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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 국회 폭력방지법 등 2월 2일부터 상임위 개최해 법안심의
작성일 2009-01-30

<홍준표 원내대표>
국회에 폭력방지법을 제출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폭력국회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서 2월 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날 장외집회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좌파연대를 결성해서 반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월 6일 원내대표단 합의를 보면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합의를 봤다. 그 처리에는 대체토론하고 소위 넘겨서 과정거치고 법안을 의결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있다. 명문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합의정신에 의거해서 민주당이 방해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들이 주도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모든 법안을 상정해 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 회의에는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으로 했고, 2월 2일날 개회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합의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관한 3법 처리하기로 했고, 3일, 4일, 5일, 3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7일까지가 23일날 제출된 인사청문 대상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이 정하는 15일의 인사청문회 기간이 7일이다. 그래서 6일날 대법관 신영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6일날 청문회를 마치고 13일날 본회의에서 인준표결을 하도록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지난 1월에 폭력 국회와중에도 저희들이 법안을 130건 이상 처리를 했다. 지금 남은 주요쟁점법안은 30건 미만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폭력국회를 생생히 경험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런 폭력국회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대만과 소말리아뿐이라고 한다. 이 세 나라 빼놓고는 세계에 이런 폭력국회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에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또 LA 타임즈에서도 한국 폭력국회 모습 나올 정도로 한국 폭력국회 양상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모아서 국회폭력방지법을 오늘 법안연찬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의원 의견취합해서 곧 국회에 폭력방지법을 제출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폭력국회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서 2월 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날 장외집회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좌파연대를 결성해서 반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월 국회에서 우리는 나머지 쟁점법안을 꼭 처리  해야 한다. 지난 1월 6일 3당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미디어법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1월 6일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일 국회가 개회되면 그날 오후부터 각 상임위의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이 모두 상임위를 오후부터 무조건 개최해서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하고 소위 넘겨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기본적으로는 1월 6일날 원내대표회담에서 이미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꼭 상정해서 원내대표단의 지휘가 없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2월 2일 오후부터는 상임위를 개최해서 법안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아마 법안심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상정만 하고 대체토론 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상정을 하고 대체토론 안한다는 합의를 본 일이 없다. 1월 6일 원내대표단 합의를 보면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합의를 봤다. 그 처리에는 대체토론하고 소위 넘겨서 과정거치고 법안을 의결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있다. 명문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합의정신에 의거해서 민주당이 방해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들이 주도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모든 법안을 상정해 주시길 바란다. 상정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고, 중점적 처리할 법안이 아니더라도 상정해서 만약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은 조속히 폐기하고 정리해주시기 바란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지난번 합의를 볼 때 여야의 의견이 사실상 합의는 조속히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고 합의를 봤는데 각 당에 돌아가서는 이 해석이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용어를 사용했다.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 국회 미디어법안을 문방위에서 반드시 상정을 빨리하고 조속히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로 보내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지난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정말로 타결하기 어려운 그런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해서 대체토론 거치고 소위에 넘어가니까 합의가 돼서 온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법안을 전부 상정해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어떤 법안은 보면 1월 6일날 합의문을 자세히 보시면 협의처리해서 끝내도록, 출총제 같은 법안은 바로 민주당에서 처리해주기로 이미 합의를 다 봤다. 합의문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합의문대로 각 상임위에서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 또 야당이 용산참사에 대해서 소위 억울한 죽음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이번 국회에 야당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용산참사 문제는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책임소재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후속대책이다. 소위 도시 재개발 재건축대책에 대한 당정 간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주당처럼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서 서울역에 가고 명동에 가고 그런 식으로 장외투쟁하고 거리 투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번에 우리 개원 국회 때도 우리가 여실히 봤듯이 촛불집회에 민주당이 거리를 헤맨 지가 70일이다. 그렇게 하다가 국회 들어와서 다시 예산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또 법안정리를 하려고 할 때는 폭력으로 국회를 주도하고, 생일파티를 위해서 국회 회기 중에 태국까지 가서 자기들끼리 생일파티를 하는 그런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용산참사에 앞장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고 이율배반적인 얘기다. 민주당이 더 이상 거리정치에 몰두하지 말고 의회 정치로 돌아와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번 국회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린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ㅇ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내용을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오후 3시에 3당 수석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다 마무리 되지 않아서 오늘 11시에 다시 모여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먼저 2월 임시국회 회의에는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으로 했고, 2월 2일날 개회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합의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관한 3법 처리하기로 했고, 3일, 4일, 5일, 3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7일까지가 23일날 제출된 인사청문 대상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이 정하는 15일의 인사청문회 기간이 7일이다. 그래서 6일날 대법관 신영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6일날 청문회를 마치고 13일날 본회의에서 인준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고현철 대법관 임기가 2월 17일이기 때문에 2월 13일 이상 더 늦출 수 없어서 그렇게 정했다. 근데 조각(組閣) 때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를 보통 하루에 두세 명씩 한 예가 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섯 명에 대해서 하나씩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부를 했다. 그래서 6일과 9일, 10일 이틀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3일내에 다섯 명에 대한 청문회를 다 마치자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대정부질문순서인데 11일, 12일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대정부질문기간동안에는 아마 표결을 하지 않는 관례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13일 날 그동안 통과시킬 법안하고, 대법관 인준여부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질문은 저희들은 3일, 4일 이러고, 저쪽은 5일 이상하자고 했는데 대략 4일쯤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은 된 것 같다. 그래서 대정부질문은 11일, 12일, 16일, 17일 이렇게 4일 정도 될 확률이 있고, 본회의는 개회하는 2일과 3일, 4일, 5일, 13일, 20일, 27일, 3월 3일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정도로 그렇게 잡아놓고 있다. 이 정도는 대략 잠정적으로는 서로 의견접근은 본 것으로, 다만 민주당이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용산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 달라. 지난번에 외통위 FTA상정과 관련해서 외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내정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붙어 있어서, 어제 타결이 안됐다. 그래서 국조문제는 저희들이 거부를 했고, 민주당이 18대에 들어와서 두 번이나 국조 요구를 해서 들어줬는데 전부 정략적인 선전의 장으로만 활용하고, 자기들이 요구해서 된 쌀직불금 국조조차도 끝에 자기들이 버리는 그런 국조를 그냥 정략적으로만 이용한 행태들이 많고, 또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여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의 소추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외통위 사과나 유감표시 문제는 외통위와 상의해보겠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정자 철회문제는 원내대표단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부를 한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다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

 

 

 

2009.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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