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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ㅇ 설날이 지나고 새해가 되어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일은 안하고 놀고먹는 국회가 재현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정부질의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9일까지는 상임위를 하지 않겠다고 각 상임위에서 태업을 하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 시작 후에 8개월가량이 되었는데, 그 중 3개월은 민주당이 국회를 나오지 않고 거리를 떠돌며 태국골프외유나 다니면서 놀고 있다. 2008년 5월 31일부터 7월 8일까지 82일간 민주당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태업을 하고 있다가 2008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20여 일간 또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해서 전기톱, 해머 등을 사용해서 폭력국회를 주도하면서 또 놀았다. 말하자면 8개월 중에 101일을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놀았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일자리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유독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국회의원을 뽑아주니까 일할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하고 태국 골프외유로 국민적 지탄을 받더니, 2월 국회 들어와서 상임위전체를 하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 놀 것 같으면 국회의원 그만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다. 심지어 국회를 해산하자는 국회해산론까지 나오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18대국회를 시작해서 지난 8개월간, 거의 3개월 이상을 밖에서 놀고 있다가 이번에 또 2월 국회 되자마자 산적한 민생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9일까지는 상임위를 하지말자는 내부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전 상임위를 보이콧 하려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비상 국면에서 오전에 본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전부 모여서 법안 심의를 하고 정책 토론 하는 것이 맞다.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19일까지 인사청문회 끝나고 대정부질문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말자고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하지 않으려면 뭐하려고 당을 만들고 뭐하려고 국회의원을 뽑아주나. 국회의원 한다고 한 달에 월급을 8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법안심의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도대체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니까 국회에서 폭력이나 행사하고, 태국 골프 외유나 다니고, 거기도 모자라서 이젠 상임위까지도 거부하면서 놀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 최근에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니 또다시 민주당의 지지율이 12%대로 내려갔다. 정말로 옳지 않다. 이제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해서 일할 때이다. 오늘부터라도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각 상임위에서 전부 모여 법안심사를 해주시고 정책을 가다듬어 주실 것을 민주당에게 거듭 촉구한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에서 두 가지 보고를 하겠다. 하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와서 보고하기로 준비 되어있고, 또 하나는 민생현장에서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운데 긴급지원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과제를 종합상황실의 민생복지팀에 유일호 의원 외 여러분들이 현장을 점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ㅇ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님 그리고 홍준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 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 추진배경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선 시장에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우선 기업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되 그러나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살리기 어려운 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신속히 퇴출절차 밟도록 하겠다.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주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기관, 기업, 정부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겠다. 다만 외환위기시와는 달라서 외환위기시에는 한꺼번에 문제가 된 기업들을 정리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잠재위험이 높은 기업, 잠재위험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별 기업 또는 그룹별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별로도 대응방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 체계는 현재 금융감독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구성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주도를 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에도 전담조적을 설치해서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있어서 각 개별 기업별로 관련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방침을 결정하는 조직이 있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완결이 안 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작년 11월말에 구성을 했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민간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근으로 보강하고 사무국도 보강을 했다. 그리고 먼저 건설, 중소 조선업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쌓인 부실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작년 연말에 건설업,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를 해서 평가기준을 민간 T/F 팀에서 만들고, 각 채권은행별로 평가를 해서 16개 대상기업을 C급 및 D급으로 구분을 했다. C급은 대게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살리고 싶다는 의미에서 워크아웃 대상을 하고 D급은 회생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대게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래서 그중에서 13개 회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로 했고, 3개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협력업체 지원방안 등 정부차원의 대응방안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같이 발표 했었다. 그러나 특히 워크아웃 기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회사의 예금 인출 제한 그리고 일부 보증기관들의 보증서 발급 거부 등 에로사항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예금 인출 제한 등 금융기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고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일부 보증기관의 경우에 보증서 발급거부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제 대통령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고, 거기에서 건설사의 경우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 계약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사 브리지론 보증서 발급,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등의 조치를 취했고, 조선사의 경우에는 신규자금 요청이 있는 경우 분담기준을 명확히 했다.
-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건설 조선업에 대해서 2차 구조조정 준비하고 있다. 1차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조선업체 중에서 건설업은 시공능력 100위 이하 건설사 그리고 조선업은 1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14개사 중에서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 구조조정 절차를 밟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에 대해서는 44개 주채무계열에 대기업에 대해서 지난해 말 회계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9월말 현재 자료를 제출을 받고 있다. 받아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구체적인 신용평가,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신용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유일호 의원>
ㅇ 어제 구로구 쪽을 주로 다녔다.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서민층 빈곤층 얘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일치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자영업자 문제인데 먼저 우리가 만난 박병철씨와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위기가 와서 실업자로 전락이 됐을 때에 참 막막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용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걱정했던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아들이 중소득 층이기 때문에 수급이 중지된 반면에 악용을 해서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 현장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사후 감사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장직원들의 고민이 되겠다. 구로구청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상 이것이 대개 복지지출이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층이 늘어날 때는 지방정부가 참 힘들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구로구에서는 자체로서 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사업적 일자리 1400개 창출이라든가 밑에 박스에 보시면 나름대로 구청자체가 발굴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이게 이미 대선 때도 보고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것들이다. 참고하시면 된다. 예를 들면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그리고 기초가구보장 기준을 이미 완화해서 좀 더 나은 혜택이가도록 이렇게 하고있고,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이라든가, Microcredit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은 이미 2009년도 들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 그리고 정부 내 민생안정지원 추진 체계와 추진 실적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검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은 아까 현장의 목소리에도 나온 것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자 즉, 이제 주로 자식 아들, 딸들이 되겠지만, 이 경우 부양거부를 하거나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양비를 징수해서 주게 되어있다. 그것을. 지원을 먼저 해주고 선부양비징수 후지원이 아니고 선지원 후부양부징수라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가 실직 후퇴 환경이 되면, 다시 지원을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그것 적극 발굴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시적 긴급보고제도가 지금 사실은 이게 차상위층이 된다.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계층이나 소득은 거의 마찬가지인데 사정은 이해하지만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 긴급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 간 향후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 재원대책방안이 또 역시 조속히 필요하겠다.
2009. 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