직도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높은데?
'강남도 지금 마찬가지다 지금 들어보면 부동산의 유통이, 매매가 전혀 없을 정도로 침체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거래가 일어나고 활성화되도록 해서 경제가 살아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인데 했다가 심하면 다시 묶으면 된다. 어디 한 번 했다고 해서 불변이 아니고 경제상황에 따라 풀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
-용산 참사와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위자들의 과격 시위보다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이번 참사에 더 책임이 크다는 국민들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론이 있다 .그러나 지금 어느쪽이든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진상을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신속하게 조사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책임여부를 또 책임정도를 가리는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김석기 청장 내정자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유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 모든 것이 나온 뒤에 냉정하고 치밀하게 검토해서 내릴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이번 시위 배후로 너무 전철연으로 몰아가고 전철연에 대해 비리를 캐거나 좌파적 색깔을 입히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 , 이럴 경우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
'제 생각에 그 철거민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그 비참한 처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직업적으로 상습적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과격시위까지 벌이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금품을 받고 그것을 노리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희는 철거민들의 그런 주장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것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거기에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직업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법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내에서도 남경필 , 원희룡 의원등이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측 대응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
'그렇지 않다. 우리끼리 많이 논의했다. 우리가 172명이나 되는 민주정당이다 어째 꼭 한 목소리만 나오겠나? 이런저런 다른 의견도 있고 그것을 토론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고 당론을 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민주정당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저 그것가지고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는 것은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본다 '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입장 정한 것 같은데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
'당에서 공개로 토론할 일도 있고 비공개로 토론할 일도 있지 않나 ?,모든 것을 다 공개로 하면 되겠나? 우리 의원총회도 언제나 일부는 공개하고 나머지 토론할 때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정치권의 이때까지 관례다'
-그래도 용산참사는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공개하는 것은 공개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하지 않을 필요도 있다'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가 미지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것은 결과를 보고 해야지 국정조사를 이러면 받겠다 먼저 앞질러 얘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범죄사건을 수사하는데는 별로 적합지 못한 조사 방법이다. 범죄수사라는 것은 한 기관이 맡아 주욱해도 그것이 풀기가 어려운데 국정조사하면 국회의원 한 20 명이 전부 조사에 나서서 이렇게 조사하면 그 진실이 신속하게 잘 밝혀지겠나? 국정조사제도는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이나 무슨 정책적 과오나 정치적 문제를 규명하는데에는 좀 효용을 발휘할는지 몰라도 일반 범죄수사에는 맞지 않는다. 범죄수사는 검사 한 사람이 탁 맡아서 팀을 이뤄 조사해도 결과가 잘 안나오는데 야당은 이쪽 여당은 저쪽 하면 결과가 나오겠나?
-사법적 책임을 떠나 이런 사안은 과실하고 관계없이 행정책임이나 관리책임 정무적 책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흔히들 쓰는데 결국 정치적책임을 묻는다는 말인데 정무라는 말을 요새 갑자기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옛날 통상적 용어로 지휘책임은, 과실이 있고 없고간에 책임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인데 ,우선 어떻게 사건이 났는지 안 뒤에 이런 책임도 묻는 것이 순서다. 누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서를 우리가 밟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 발생할때도 좋은 선례가 된다. 그런데 사건만 날때마다 지휘자 목 떼놓고 조사한다 하는 이런 식의 처리가 꼭 옳은 것인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도 특공대가 투입됐고 여섯명이나 사망이 난 사건인데 ..?
'반론도 있다 , 반론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을 공권력이 앞으로도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있는데 그 때마다 무조건 사건이 생겼으니까 사고 났으니까 너 책임져라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공권력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얘기도 많이 있다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우선 경위를 진상을 정확히 밝힌 뒤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오는 31일에도 용산 참사 관련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2월 2일에는 사제단 시국미사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싶구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도 다 참작해서 수사 결과 나오면 결정하겠다'
-4월 재보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인천지역 선거에서 박 대표의 출마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의사가 좀 있으십니까 ?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 추후에는 ?
' 막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아예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으니까..?
'그만합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인천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박희태 대표님과 민주당 정동영 전 장관이 한번 맞붙으면 좋은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글쎄요 좋은 그림이 될는지 안될는지 저도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다'
-지난 번에 1.19 개각때 당의 기대와 달리 당내 인사 입각이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당내 인사 입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개각 대상이 (행자부)장관 한 사람 밖에 없다 .글쎄 이번에 개각이 소폭이고 또 경제팀을 개편하고 조직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둔 개각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 장관으로 계신데 그러나 그 수를 늘려야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당내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진언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반영이 될 것이다 '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와 죽 얘기한 바로는 앞으로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본다?
'네, 그렇다'
- 대통령도 어느 정도 공감표시한 부분이 있나요?
' ( 이 대통령은) 필요성은 있는데 이번에는 소폭이고 경제팀 위주였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가하는 그런 취지였다
- 당장 행자부 장관에 당내 인사가 거론되던데, 최고위원도 거론되고?
'거론되는 사람 많다, 많은데 글쎄 현재로는 저에게 아무 통보도 없고 저도 알아본 바도 없고 제가 들은 최종적 얘기는 이번엔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세력들이 최근들어 친이계 보수세력과 친박계 보수세력으로 양분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보수세력 분화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 못 듣고 있고 또 우리당에서 친이계다 친박계다 계파가 나눠진 것이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잘 뭉쳐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친소관계는 있다 .이 사람 저 사람해서 또 중립적이랄까 하는 사람도 있고 이편 저편 섞여 있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자꾸 의식적으로 편을 나눠서 무슨 계다 무슨 계다 그러는데 다분히 의도적인 구분이 많다 .우리 한나라당이 무슨 계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당 입장과 달리 , 경찰의 성급한 과잉진압이었다면 경찰 대응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근혜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일이 없다'
-언론이 전한 발언이라면 믿을 만한 것이 아닌지?
'그런데 발언이란 것은 전해듣고 함부로 책임있는 사람이 얘기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나? 원래 저는 법정에서도 전해들은 얘기는 증거가 안된다 .그 만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저는 직접 듣지도 못했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나에게 전해준 것도 없기 때문에 '
-그래도 대표께선 정치적 큰 일을 하고 계신데 꼭 들은 얘기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전해진 얘기를 함부로 이리이리 하다보면 잘못하다보면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더니 호랑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또 한사람이 와서 시장에 갔더니 호랑이가 있더라 이렇게 세 사람이 얘기하면 실제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으로 된다고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정치판에서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표 정치적 목소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는 아는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다음달 2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최고 중진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를 오찬에 초청했으니까, 거기 응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마침 그 날이 박 전대표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덕담도…
'청와대에서 직접 초청을 한 거고 직접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 자리에 케익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덕담을…
'어쩜 그렇게 청와대 소식을 잘 아십니까…
-요즘 언론들이 참 발달을 해서 보도가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안 맞는 경우도 좀 있던데…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런 것은 틀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표는 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표는 대표를 지냈고 또 중진 지도자이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당에 유익한 말씀 하시는 것도 좋지요.
-네. 뭐 박 전대표가 그런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