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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흉악범 얼굴 공개, 사형집행 둘 다 필요”
(2009-02-05) BBS 라디오,「김재원의 아침저널」전화인터뷰
김재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태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2월 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결국 한나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거든요.
박희태 대표:
진작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번 여야 간 합의 볼 때도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여야간의 시기를 정하지 않고 협의처리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2월 국회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재원:
여쭤봐서 죄송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외통위 걸어잠그고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희태 대표: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김재원:
네. 상정해서 일단 의논을 해보자는.
박희태 대표:
논의하고 그래서 꼭 처리를 2월달에 안하겠다면 시한을, 2월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원:
그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언론관계법과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박희태 대표:
그건 그 당 입장이겠죠.
김재원:
사실상 합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박희태 대표: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김재원: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결국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가요?
박희태 대표:
그렇죠.
김재원:
그렇다면 만약에 결국 합의 처리가 안되면 속도전이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다수결 원칙 따른 표결 처리, 표결 처리라는 것은 결국 직권상정이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강행처리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박희태 대표:
강행처리라기 보다 민주주의 방법에 있어 최후의 수단인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지금까지의 방침입니다.
김재원:
어쨌든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결국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는 판단에서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는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박희태 대표:
그렇죠. 2월 국회를 우리는 경제 국회라고 정하고 시급하게 경제 활력을 넣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김재원:
최대 쟁점 법안 하나가 미디어 법인데요. 최근 국회예산 정책처가 정부가 주장하는 미디어 관련법이 일자리 창출 전망을 2만명 3만명 이렇게 계속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과장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대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 하는게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이구요. 또 미디어 융합이 되면 지금 방송과 통신이 합쳐져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영역의 그런 매체가 생기면 엄청나게 매체 수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서 창출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거거든요. 세계로. 그러면 엄청난 일자리와 부가 창출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IT라든지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융합에도 우리가 좀 앞서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다가 주줌하는 바람에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앞서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한 시가 급합니다. 우리 미래 산업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 하나가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합니까. 휴대폰하고 기존의 TV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영역의 방송매체가 뭐랄까, 미디어가 생기는데 이 기술은 말이죠. 지금 분초를 다투는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대표님 말씀하시니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여러 가지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또다른 부분, 즉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주장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여서 미디어 법을 통과시키되 민주당이 우려하는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 20%로 되어 있는 재벌과 신문사에 지분 소유 상한선을 축소하는 식으로 여야가 한 발 물러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대표: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를 해나가자 하는 겁니다. 논의를 하자는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다가 끝까지 안되면 다수결 결정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대화의 창을 닫겠다는 것은 민주적인 의정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재원 진행자도 잘 아시다시피.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주장은요. 그 주파수 관련된 규정, 방송과 통신 융합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들도 납득하고 통과시켜줄 생각이 있다, 다만 미디어와 신문과 방송을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재벌이나 보수 언론에서 방송까지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막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주장과 별 차이가 없는 거 같거든요.
박희태 대표: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총재 말씀도 신문의 방송겸영, 방송이 신문을 겸영하는 그건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축소하자, 20%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지금한나라당 법안인데요. 20%까지 허용하지 말고 조금 축소해서 인정해보자 하는 중재안이거든요.
박희태 대표:
아 그래요. 좌우지간 모든 중재안이랄까 모든 가능한 방식 다 동원해서 타협을 하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있는데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에 관계하지 말고 시간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회 열어서 야당과 협의를 해라, 우리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구요. 이번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해라, 상임위원장이 당의 대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언론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호위를 받으면서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철거민의 망루에 직접 물대포 쏘고 방패 들고 진압 나서는 그런 장면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사실 용역업체라는 것은 건설업체의 돈을 받고 고용된 일반 시민인데요. 일반 시민이자 한 쪽 당사자가 경찰과 함께 다른 쪽 당사자인 철거민의 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결국 경찰이 공권력 행사의 공정력을 잃은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대표:
글쎄, 그런 영상물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못 보았고, 저희들은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그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발표된 것을 보고 당 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누가 취재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김재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용역업체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박희태 대표:
인정하고 있으면 검찰이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김재원: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잘 밝혀지면
박희태 대표:
검찰이 수사를 밝히길 바랍니다.
