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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 갑시다.
작성일 2009-02-03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 갑시다.


 

 

1. 들어가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일이 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입춘(立春)입니다.

어김없이 봄은 오지만 봄 같지 않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어찌 저만의 마음이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느끼는 절절한 심정일 것입니다.

 

세계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전방위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혹독한 경제 한파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나라당은 두 가지 원칙으로 이번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
두 번째는 ‘상임위 중심 국회’입니다.   
‘상임위 중심 국회’는 대화하고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경제살리기 개혁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2. 용산참사와 사회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서울 용산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폭력투쟁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격렬한 충돌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당당하게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 안타까운 주검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권타도’를 외치는 反정부세력과 좌파연대를 만들어
정국혼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한줌의 정치적 이익만 있다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시켜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 갈등과 분쟁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국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부터 살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슬픈 죽음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구시대적 거리정치는 이제 그만 두고 의회로 돌아오십시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용산 사건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정과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구체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의 분쟁을 조정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재개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토지임대부주택법’ 통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종합 검토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국론이 흩어지고 분열된 나라는
번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위기와 갈등을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도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겠습니다.

 

지난 진보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불법 집단행동이 난무하고 법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선진국 진입이 영영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불법시위에 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서
헌법위에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서
인터넷이 욕설과 비방의 공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도시게릴라처럼 복면을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도 근절시키겠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反인권, 反민주 법안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야말로 불법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인권법안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민주법안입니다.
선진국 진입의 기본 토대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대개혁 법안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3. 국회폭력 근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결코 공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국회폭력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국회개혁의 핵심이 폭력 추방이라는 것을
지난 연말연초 폭력국회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의회 폭력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과 대만, 소말리아 세 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회민주주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표결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전기톱과 해머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회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민주화세력의 대표를 자임하는 분들이 할 일입니까?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소수의 폭력이 지배하는 의회라면,
왜 모든 정당이 선거 때마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까?

 

국회에 더 이상 폭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폭력을 영구히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폭력 의원을 영구히 추방하겠습니다.  

 

대신 한나라당은 야당이 원한다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여야가 주먹을 펴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가 선진 국회입니다.
국회를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에 정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4. 사회대타협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용인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1만2000명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용여건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지출할 것입니다.
4년간 일자리 96만개 창출을 목표로
4대강 정비사업을 필두로 해서
국가대개조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7,500억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해
‘미래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조기에 시행할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 확대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 당장 시급한 현안이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금년 7월이면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냐 대량해고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실직대란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비정규직법은 과거 민주당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여야를 떠나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회사도 근로자도 고용연장을 원하는데,
법 때문에 해고를 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아래 적절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방안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대량해고라는 급한 불부터 끄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4대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부터 혁파를 해야 기업 투자가 살아납니다.

 

정부여당은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전면 도입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약 8,000여건의 규제가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특히,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양보, 고통분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금년이야말로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요구되는 해입니다.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달에는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勞使民政)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공동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제회복과 고용안정에 결정적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가하면, 서울대학교는 ‘동반자 사회운동’ 계획에 따라
퇴직한 기업 임직원 1,000명을 채용하고,
실직자 2,000명을 모아 재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슴 훈훈한 따뜻한 약속입니다.   

 

노와 사가 일자리를 나누며 고통분담에 나서고,
대학이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우리경제에 희망의 햇살입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구슬을 꿰어 봅시다.
향후 3년 정도, 근로자는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하고,
기업은 투명경영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정부는 감세와 물가안정, 사회안전망 확충을 책임지는
사회 대타협을 체결합시다.     

 

유럽의 아일랜드를 보십시오.
아일랜드는 20년 전만해도 보잘 것 없는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에 달하는
유럽 최고의 부자나라가 되었습니다.
1987년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계기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이 있습니다.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경주 최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도 살아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대타협을 체결합시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발전과 공존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호소 드립니다.

 

5. 경제살리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비롯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모두가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방송입니다.
정부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수십조원에 달합니다.   
국민들은 방송선택권이 확대되어
다양한 내용의 방송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융합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디어 산업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미디어그룹에 비해 우리 방송사의 매출 비율은
고작 1.7~3.7%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의 미디어 경쟁력이 뒤떨어진 이유는

5공 시절에 만든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유치해서 미디어분야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부에서는 ‘언론 장악’ 운운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MBC나 KBS-2TV 민영화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눈을 세계로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늦어지면
방송통신 융합경쟁에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출총제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금산분리 완화법안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작년 9월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SC제일은행은 100%, 외환은행 75.4%, 하나은행 67.8%,
국민은행 58.3%, 신한은행 54.1% 등입니다.

 

외국자본 투자는 제한 없이 허용하고,
국내자본 투자는 묶어버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국내자본 역차별 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이 더 이상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글로벌 금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에게 은행 줄래?’라고 선동하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나라 은행을 계속해서 외국자본에게 넘겨주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남북문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북한은 남북한간의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떤 위협에도 동요하지 않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한미동맹관계가 완벽하게 복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만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동번영의 길을 추구하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도 확고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협박만 하지 말고
대화의 길로 나와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남북관계특위부터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특위를 중심으로 북한의 추이를 의연하게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7.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위기 탈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지도가 바뀌고 국가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기적의 에너지와 저력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건국 60년의 우리 역사를 돌아봅시다.
13억달러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은
60년만에 746배나 늘어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300배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60년 만에 무려 1만4,790배나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거북선에서 영감을 얻었던 조선산업이 세계 1위가 되었고,
40년 전 허허벌판에 세웠던 포항제철소는
세계 최고의 제철소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와 휴대폰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세계 최고층 건물도 우리 기업의 손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저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찌 민관, 여야, 노사, 보혁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부터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서로 단합하고 합심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냅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역(周易)에 ‘현룡재전(見龍在田)’이란 말이 있습니다.
‘왕이 존재하는 근거는 백성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조대왕이 즐겨 사용했던
‘상하동락(上下同樂)’이란 말도
‘왕과 백성은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볼 만한 옛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행복이 정치인의 보람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자세로 땀 흘려 일합시다. 
다같이 힘을 모아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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