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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전략은 상임위 중심 국회"
<박희태 대표,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인터뷰>
민경욱
여야 정치권이 격돌이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쟁점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용산참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또 한 차례 입법전쟁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여야 대표를 모시고 임시국회에 임하는 당의 입장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희태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태
아니, 고맙습니다.
민경욱
네, 어제 여야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일정에 어렵사리 합의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원세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도 12일에 갖기로 했는데요. 여야 합의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뭐 첫 합의인데 잘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민경욱
네, 합의는 했지만 2월 임시국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시민단체와 용산참사 추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국회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국회가 해야 됩니다. 국회가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제살리기를 온 국민이 정말 목메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는 경제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경제에 모든 것을 쏟는 그런 여의도 국회가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방향을 크게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박희태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국회가 되어야 되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안 몇 개를 우리가 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번 국회 안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에 내 놓고 또 필요한 제도적인 또 그런 장치도하고 여기에 올 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박희태
네,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결국은 국회 폭력 때문에 못 했는데요. 우선 경제를 살리려면 금융관계 제도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금산분리법의 재정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는 문제 등등을 통해서 정부가 민간투자를 갖다가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정부만 가지고는 지금 경제살리는 데 그 재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민간 기업, 기업들이 모두 나서서 여기에 투자도 하고 또 노력도 하게 이렇게 만들려면 이런 법들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미디어 관계법이라고 그럽니다만 방송과 통신이 지금은 각각이지만 이게 융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그런 방송통신융합에 따르는 미디어 법을 꼭 재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따라는 신산업, 신산업의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당장 고용도 수만 명이 새로 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경제 살리는 법안입니다. 이런 등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법 개정안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박희태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번에 우리가 꼭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무엇을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경제살리기 법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니까.
민경욱
네, 또 논란이 되는 게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던데요. 이 법안은 쟁점, 중점 법안입니까?
박희태
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정규직을 금년 7월, 7월까지 채용을 하거나,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 해고를 해야 합니다.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 그래서 앞으로 2년 안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슬기롭게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의 상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지금 7월이지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민경욱
네, 소위 말하는 국회의 쟁점 법안 가운데 이게 하나 들어가는군요?
박희태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네, 이런 법안들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2월 국회 쟁점법안의 졸속심의도 안 되지만 상정봉쇄도 안 된다, 이런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희태
저희들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심의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접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각 상임위별로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장 책임 아래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 상임위원장들한테도 전 위원장이 바로 당 대표다, 이런 생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고 책임 있는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이런 논의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서 합의가 되면 다행입니다만 안 될 때는 우리가 결국 다수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 이상은 이것을 그냥 또 못하고 넘어갑니까. 지난 번 같은 그런 폭력국회는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께서 현명한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박희태
네, 직권상정도 법에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에 많은 국회의장들이 직권상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폐지하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회가 야당이 반대를 하면 한 건도 처리를 못 한다, 이런 결론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민경욱
네, 결국 여야 간의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또 폭력국회라는 낙인이 찍힐 텐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희태
이제는 폭력국회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희망인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난 번 폭력국회를 비난하고 세계가 모두 여기에 경악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이제는 이성 있는 행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폭력국회, 이제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민경욱
네, 봉쇄조치를 취하면 한나라당이 그냥 지켜보실 겁니까? 아니면 같이 맞대응을 하실 건가요?
박희태
하하, 그 때 상황 봐서 하겠지만 저는 그런 지난번과 같은 그런 폭력으로 봉쇄하는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민경욱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두고도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직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기용을 했으니까 차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 기관장도 청문회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희태
장관 선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보좌하는 사람까지 전부 국회에서 불러내가지고 또 인사청문회 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 소위 행정부와 국회간의 소위 상호 견제와 견인이라는 이런 헌법적 원칙에 비해볼 때 좀 국회 쪽에 너무 강하게 이것이 기울어진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관을 현 단계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민경욱
네,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원탁대화를 가졌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희태
아주 좋은 그런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는 아주 뜻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매우 뜻 있고 그야말로 국민과 청와대 간의 소통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그 원탁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두고 뒷골목의 의리를 지키는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글쎄, 좀 품위 있는 용어를 써야 좋겠네요. 어떻게 뒷골목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 용산 사건이 나자마자 선 진상규명, 그 진상이 규명 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에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또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판단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민경욱
네, 지난 금요일에 행정자치부 장관 인선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내정되었는데요. 이달곤 의원은 박희태 대표의 특보였죠?
박희태
네, 특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경욱
네, 박 대표께서 직접 추천을 하신 건가요?
박희태
제가 추천했다기보다도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민경욱
금요일 오후까지만 해도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 입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달곤 이원의 내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변인이 정확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한 것일까요?
박희태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의 임명이 약간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때 다른 장관들은 다 임명하면서 행안부 장관만 임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정치인 입각이 어렵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개각에 차질이 생기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임자를 물색해보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에 다시 포커스가 좀 맞추어 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욱
네, 측근이 행자부 장관에 내정되셨으니까 박희태 대표께 앞으로 더 힘이 실리겠군요. 4월 재보선에는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박희태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무슨 측근입니까? 제가 무슨 측근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민경욱
예, 잠깐 넘어오시나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출마 여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박희태
네,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욱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30% 줄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태
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정말 숫자가 많으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는 많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제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양원제거든요. 일본도 미국도 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양원제입니다.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더하면 또 인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꼭 많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것을 또 줄여버리면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우리 지역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입법 예와 또 국민들이 자기의 대표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이 국민 대표성의 원리, 지역대표성의 원리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적정한 선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금방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욱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희태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