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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폭력을 고착화시키려 한다.
직권상정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입법부의 수장으로 하여금 민주절차를 수호하도록 한 최후의 보루이다.
지난해 민주당과 민노당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출석거부, 상임위 회의장 점거 등으로 토론의 장을 아예 봉쇄해 버렸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민주당 허락이 있어야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억지발상이다. 또한, 지금처럼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햇빛조차 보지 못하고 민주당이 허락하는 법안 토론만 가능하다는 소리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자신의 막무가내식 떼쓰기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직권상정 개정에 앞서 국회 폭력에 책임지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고 일하는 공간인 국회가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정략적 태도에 의해 무력화되게 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2009.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