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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소위 민주당의 국민기만정책,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술책을 뿌리 잘라야 하며, 민주당의 이러한 선전 선동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안경률 사무총장>
이번 국회는 반드시 경제국회, 특히 일자리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관련법안들 그리고 금산분리완화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같은 근원적으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일정이 2월 12일과 27일, 3월 2일로 예정돼 있지만 본회의 일정은 휴회결의를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 긴급현안질의와 대정부질의, 긴급현안질의가 11일날 하고 긴급현안질문은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대신에 하루 긴급현안질의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 11일, 대정부질문 13, 16, 17 , 18일 나흘만 빼고는 각 상임위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주도를 하고 위원장님들이 주도를 해서 이 닷새만 빼고는 모두 오전 오후에 적절한 시간에 상임위를 개최해서 법안심의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회는 어떻게 보면 상임위 중심의 국회를 하도록 한나라당 방침을 정했다.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간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달라. 지난 정기국회에서 260건의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금도 미제법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모든 법안을 민주당과 지난 1월 6일날 합의를 할 때 모든 쟁점법안을 상정하기로 서면 상에 약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이 되면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하면 타협을 할 수가 있다. 작년 10월에 우리가 종부세 같은 그 예민한 법안도 상임위 상정을 하게 되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냈고, 마찬가지로 미디어법안도 이번에 상정을 해서 여야가 토론을 하게 되면 타협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정무위원회에서는 오늘 대표연설 때 금산분리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다. 지금 금산분리 정책을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하는 제도를 10년간 존속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 7대 은행 중에서 6개가 이미 외국계 은행이 되어버렸다. 특히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 국내 상장이 폐지되고 100% 외국계 은행이다. 한국 시티은행도 99.8%가 외국계 은행으로 되어있고, 0.2% 정도가 국내자본이 들어가 있지만, SC제일은행 갈은 경우 100% 외국자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60% 정도가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다. 지금 유일하게 외국자본이 10.2% 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은행이 우리은행이다. 민주당에서 은행 재벌 줄래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민주당 규정을 그대로 받아드리더라도 현행 금산분리 정책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은행을 외국에 줄래 그 이야기가 그대로 통용되는 잘못된 법체계이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법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당 선동정치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개혁이고 정책 전체를 다시 바꾸는 것인데,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어제 정세균 대표의 말에 의하면 MB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번 폭력국회 와중에서 1월 6일날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 중에서는 자신들이 MB 악법이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법안 7개가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일이 있다. 복면방지법도 MB악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복면방지법은 17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안이 제출됐다. 평택 대추리에 복면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민주당 이상열 의원,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최철국 의원, 이시종 의원님 그분들이 전부 사인을 해서 그 당시 복면방지법을 제출했다. 그 제출한 법안을 우리가 이번에 극렬시위를 막기 위해서 그 법안을 좀 더 완화해서 손질한 법안이 복면방지법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17대 때 제출해서 개정을 추진하던 법안을 지금 와서 MB악법이라고 한다.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을 두고 MB악법이라고 하는데 그 통신비밀보호법은 17대 때 법사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다. 4월 국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열지 못해서 그 법안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폐기됐던 법안이다. 그 법안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이한성의원이 제출했는데 그것을 MB악법이라고 한다. 소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MB악법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보면 17대 때 여아가 다 합의했던 법안이거나 또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이거나, 미디어산업발전법안 같은 경우 17대 때부터 4년간 국회에서 논의한 법안이다. 그것을 MB악법이라고 정치적 구호를 붙여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국회에서는 소위 민주당의 국민기만정책,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술책을 뿌리 잘라야 한다. 국정원법 같은 경우도 공안통치 살린다, 옛날 중앙정보부 부활한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법 같은 경우 이번에 제출한 안건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15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를 보면 국정원의 법적인 지위와 역할이 나와 있다. 그 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국정원법에 옮긴 것이다. 기존에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정부조직법 거기에 나와 있는 국정원의 권한과 책임을 이번에 국정원법에 그대로 옮겨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중앙정보부 보안법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국민들에게 왜곡하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선전 선동술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한테도 그것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여기 계신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 원내부대표단들, 정조위원장단이 중심이 되서 그 법안의 실태를 알려 달라. 우리가 공안통치하기 위한 법안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회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법안도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소위 좌파연대를 만들어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옳지 않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법안을 조속히 이게 11일과 13일 16, 17, 18일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은 상임위를 열수가 없으니까 이날을 제외한 모든 날은 위원장과 간사들이 법안을 상정해주시고 상정된 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토론해주셔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어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국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위를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다. 정말 모처럼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제안은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 12월 국회 때부터 민주당에게 입이 마르도록 호소하고 또 호소했던 얘기다. 경제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일자리국회를 얘기하면서 정작 일자리 법안은 반대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안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간에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밖에서는 반정부세력과 결탁해서 길거리 선동집회를 벌였다. 국민들은 계속되는 민주당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에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반드시 경제국회, 특히 일자리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관련법안들 그리고 금산분리완화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같은 근원적으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상임위에서는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세균 대표가 새삼스럽게 제안한 일자리특위를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각종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제대로 논의만 해도 이번 2월 국회가 일자리 국회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한 것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민주당은 말로만 경제와 일자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일자리 창출 법안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2009. 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