김재원: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요. 야당 뿐만 아니라 홍준표 원내대표, 다른 소장파 의원들이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접시를 깬 것이 아니고 집을 홀랑 태운 사안이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희태 대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습니다. 사실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려라, 우리 입장이고 앞으로 그걸 견지할 것입니다.
김재원:
현재는 아직 진상규명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희태 대표:
그렇죠.
김재원:
최근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연계해 벌이고 있는 장외집회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희태 대표:
국회로 돌아와야죠. 국회 뭐 때문에 열었습니까. 국회 열어놓고 바깥에서 딴 짓 하려고 그럽니까. 거리의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국회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불법적인 그 때 일입니다. 국회 들어와서 머리 맞대고 서로 오순도순 얘기하는 거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갈 거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김재원:
한나라당도 사학법 반대 투쟁을 위해 전국을 헤맸던 때가 있었는데요.
박희태 대표:
네. 그 때는 대화를 안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김재원:
지난 월요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했구요. 오늘은 기독교와 불교계가 각각 시국기도회, 시국법회를 여는데 용산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종교계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희태 대표:
종교계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시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뭐 지금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다같이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당내 문제로 한 번 넘어가보겠는데요. 지난 월요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박희태 대표:
글쎄, 그 발언은 우리 당이 나아가는 길하고 하나도 배치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 그러는데 그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신문 TV 이런 데 나가서 지금 토론회도 하고 연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일 행사를, 이런 것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입니다.
김재원: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적인 비평가 입장에서 그냥 머물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주류 측의 홀대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희태 대표: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걸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원:
친박측 이같은 기류와 함께 이재오 전 최고위원 귀국까지 겹치면서 계파 갈등이 상당히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박희태 대표:
한나라당이 어디 계파가 있습니까. 계파는 없고 서로 친소관계에 따라서 서로 마음이 통할 수도 있고 거기에 무슨 파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끼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 계파 활동 행동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는 계파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제 질문은요. 계파가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
박희태 대표:
갈등이 증폭안되게 노력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최근 언론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박희태 대표님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여부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박희태 대표:
지금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되면 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적어도 2월달은 지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언론에서 앞질러서 내가 어떤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아직 재판도 안 끝난 그런 지역구, 거기 내가 출마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역의원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제발 좀 그런 보도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그 의원이 얼마나 지역구에서도 국회에서도 정말 곤혹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비치겠습니까. 그 국회의원 생각해서 제발 제 이야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재원: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원래 개가 사람을 물면 보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개를 물면 보도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것을 보도를 해야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특성이 좀...
박희태 대표:
제발 이 기회에 제가 좀 호소를 합니다. 그런 의원들에게 제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박희태란 인간이. 저 사람 아직까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대비를 하는, 그런 내가 정말 비열한 인간으로 비치는 거 자체가 대단히 싫습니다.
김재원:
늘 뵈실 텐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박희태 대표:
그러니까.
김재원:
그런데 수도권 빅 매치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태 대표:
글쎄, 수도권에는 아시다시피 인천 부평이 하나 비어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 우리 김재원 사회자께서 좀 도와주십쇼.
김재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나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박희태 대표:
모든 가능성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달은 조금 빠르구요.
김재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각당 릴레이 인터뷰 공통 질문인데요.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범이죠.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논란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희태 대표:
저는 두 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지금 현재 사형집행이 10년 이상,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형집행은 인권 논란 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가라고 국제사회에서 공인되는 상황인데 흉악범들의 재범 방지, 혹은 사회적인 방위를 위해 반드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
박희태 대표:
저는 이론적으로는 사형집행하고 흉악범 예방하고 별 관계 없다는 얘기도 있고 관계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을 최근 10년 안하는 동안에 흉악범이 30%이상 증가되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최근에 보니까 사형을 몇 명 집행을 했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도 그동안 사형제도 헌법 위반이나 아니다 했다 지금 사형제도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있는 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서 사형집행을 유보하고 이런 것은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