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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경제 살리기 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 김미화 / 진행 :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한달동안 열리는데요. 지난 번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던 연말 국회하고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용산참사 문제하고 인사청문회가 더해져 가지고 또다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이 시간에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의 대표를 연결해서 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두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 진행 :
네, 인사청문회나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2월 국회에 임하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용산국회로 보고 용산참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한나라당은 경제국회를 모토로 쟁점법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 김미화 / 진행 :
말씀 좀 해주세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렇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동서남북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경제살리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받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로 또 밀어붙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하고 중진의원들이 청와대 오찬을 가지셨는데 오찬 직후에 박근혜 전 대표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쟁점법안일수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사실상 속도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처음부터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국회의원들 간에도 좀 더 이해기반을 넓히고 국민들도 좀 더 문제점을 알도록 한 뒤에 좀 있거든 성숙이 되거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함께 계셨었죠. 그때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네.
☎ 김미화 / 진행 :
저희는 또 당 지도부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아니죠. 당 지도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냥 시작하자마자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국회가 열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법률에 대해서 야당과 지금 벌써 논의를 시작하라고 모두 다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형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알리고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국회에 좀 후반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이런 법안을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꼭 처리할 법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주로 경제살리기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 출자총액을 그러니까 제한을 해놨는데 그걸 폐지를 해서 어떤 대기업 회사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자본이 허용하는 한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된다, 이래서 투자가 좀 활성화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전부 다 지금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없앰으로서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금산분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 대기업들이 은행 소유를 갖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 가지고 중소기업이든지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은행에 아무리 가도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내서 은행돈을 이렇게 많게 하면 얼마든지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기업이 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10%, 은행 그 자본의 10%까지만 가능하게 해서 은행의 그 대출능력을 올려서 우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금산분리 완화고요. 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방송하고 이 통신이 서로가 통합되는 융합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없던 그런 방법이 소위 말하는 미디어로서 국민들에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이 부분에 필요한 법제를 우리가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야 많은 부가 창출되고 엄청난 또 고용효과도 생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뻗어 나가야 할 미래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나 휴대폰과 꼭 같이 우리나라의 제품,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바로 이 지금 미디어 법안, 우리가 내놓은 이겁니다. 이거 준비 안 해 가지고는 세계 시장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을는지 모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 언론법하고 금산분리완화법은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등은 꼭 처리가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산업이 열립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이 법안들은 여야의 입장차가 참 큰 대표적인 법안인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렇죠.
☎ 김미화 / 진행 :
합의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동안에 또 논의도 해왔기 때문에 상당부분 서로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면 합의할 길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해야 됩니다.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폭력으로 그걸 처리를 막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를 하겠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그렇죠.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만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반대당인 공화당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임해 가지고 표결처리를 했는데요. 모두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이 다수결로 처리하고 승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선진국회고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하는 나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지난 1월에 여야가 합의하기론 언론관계법은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노력하다 안 되면 그 최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노력하다 안 되면 이걸 뭐 몇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처리를 못 합니까? 국회에서의 처리방법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를 해도 안 된다, 이럴 때는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 김미화 / 진행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 법안 관련해가지고.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온 건 이때까지 관례고 또 그것도 하나의 합법적인 처리방법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어쨌든 꼭 처리하겠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이걸 처리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언론법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많은 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한 뒤에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지금 한 한 달 남아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할 거 다 할 겁니다. 빨리 저희들은 오늘부터 국회 시작됐습니다만 특히 언론관계법이랄까 미디어법 이것은 즉시 여야 간에 머리 맞대고 논의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민주당은 용산참사 책임자 문책하고 쟁점법안 저지를 병행한다, 이런 입장이던데 이렇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법안심사하고 처리를 하는데 많이 쫓길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15개 핵심법안을 다 처리하는 게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졸속심사가 되지 않을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기간이 한 달이란 기간이 있는데 열의만 있다면 지금 무엇이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것은 성의가 없고 그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뭐 1, 2주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왜냐 하면 민주당은 쟁점법안 저지하고 함께 용산문제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상당히 힘을 모으겠다, 특히 용산참사하고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대통령 사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파면,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요. 또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일단 수용했지만 역시 기본입장은 사퇴해야 한다, 이런 거고 인사청문회 진행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정말 그런 자질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자세가 돼 있는가, 그걸 검증하는 거니까요. 야당이 다른 이유로 그걸 거부해선 안 됩니다. 그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 그리고 이제 용산 사건은 전에 우리가 발생하자마자부터 우리 당에서는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여부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그냥 유야무야 넘기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또 그 결과가 검찰에 의해서 조만간 발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 국민들도 판단이 설 것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예. 진상조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지금 상당히 빨리 한다고 지금 이제 그러는데...
☎ 김미화 / 진행 :
김석기 내정자 인사청문회 요청을 청와대에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건 인사청문회 요청을 아직 안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해라 마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협의하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이제 조만간 검찰에서 이제 말씀대로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지금도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러나 우리가 검찰을 신뢰 안 하고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최고의 수사기관이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게 검찰입니다. 검찰이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제 하에서는 할 수가 없죠.
☎ 김미화 / 진행 :
앞으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요청 같은 게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런 요구가 있다면 고려를 해보지만 이런 범죄사건, 이런 화재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국정조사는 그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전문 수사기관에서도 가리기 힘든 그런 사안을 국회의원들이 비전문가들이 또 그것도 여야가 서로 맞대결 해가면서 진상규명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예 국정조사 할 대상의 사건이 못 됩니다. 못 되고, 국정조사는 이런 거 말고요. 대형 어느 부정사건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못할 이런 권력층이라든지 이런 데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특검 이야기입니까?
☎ 김미화 / 진행 :
예, 예.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특검이야기가 지금 정식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은 원래 이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정말 그것이 미흡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특검부터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전 검찰 수사, 그 다음에 특검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설에 국민들 목소리를 잘 들으셨을 테니까 국민의 마음을 잘 좀 헤아려 주시고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렇죠.
☎ 김미화 / 진행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우리 경제 살리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미화 / 진행 :
감사합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2월 국회 앞둔 한나라당의 전략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