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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국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에는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어있다. 또다시 폭력국회의 전철을 되풀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국회가 운영되느냐 국민들이 정말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오늘부터 즉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접촉을 하도록 이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각자 자기가 당 대표자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리고 쉼없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주길 바란다.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우리는 경제살리기 입법과 당장 필요한 몇 가지 법안을 꼭 처리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됐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 간에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가 됐다. 회기는 2월 2일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30일로 됐다. 의사일정은 오늘 오후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된다.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6일, 9일, 10일 열리게 되어있다.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하기로 합의를 봤다. 11일은 용산사고에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되어있고, 13, 16, 17, 18일은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용산사고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를 하루하기로 하고 대신 국정조사 요구는 사실상 철회하기로 하였다.
- 2월 임시국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국회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 연시국회에서 보듯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국회가 더 이상 지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번에도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가 되면 이제는 국회해산론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격앙되어있다.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본회의가 있는, 말하자면 긴급현안질문하는 11일, 그리고 13, 16, 17, 18일 대정부질문이 있는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오전 또는 오후에는 언제나 상임위를 개최해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상임위원장들에게 요청을 해놨다. 본회의는 2월 12일, 27일, 3월 2일로 현재는 3일로 정해놨다. 이 3일동안 쌓인 법안안건을 정리를 해줬으면 한다. 2월 국회는 무엇보다도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지 더 이상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실망이 없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좌파연대를 만들어서 이젠 노골적으로 좌파연대를 중심으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처사이다. 자꾸 그렇게 좌파연대쪽으로 나가게 되면 민주당의 입지도 좁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자임을 하면서 그 사이 보여준 행태는 폭력국회를 주도하고 태국에 골프파티까지 갔다 오는 그런 모습으로는 민주당이 앞으로 설자리가 좁아지고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국회만큼은 폭력국회 또는 상임위에서 일하지 않고 마냥 태업으로 일삼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경찰은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이며 마지막 보루이다. 반면에 망루는 지난 용산철거민사태에서도 보듯이 전철연이 주도하는 폭력시위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불법폭력시위의 상징이다. 무고한 여섯 명의 인명을 앗아간 지난 용산참사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최소한도의 항거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힌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지금까지 철거민시위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불법과격시위를 주도한 전철연의 도심테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지난 열흘간 우리사회는 공권력의 보루와 불법폭력의 망루사이에서 혼돈에 빠져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유명을 달리한 여섯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서둘러 이번 사건을 봉합하기 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불법과격폭력시위로 또다시 이런 불상사도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 그러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서울청장을 비롯한 몇몇분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반정부세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가오는 춘투와 지난해 촛불시위의 재판을 통해 체제전복을 꽤해나가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고 봐야 한다. 혹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국민여론이다. 둘째, 과거의 예에서 나타난 경험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셋째, 그 판단이 향후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용산참사와 유사한 2005년 농민시위 사망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농민의 대규모 불법과격폭력시위 도중 농민사망이라는 불상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허준영 청장은 사건발생 43일만에 퇴진하였다. 당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차분히 살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경찰총수에게 정치적 희생을 강요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 법치확립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책임이 당시 우리 모두에게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시위의 폭력불법성은 사라지지 않고 지난해 촛불시위과정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국가공권력이 불법시위대에 유린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번 용산참사는 그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이 경찰과 시민의 인내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 시내도로 한복판에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여개, 유리구슬 400여개가 날아들었고 인근건물에서 두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철연의 오산망루 투쟁 때 이러한 살인폭력시위꾼들은 이미 철거용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화염병으로 불태워 죽인 전력이 있다. 전철연은 이번과 비슷한 중무장 망루투쟁을 1995년 용인수지에서 10개월, 99년 수원 권선구에서 4개월, 2003년 서울 상도동에서 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20개월, 2005년 오산 세교에서 2개월을 했다. 지금도 용인의 가구단지 철거현장에서 13개월째 망루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철연은 쇠파이프로 총신을 만든 후 격발장치를 붙인 사제총, 농약분무기를 변형시킨 화염방사기를 만들어 썼고 수원 권선구에서는 사제대포까지 나왔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특공대 투입은 불가피했으며 오히려 시위대에 의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대한 비난이 더 커졌을 것이다.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당시 텍사스주의 와코라는 도시에서 다윗파신도들이 인질을 잡고 정부와 폭력에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성법무부장관이었던 자넷르노는 탱크와 무장군인 그리고 무장FBI가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다윗파신도 82명은 사살되거나 자살했다. 97년 1월 화염병으로 무장한 프랑스 시위대 수십명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리의 증권거리에서 1층을 점거했을 때 프랑스 경찰은 두시간만에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켰다. 당시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즉각 선제진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두시간만에 초스피드 진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얘기를 전해 듣지 못했다. 또한 이런 사건 때문에 법무장관이 물러나거나 FBI책임자가 물러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해 4월 미국의 텍사스에서 일부다처교 사이비 종교집단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는 수백명의 어린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지난 93년 사건의 교훈을 알고 정부당국의 강경진압태세에 이 단체의 지도자들이 뒤늦게 조사에 응해 사상자 없이 해결되었다.
- 지금 순간을 모면하자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책임자들에게 희생이 되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정무적 판단은 아니며 올바른 정무적 판단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지금의 결정이 향후 우리 시위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가공권력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공권력의 보루를 지킬 것인지 불법폭력시위의 망루를 방치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지금까지 잘못 끼워진 단추를 이제라도 다시 제대로 끼워야 국법이 더 이상 떼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2월 국회를 경제를 살리는 그런 국회로 만드는 것은 역사적 의무이다. 어제 야당에서 또다시 장외로 나섰다. 정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난 연말시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제적 오점을 남겼던 아픈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은총재도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하고,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전망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을 -2내지 -3%로 예측했다고 보도가 되었다. 이번 설 연휴기간에 저는 직접 제 지역구인 시화 반월 공단에서 많은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을 만나고 또 민심을 들었다. 모든 언론에서도 전하는 국민들의 민심은 경제불황을 어떻게 극복하나 바로 이 한가지였다. 우리 야당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이번 18대 국회 299명 모두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국민여러분께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등원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관련 입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국회로 2월 임시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의원 모두들께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그런 깊은 뜻을 헤아려서 2월 임시국회에 총력을 다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일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이 최고위원회의에 나와서 대략적인 보고가 있어 우리 당의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최고위원들로부터 농업생산의 주체와 농지소유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대기업의 축산진출을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인 민간자본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육성과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외받을 농업인들이라는 것을 분명코 말씀드린다. 농축산 단체들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분야에 대기업 참여의 민간자본 확대는 농업의 기업화, 자본화를 가속화시켜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농업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결국 농업인들은 노동자 그룹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다. 대기업이나 민간업체들은 농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유통과 가공분야에 전념할 것이며 자칫 수익창출을 위해서 외국농산물 수입에 열중을 할 여지가 높아서 농업인들에게는 피해가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부터 농업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농지취득을 통한 차액을 노리는 민간인들이 농업회사법인을 우후죽순 만들어서 난 개발을 부채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나 저는 2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기반을 갖고 있는 농거전남에서 직접 행정을 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주말에도 관내에 있는 농업인, 농업단체, 대학교수 등을 만나서 발표된 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바 있다.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구성하는데 민간자본제한이 폐지되면 이런 노력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수익을 중시하는 대기업은 유통이나 가공쪽에 주력하면서 외국농산물의 수입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정부가 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발전과정에서 큰 파장을 가져온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년대계인 전통농업의 정책변화를 발표하면서 까지도 이에 관련된 농업인, 농업인 단체, 학계,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없었고 심지어는 당정협의회도 거치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 또한 시장적이고 경쟁지향적인 정책으로써 대전환은 우리 농축산 농업인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농업과 축산분야에 대한 농업인, 농업단체, 학계, 지자체 등 많은 사람들과 토론회를 갖고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되도록 보완해서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ㅇ 보고는 매주 월요일에 주간보고를 드리고 주중에는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다. 보고서 1페이지이다. 첫 번째, 국내 경제동향을 말씀드리겠다. 금융·외환시장은 주가가 코스비가 전주대비해서 68.71p올라서 6.28%가 올랐다. 상당히 급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금리는 국고채가 전주대비해서 21bp 0.21% 상승해서 3.59%, 회사채도 전주대비 10bp가 상승했다. CD는 전주와 동일한 2.96%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상당히 불안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환율은 원달러환율이 전주대비해서 11.4원 하락을 했다. 그래서 환율은 하락하고, 원/100엔 환율도 전주대비 27.2원이 하락해서 환율은 약간씩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확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아니다. 실물동향은 산업동향이 부도업체가 많이 증가했다. 2007년에 1507개의 부도업체였던 것이 2008년에는 2735개로 대폭 늘어났고, 12월에도 345개로서 전월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다. 수출입동향은 1월달 29일까지 해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해서 33.8%가 감소하고,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해서 30.8%가 감소해서 수출입차이 적자가 43억 9천만달러, 약 44억달러에 이르는 정도로 수출입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다만 대체로 연말에 밀어내기의 수출이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대체로 수출이 수입에 비해서 좀 적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월달에 29일까지 12만 6천여명으로써 전년 동기대비해서 37.3%가 증가해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주택가격은 겨울방학수요 등 계절수요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락세가 약간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경제는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주가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부진이나 기업실적 하락, 이런 악화 등으로 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우리 대외신인도에 대해서 외평채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전주대비해서 축소됨을 통해서 대외신인도는 좀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는 Brent와 WTI는 약간 하락했는데 두바이유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 곡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마 경기침체로 인해서 곡물 및 사료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진다. IMF에서, 전망치이다. 아직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닌데 당초 2.2% 경제성장률을 0.5%로 하락을 해서 매우 큰 폭의 하락을 조정하는 결과를 보였다. 미하원에서의 경기부양법안 약 8190억 달러인데 재정지출이 5440억, 감세를 통한 것이 2750억 달러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중국의 경우에는 92년도 이후에 작년 4사분기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여서 중국의 경기침체는 상당부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주요 경제동향은 최근 산업동향이 경제활동 전반에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고 작년 12월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62.5%로써 80년 9월 이후로 28년만에 가장 낮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제조업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국내은행의 신용등급 관리와 기업구조조정에 관해서 보면 무디스가 국내은행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것도 있고 은행들의 대규모 달러 대출 상환도 있고 해서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조선사 중심으로 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진다. 이것이 리스크가 되어져서 현재 시장이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 자산의 건전화 노력이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지원정책을 발표했고, 지경부에서는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2012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해서 총 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녹색뉴딜이나 신성장동력육성 등 사업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그런 언급도 총리로부터 있었음을 보고드리겠다. 한국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소비심리가 5개월만에 약간 소폭이긴 하지만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등으로 해서 국내경기의 급감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2009.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